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과정 참고자료

1. 설치 과정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 주간보호시설 설치 → 주간보호시설 운영신고 → 관할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시설전용 계좌개설 ->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개시

1)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1) 지역욕구조사

- 신규시설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 입증, 이용자 확보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

- 첫째, 전국 장애인실태조사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시•도, 시•군•구)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시

- 둘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장애인 가족의 욕구를 직접(간담회, 토론방, 온라인 등) 확인

(2) 타시설 견학 및 벤치마킹

- 경험자의 자문을 통해 실제적인 준비사항과 현재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현황 등 여러 정보 확보가 용이

- 시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개인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에 따른 시설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성격과 비슷한 주간보호시설 최소 2개소 이상 현장방문 추천

(3) 법적, 제도적 기준 점검

-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중앙정부의 운영지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따른 운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2.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가. 장애인복지관 나. 삭제 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삭제 마. 삭제 바. 장애인 체육시설 사. 장애인 수련시설 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자. 수화통역센터 차. 점자도서관 카.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타.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규정만 발췌

1. 시설의 구조와 설비

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설비

(1)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2) 기본설비: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아)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설비

3.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3명 이상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공통기준 준용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총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회재활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설훈련교사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관리기사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5. 시설운영의 기준

1) 이용자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다. 입소 또는 이용 시설은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건강관리

가 ~ 라. 거주시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생략

마.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생활지도

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문․잡지․라디오․도서를 갖추어 두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적절한 오락용품도 갖추어 시설거주자 등의 재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4)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

다. 시설거주(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시설거주(이용)자의 생활수칙

마. 재활프로그램의 내용

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직원 관계철

2) 회의록철

3) 사업일지

4) 문서철

5) 문서 접수·발송대장

6) 차량 운행일지

7) 안전점검표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시설거주(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2)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3) 교육·훈련 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평가 관계 서류)

4) 급식 관계 대장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장비)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7)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의 필요한 서류

6) 시설의 개방 운영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

가. 시설 운영위원회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설의 기재와 설비 등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주민이 시설의 기능과 사업에 대하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정립·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7) 사업

가. 시설은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 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적·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활훈련은 장애인의 유형별·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재활훈련은 시설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장이나 그 밖의 기설 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지역의 특성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7. 3. 28.>

3. 건물등기부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라.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시설 종류의 변경신고서를 받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설 소재지의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시설 이용자가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부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2.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 폐지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 운영법인의 정관 제00조: 법인 정관의 운영사업 조항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운영규정 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의거하여, 시설의 운영방침,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이용자의 처우요령, 이용자의 생활수칙, 재활프로그램 내용,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함

- 주요 규정의 제•개정은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루어짐

(5) 사업계획

- 지역사회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필요성을 도출함

- 사업 개요: 사업목적, 주요 사업내용, 시설 현황, 사업의 필요성 등

- 세부사업개요: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계획(목표/예산),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 사업예산(안):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6) 주간보호시설 운영위원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7)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설 설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 행정기관과의 사전 논의가 필요함. 행정기관과 사전논의 시 신규시설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주간보호시설을 설치를 위해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아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에 따라 시설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마련 비용, 집기구입비용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음

- 신규 시설 설치/신고와 동시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건물마련 시기와 운영시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익년 예산 편성기기는 상반기이므로, 주간보호시설 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서는 상반기 내에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시설 설치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법적으로 개인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좋음

2) 주간보호시설 설치

(1) 시설공간 확보

-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시설은 분포의 적정성과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와 건물을 선정해야 함

(2) 건물 임대 시 고려할 점

- 임대료는 정부보조금에서 지출을 금하고 있고, 대부분 법인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함

- 법인 자부담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적정선을 정해야 함

- 2층 이상인 곳을 임대하는 경우 편의시설과 소방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함

- 편의시설과 소방시설이 미흡한 경우 계약하기 전 내부공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3) 개인이나 가족 기부 시 계약관계

- 이용자 중 특정 개인이나 그 가족의 기부에 의해 운영주체가 건물을 마련하여 특정의 여러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음

- 기부한 이용자에 대한 편애현상이나 기득권행사, 공평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건물의 소유자인 이용자 및 기부자와 운영주체가 주택 임대에 대한 계약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함(기한을 두고 무상임대하는 조건 등)

(4) 부지마련 및 신축 시 고려할 점

- 부지를 구입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이어야 함

- 구입한 부지가 전답일 경우 개발행위가 필요하므로 도시개발부담금 또는 농지전용 부담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전답의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 농지전욕 부담금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금액을 확인해야 함

- 상수도, 지하수, 전기시설, 도시가스 등의 설치가 용이하며 도로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어야 함

- 사업이나 산업지구가 형성된 지역은 장애인들의 접근과 자역사회통합의 기회가 적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음

- 건축 부지가 건축에 적합한지, 기타 저촉 사항이 없는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허가계를 방문하여 사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함

- 부지를 계약하기 전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건축설계사무소와 미리 협의하면 도움이 됨

(5) 시설의 설비

- 시설의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함

→ 소방시설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설비를 말함

(6)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노유자시설로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시설 임

- 아래의 세부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동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와 [별표 2],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 세부기준)와 [별표 1]을 통해 확인

• 매개시설: 주 출입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 위생시설: 화장실(대변기, 소면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탈의실

• 안내시설: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 설비

(7) 직원 채용

- 직원 신규임용 절차에 따라 공개채용 원칙

- 채용 절차 관련 명문규정을 구비하여 심사과정은 투병하게 관리

- 채용 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 가입, 법정 퇴직금 적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종사자 3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기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12명 기준), 기능직 1명

- 2018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 표 참조

구분	직종별 배치기준 (이용인 10인 이상 기준)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대체인력 지원 (출산, 육아 휴직 등 제외)			운영비 광역 기초 매칭 비율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지원 내용	대체인력 지원주체	비고
복지부	1	3	1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지원	보조금
서울	1	2	0	5인당 1인	지원	연 368,800원	연간 5일	100 : 0
부산	1	2	0	기준 없음	미지원			100 : 0
인천	1	3	0	4인당 1인	지원	인천사회복지사협회		50 : 50
대구	1	2	0	기준 없음	지원	대구사회복지사협회		100 : 0
광주	1	2	0	4인당 1인	미지원			100 : 0
대전	1	2	0	5인당 1인	지원	대전복지재단		100 : 0
세종	1	3	1	4인당 1인	지원	세종시	자치구X	100 : 0
울산	1	2	0	기준 없음	지원	울산사회복지사협회		90 : 10
경기	1	3	0	4인당 1인	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엽합회 경기복지재단		10 : 90
강원	1	3	1	4인당 1인	미지원			0 : 100
충북 제천	1	3	0	5인당 1인	지원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10 : 90
충남 천안	1	3		4인당 1인	미지원			0 : 100
전북 김제	1	2	0	5인당 1인	미지원			20 : 80
전남 영광	1	2	0	5인당 1인				18 : 82
경북 안동	1	3	0	4인당 1인	미지원			20 : 80
경남1)	1	3 or 2	0	5인당 1인				10 : 90
제주도	1	4	1	기준 없음	지원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자치시X	100 : 0

1) 경남 진주, 통영, 거제, 고성은 사회재활교사 3명, 창원, 김해, 양산은 사회재활교사 2명 지원

3) 주간보호시설 운영신고

-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은 신고제로 관할 시군구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별지 제20호 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에 명시된 첨부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면 민원 처리기간 10일 안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이 교부됨

4)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시설전용계좌 개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이 다수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세무행정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고유번호증 신청 첨부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별지 제3호 서식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전대동의서(건물주, 전대인(운영법인), 전차인(시설장)) 별지 서식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법인 설립허가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지참)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시설전용계좌를 개설(고유번호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