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현황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  매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지자체 지원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조사기간 : 2018. 04. 23.(월) ~ 05. 03(목)

3. 조사대상

- 전국 8개 광역지자체 지역협회

- 전국 9개 광역지자체 소속 기초자치단체 회원시설

4. 조사항목 :

- 지자체 예산 지원 현황

- 지자체 인력 지원 현황

- 지자체 기능보강 지원 현황

- 지역별 현안 사항

5. 조사 응답 현황

- 광역지자체 지역협회 : 8개 협회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제주)

- 기초자치단체 회원시설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세종

1. 인건비 지원 현황

1) 기본급

구분	지원기준	지원현황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복지부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4급
서울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1급~3급	1명 4급 그 외 5급	-
부산	2018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과장	사회복지사	-
인천	2018년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직원봉급 기준표	2급~3급	1명 3급 그 외 4급	-
대구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1급~2급	3~4급	-
광주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
대전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3급	4급	-
세종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4급
울산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2급	3급	-
경기 안산시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
강원 원주시	2018년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1급	3~5급	기능직
충북 제천시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1급	3~4급	-
충남 천안시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4급	-
전북 김제시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
전남 영광군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5급
경북 안동시	2016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관장	3급	-
경남 고성군	2018년 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	1급	3급	-
제주도	제주도 2018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	관장	3급	-

2) 수당

구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시간)			가족수당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복지부	기본금의 120%	-	-	-	배우자 40,000원 부양가족 1인20,000원 둘째 자녀 60,000원 셋째이후자녀100,000원
서울	기본급의 120%	-	10	-	복지부 기준
부산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 기준
인천	기본급의 120%	-	8	-	복지부 기준
대구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 기준
광주	기본급의 120%	-	10	-	복지부 기준
대전	기본급의 120%	12	12	-	복지부 기준
세종	기본급의 120%	-	15	15	복지부 기준
울산	기본급의 120%	10	10	-	복지부 기준
경기 안산시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 기준
강원 원주시	기본급의 120%	-	12	12	복지부 기준
충북 제천시	기본급의 120%	10	10	-	복지부 기준
충남 천안시	기본급의 120%	10	30		복지부 기준
전북 김제시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 기준
전남 영광군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 기준
경북 안동시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기준
경남 고성군	기본급의 120%	-	-	-	복지부 기준
제주도	없음(기본급 포함)	-	20	20	복지부 기준

3) 지자체 특별수당 현황

구분	수당명	월 지급액	비고 (시설장포함)
서울	시설장 관리수당	200,000원	상근 시설장
	정액급식비	100,000원	정규직원
부산	-	-	-
인천	-	-	-
대구	-	-	-
광주	종사자특별수당	50,000원	시설장 미포함
대전	종사자 특별수당	100,000원	-
세종	종사자처우개선비	90천원/120천원/150천원	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5년이상
울산	자격수당	40,000원	사회복지사 자격
경기 안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0,000원/ 100,000원	5년 이상/5년 미만
	도 처우개선비	50,000원	-
	시 처우개선비	50,000원	-
강원 원주	사회복지수당	150,000원	-
충북 제천	종사자수당	140천원/150천원/160천원	3년미만/3년~7년/7년이상
충남 천안시	처우개선비	90천원/120천원/150천원	3년이하/3~5년/5년이상
	전문자격수당	70,000원	-
전북 김제시	종사자 특별수당	120천원/150천원	5년 미만/5년 이상
전남 영광군	종사자 특별수당	70,000원	-
경북 안동시	자격장려수당	140,000원	-
경남 고성군	종사자수당	200,000원	-
제주도	-	-	-

2. 관리운영비 지원현황

구분	인건비 운영비 통합지원 금액	인건비 운영비 분리 지원 금액
		인건비	운영비
			기본지원금	인원 가중지원
복지부		분리지원	15,300천원	15인이상 1인당 128천원
서울	-	분리지원	10,000천원	미적용
부산	-	분리지원	12,000천원	미적용
인천	-	분리지원	9,260천원	미적용
대구	-	분리지원	10.000천원	미적용
광주	-	분리지원	15,300천원	1인당 128천원
대전	-	분리지원	7,000~8,000천원	미적용
세종	-	분리지원	15,300천원	1인당 128천원
울산	-	분리지원	7,200천원	미적용
경기 안산시	-	분리지원	10,000천원	미적용
강원 원주시	-	분리지원	11,000천원	미적용
충북 제천시	-	분리지원	13,600천원	미적용
충남 천안시	-	분리지원	29,420천원~ 42,200천원	1인 1,000천원 (시설별 상이)
전북 김제시	-	분리지원	15,270천원	미적용
전남 영광군	통합지원			미적용
경북 안동시	통합지원			미적용
경남 고성군	통합지원			미적용
제주도	-	분리지원	15,300천원	1인당 128천원

3. 기타 지자체 지원현황

구분		기능보강 지원현황		기타 지원현황
		지원내용	금액	지원내용	금액	비고
서울		-	-	최중증다수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별 1명	10개소 지원
				최중증다수시설 운영비지원	개소당 연 4,000천원
부산		-	-	최중증다수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별 1명	14개소 지원
인천		-	-	-	-	-
대구		-	-	-	-	-
광주		차량기능보강	20,000천원	차량유류비	연 2,400천원	-
대전		-	-	-	-	-
세종		-	-	-	-	-
울산	남구	-	-	중식비지원	-	1인 1일2,500원
		-	-	프로그램비	월 1,000천원	-
	중구	-	-	발표회비	연 5,000원	-
	동구	-	-	장애인 성폭력 여성 주간보호 특성	직원 1명	1개소 지원
경기 안산시		-	-	운영지원 7종(유류비)	연 3,600천원	-
강원 원주시		-	-	-	-	-
충북 제천시		-	-	-	-	-
충남 천안시		센터 이전	105,000천원	-	-	-
전북 김제시		-	-	-	-	-
전남 영광군		-	-	-	-	-
경북 안동시		-	-	-	-	-
경남 고성군		-	-	-	-	-
제주도		-	-	차량유류비	연 10,000원	-

4. 인력 지원현황

구분	직종별 배치기준 (이용인 10인 이상 기준)			사회재활교사배치기준	대체인력 지원 (출산, 육아 휴직 등 제외)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지원내용	대체인력 지원주체	비고
복지부	1	3	1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지원	보조금
서울	1	2	0	5인당 1인	지원	연 368,800원	연간 5일
부산	1	2	0	기준 없음	미지원
인천	1	3	0	4인당 1인	지원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대구	1	2	0	기준 없음	지원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광주	1	2	0	4인당 1인	미지원
대전	1	2	0	5인당 1인	지원	대전복지재단
세종	1	3	1	4인당 1인	지원	지자체
울산	1	2	0	기준 없음	미지원	-
경기 오산	1	3	0	4인당 1인	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엽합회 경기복지재단
강원 원주시	1	3	1	4인당 1인	미지원
충북 제천시	1	3	0	5인당 1인	지원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남 천안시	1	3		4인당 1인	미지원
전북 김제시	1	2	0	5인당 1인	미지원
전남 영광군	1	2	0	5인당 1인
경북 안동시	1	3	0	4인당 1인	미지원
경남 고성군	1	2	0	5인당 1인
제주도	1	4	1	기준 없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5.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낮활동지원’ 관련 조례

-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강원 동해시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침

- 충북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015.10.08. 조례 제422호)

- 경기 시흥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경기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 경기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지원현황(시설장 10호봉)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복지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본급	41,835	36,216	34,448	34,448	34,452	41,835	31,321	34,448	41,835	36,768	37,723	41,835	41,835	41,835	41,835	37,723	46,019	41,835
명절휴가비	4,183	3,621	3,444	3,444	3,445	4,183	3,132	3,444	4,183	3,676	3,772	4,183	4,183	4,183	4,183	3,772		4,183
가족수당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자격수당								480
종사자특별수당							1,200		1,800	1,800	1,920	1,800	1,800	840	1,680	2,400		1,800
관리자수당		2,400
기타지원금		1,200							1,200			840
소계	46,739	44,157	38,613	38,613	38,617	46,739	36,373	39,093	49,739	42,964	44,135	49,379	48,539	47,579	48,419	44,615	46,739	48,539
연장근로수당							2,697	2,472			2,567	2,926
합계	46,739	44,157	38,613	38,613	38,617	46,739	39,070	41,565	49,739	42,964	46,702	52,305	48,539	47,579	48,419	44,615	46,739	48,539
연장근로시간							12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가족수당 기준 : 배우자 1인, 자녀 1인

2018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지원현황(사회재활교사 5호봉)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복지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본급	25,867	24,036	23,613	25,867	23,616	25,867	23,613	25,867	25,867	23,016	25,867	25,867	25,867	25,867	25,867	25,867	28,453	25,867
명절휴가비	2,586	2,407	2,361	2,586	2,361	2,586	2,361	2,586	2,586	2,301	2,586	2,586	2,586	2,586	2,586	2,586		2,586
가족수당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720
자격수당								480
종사자특별수당						600	1,200		1,800	1,800	1,800	1,800	1,800	840	1,680	2,400		1,800
기타지원금		1,200							1,200			840
소계	29,173	28,363	26,694	29,173	26,697	29,773	27,894	29,653	32,173	27,837	30,973	31,813	30,973	30,013	30,853	31,573	29,173	30,973
연장근로수당		1,727			1,355	1,856	2,033	1,856		1,982	1,856	5,569					4,084	2,784
합계	29,173	30,090	26,694	29,173	28,053	31,630	29,928	31,510	32,173	29,819	32,830	37,383	30,973	30,013	30,853	31,573	33,258	33,758
연장근로시간		10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10시간		12시간	10시간	30시간					20시간	15시간
기족수당 기준 : 배우자 1인, 자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