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눔을 실천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는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웃과 나누고 자신보다 주변의 부족함을 먼저 챙겨 나눔의 소중한 가치와 큰 희망을 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기업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본인, 친인척 등을 제외한 타인의 후보자 추천확인서 1부 포함)

*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사유(붙임1) 등을 반드시 확인

☞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입니까?

◾ 자원 봉사, 재능 기부를 통한 인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금전 모금, 기부, 기탁 등을 통한 물적 나눔을 실천하신 분

◾ 헌혈, 장기기증 등 인체 기증과 재난구호, 응급구조 등을 통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신 분

◾ 사회 발전을 위해 멘토 활동으로 희망을 전하신 분

☞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17년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① (작성서식 내려받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접속 → ‘참여’ → ‘2017 나눔국민대상 공모’ 메뉴 클릭 → 국민공모 구비서류 내려받기 → 작성

②-1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접속 → ‘참여’ → ‘2017 나눔국민대상 공모’ 메뉴 클릭 → 구비서류 올리기

②-2 (우편·방문) 보건복지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내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추진위원회 사무국

☞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공적사실과 결격요건 등 확인 후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이 결정되고 포상수여를 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 국민공모 추천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나눔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함께 심사를 받게 됨

	접수	→	예비심사	→	공적현지확인	→	본심사	→	결격사유 조회	→	포상대상 확정
	~ 6.19.		7월초		7월중순		8월		8월		8월

☞ 포상의 종류와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포상규모는 포상대상자의 공적, 인원 등에 따라 8월경 확정됩니다.

* 참고로 2016년 포상규모는 훈장 2, 포장 4, 대통령표창 6, 국무총리표창 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28개이고, KBS사장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등 민간단체장상이 27개

☞ 포상은 언제 수여됩니까?

2017년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은 2017년 10월 포상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여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상 대상자에게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추진위원회(☎ 044-202-3246)

2017년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안내문

붙임1	수공기간 및 추천 제한사유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민간단체표창은 2년 이상 해당부문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부문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으며,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사항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7)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 책임자)

□ 공무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5)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7) 민간인 포상 추천제한기준 (3), (5), (6) 번에 해당되는 자

* 기타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