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근거법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음

가. 시설의 종류와 기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나. 시설의 설치신고 및 운영개시, 감독：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제60조

다. 시설의 설치신고 등 세부사항：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43조

라. 시설의 재무회계 관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중 시설회계

마. 기타 일반사항：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는 분리하여 단독시설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설치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과 분리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임차료 지원) 지원 등을 통하여 단독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복합 설치․운영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법인 또는 타 복지시설과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사 ․ 회계는 별도 시설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반영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이용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나. 인건비 지원기준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관리운영비

1) 관리운영비 지원 및 집행기준

(단위：천원)

지원구분	지원액	비 고
시설당 기본지원	15,300	인원 가중지원은 15인 초과인원에 대해 적용
인원 가중지원	128

- 시설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성질별 관리운영비는 [별표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대상 항목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2) 운영비 지원 시 고려사항

시군구의 관리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재활사업비 및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3명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 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 승인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가능.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인력배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주간보호시설의 추가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의 교육 연수 출장 및 출산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 또는 대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직원 인권교육

주간보호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마. 이용료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징수 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행사업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을 배양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견학 등을 실시하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교육을 실시

기타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5	이용자 개발 및 선정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1개 보호시설 당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6	이용시간 및 기간

- 평  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차량운행(송영) 시간은 별도로 함

※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에서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 (비용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별표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지 원 항 목 명	지 원 내 용
가. 이용장애인보호비	※ 시설내 장애인의 영양, 건강, 위생 등의 직접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1) 영양급식비	◦ 장애인의 영양급식 및 간식비
2) 의약품비	◦ 장애인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보건위생 및 의약품 등 구입비
3) 위생재료비	◦ 장애인의 위생관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 등
나. 시설관리비	※ 시설을 유지, 보수, 안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건물유지비	◦ 건물 유지․관리비
2) 일상용품비	◦ 일상용품 구입비
3) 냉․난방연료비	◦ 시설의 냉방 및 난방용 연료비 및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4) 차량유지비	◦ 실제 운행중인 시설 업무용 소형 승합자동차와 특수차량의 연료비, 보험료 등
5) 공공요금	◦ 시설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수도료, 전기료, 우편료, 전화료, 운송료 등
6) 오폐수정화시설운영비	◦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운영 비용
7) 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금
8) 화재보험료(대인대물)	◦ 소멸성 화재보험료(적립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기간종료되면 시설운영비에 편입 활용), 상해보험료
9)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인쇄비, 협회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협회에 한함) ◦ 퇴직연금수수료 등 각종수수료 등
다. 의료재활사업비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비급여되는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재활치료비	◦ 장애정도를 호전시키는데 필요한 재활치료비용
2) 물리치료비	◦ 장애인에게 필요한 물리치료 비용 등
3) 작업치료비	◦ 작업치료비용
4) 언어치료비	◦ 청각, 언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의 언어치료비용
5) 청능치료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 치료비용
6) 청능검사비	◦ 청각, 언어기능 장애인의 청능훈련치료를 위한 청능검사비용
7) 보장구제작 및 수리비	◦ 장애인 보장구 제작 및 수리비용
라. 직업재활사업비	직업재활활동에 소용되는 재료비 등
마. 교육재활사업비	※ 교육을 통한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학용품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재료 등 구입비
2)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교육 및 교양함양을 위한 교재·도서 구입비
3) 프로그램 진행비	◦ 이용장애인의 자립 및 교육재활을 위한 외부 강시비 등
바. 사회․심리재활사업비	※ 시설 및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 관람료	◦ 영화, 연극, 운동경기 등의 관람료
2) 여행경비 등	◦ 여행, 등산, 놀이 등에 소요되는 여비, 기구 구입비
사. 직원 교육훈련 여비	※ 시설 직원의 교육훈련 및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등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