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2014

꿈꾸는둥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의 꿈꾸는둥지(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한 정신 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간동안 요보호 및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는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에게는 여러 가지 일상 및 사회생활 등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보호”이라 함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따르는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3조(소재지) 본 시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안길 22 에 설치한다.

제 4조(기구) 본 시설의 기구는 ‘제1장 별지1호’와 같다.

제 5조(구성)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시설장 : 기관의 대표자로 사업실무의 총책임자가 된다.

2. 사무국장: 시설장을 보좌하며, 기관의 예산, 사업, 지원관리를 계획하고 집행하며,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

3. 팀장 : 시설 직원간의 세부업무를 조정하며 실무를 책임진다.

4. 직원 : 직원은 정규직을 말한다. 각자의 업무에 1차적 책임을 지며, 부여된 업무를 능동적으로 진행시킨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약직 직원과 강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 6조(시설장) ① 본 시설은 시설장을 두며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시설장은 본 시설을 대표하며 본 시설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시설장의 유고시에는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 7조(운영위원회) ① 본 시설의 운영에 관해 자문에 참여 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운영위원

회의 규정에 의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모임은 분기별(3, 6, 9, 12월)로 실시하며, 긴급한 심의사항이 있

을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비정기모임을 가질 수 있다.

③ 세부적인 운영위원회 규정은 ‘제14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적용한다.

제 9조(업무분장) ①직원의 업무분장은 꿈꾸는둥지 업무매뉴얼에 적용받는다.

②시설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과 권한)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법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하여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업무의 책임사항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권한도 같이 위임하여야 한다.

③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직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장 별지1호〉

□ 기구표

				이 사 회
								운영위원회
	대표 부모회			시 설 장
								인사위원회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				사회재활 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제 2 장 인사규정

제 1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개채용’이라 한다)으로 선발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 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시설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시설장은 본 시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채용 신체검사서 1통

3.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5.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7. 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신원진술서

제 4조(임용장) 수탁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장에게, 시설장은 직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제 5조(수습기간) 1. 시설장은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으로 한다 (다만, 경력사원을 임용할 때, 기타 특별 임용되었을 때,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등에 대한 수습직원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습직원평가는 시설장과 정직원(사무국장 또는 팀장)이 실시하며 세부지침은 꿈꾸는둥지업무메뉴얼로 정한다.

3. 수습기간 중 시설에 제출한 제반 서류상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이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4.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수습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 6조(경력년수 산정) 시설장 및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년수의 계산방법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조(호봉산정기준) ① 신규채용 된 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 호봉은 제14조 2항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획정한다.

②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시설에 근무한 경력1년과 군의 복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④ 기타 호봉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른다.

제 8조(직원의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이용시간까지 직원은 교대로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② 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프로그램 등의 특성상 연장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설장은 연장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근무 외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복무) ① 직원은 관련법령 또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준수하고 이용자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사례․증여․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직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직원은 꿈꾸는둥지 직원실천강령(업무매뉴얼 참조)을 엄정하게 준수한다.

제10조(인사기록)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서약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주민등록 등본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지, 국내외훈련, 승급되었거나 포상을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진) ①직원의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근무성적평가를 바탕으로 현직급, 근무년수, 경력, 근무성적, 포상, 징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한다.

③특별승진은 시설장이 직무수행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자 및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④일반승진에 필요한 최소 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팀장 승진	(선임)팀장	사무국장	비고
4년 이상 근무	팀장으로 1년 이상 근무	팀장으로 4년이상 근무자

<승진소요년수>

제12조 (승급) ①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승급은 매분기(1월, 4월, 7월, 10월) 1일자로 한다.

③직원의 각 직급별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제13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     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월

3. 징계처분을 사유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이 하며 위원은 원장이 임명한 직원 및 시설과 관련된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14조 5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의결된 내용은 의결서에 기입,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강등, 직권면직,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징계 및 포상으로 적용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 등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인사권) 직원의 임면은 시설장이 한다.

제16조(징계사유)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할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연1회 시행되는 직원근무평가에 전체 근무평점이 현저히 점수가 낮았을 때

4.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본 시설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시설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수임된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였을 때

7. 직원실천강령을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위반하였을 때

7. 기타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에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직, 강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강임은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한다.

2.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을 정직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정직기간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에는 기본급여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로 하며 이 기간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다.

4. 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이용자의 징계는 1개월내 시설이용불가, 퇴소로 구분한다.

제18조(징계의 심의) ①제16조의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선임직원 또는 시설장은 ‘제2장 별지1호’서식에 징계사유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며 개최사실과 출석통지를 피징계자게 알린다.

③ 피징계자는 통지를 받고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 할 수 있다. 또한 피징계자가  가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 결과를 ‘제2장 별지3호’서식의 징계의결통지서를 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해당직원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징계재심청구서와 관련자료을 준비하여 인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을 받은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재심의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작업능력이 우수한자,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의 종류) 직원과 외부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한다.

①장기근속상 : 근속기간 중 징계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1. 5년 근속상

2. 10년 근속상

3. 15년 근속상

4. 기타 필요시 15년 이상의 장기근속상 등

②공로상 : 시설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과 외부인사에 대하여 포상한다.

1. 본 시설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자

2. 본 시설의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실적이 우수한 자

3. 업무개선에 업적이 우수한 자

4. 외부 포상을 통해 본 시설의 명예를 높인 자

5. 기타 이에 준 하는 공로가 인정된 자

③모범상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직원에게 포상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2.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3. 화재, 도난, 기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당하여 그 조치가 탁월했던 자

4. 효행, 선행, 봉사, 희생 등 미담의 주인공

5. 기타 이에 준하여 타의 모범이 인정된 자

④기타 : 프로포절당선자 및 사업평가등을 통하여 우수직원을 내부결재에 의한 포상을 수시로 시행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의 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매년 12월말에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

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22조(포상절차)

①직원의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이 이를 행한다.

②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제2장 별지5호)를 작성한다.

③필요한 경우 공적조서에 해당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3조(포상방법)

①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보너스,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포상은 공적의 경중에 따라 포상방법에 차등을 두며, 인사점수에 반영한다.

<제2장 별지1호>

징계사유 보고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작성자
징계사유 :
위와 같이 징계사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 꿈꾸는둥지 시설장 귀하

<제2장 별지2호>

출석 통지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된다.
인사규정 제50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제2장 별지3호>

징계의결 통지서

직위		성명		소속
심의종별 : 인사규정 제 조 및 제 조에 의거 에 처함.
징계사유 : 비고 : 인사규정 제41조에 의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징계의결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꿈꾸는둥지 시설장(인) 귀하

<제2장 별지4호>

징계재심 청구서

징 계 재 심 청구자	성 명	한글		직급		소속
		한자		생년 월일		재직 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본 적
	주 소
재심청구 이유 및 입증방법
위와 같이 징계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제2장 별지5호>

공    적    조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시 설 주 소

(6) 직       업

(7) 소 속 시 설 명

꿈꾸는둥지

(8) 직 위(시설종사자가 아닌 자는 후원      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표기)

(9) 등급(직급·계급)

(10) 공적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시설장      성 명

직 인

제 3 장 이용자 서비스규정

제 1조(이용 대상자 모집 및 선정) ① 본 시설 이용자 선정은 이용자 모집계획을 수립하여 모집공고 및 홍보를 한다.

② 이용신청자는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하고 접수를 받아 1차적으로 이용 결정회의를 거쳐 이용결정을 하며, 이용시점부터 2주~4주정도의 적응기간을 거쳐 2차적으로 이용여부를 최종결정한다.

③ 1, 2차 이용선정 결과는 결정회의 후에 당일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제 2조(이용대상) 본 시설의 입소대상은 만7세 이상 45세 이하인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이용자 우선순위) ① 일반적으로 접수순위에 준한다.

②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자 가정(정원의 20%이내), 저소득가정, 맞벌이가정, 장애정도, 통원정도 순으로 이용자의 이용의 시급성에 따라 직원회의를 통하여 우선접수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 13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입소 시 제출서류) 본 시설 입소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서

2.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3. 보호자 이용계약서

4. 복지카드 사본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부 (해당자)

6. 기타 증명원 1부 (할인혜택자)

제 6조(입소제한) 본 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 및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

1. 매년 실시되는 정기검진 결과 질병이나 질환으로 판명된 이용자가 재활프로그램 과정을 소화하기 어렵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악역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자

제 7조(이용기간) 본 시설의 이용자는 3년(36개월) 이용 후 종결한다.

제 8조(이용자의 이용시간) 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하며, 이용시간은 09:00 ～ 18:00으로 한다.

② 연장이용의 시간은 19:00시까지로 한다. 이때의 정원은 3명이내로 한다. (연장이용 시 귀가는 개별 차량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9조(이용료 및 납부) ① 1개월을 기준으로 매달 10일까지 오후반이용자 중・고등학생 160,000원, 종일 이용자는 260,000원을 납부한다.

② 일일 이용자는 ‘제4장 이용자 일일보호 규정’으로 운영한다.

제10조(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전에 결석사유를 보호자를 통해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는 년1회 본인 또는 본 시설의 부담으로 정기검진을 받는다. (단 본인부담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진단결과를 본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피해를 입힐 때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직원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이용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이용료에 별도로 시설에서 책정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한다. 보호자가 상해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일시중단)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결석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이용 일시중단 신청서)으로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시중단 기간은 일시중단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이며 최대 3회를 할 수 있다.

③ 일시중단 기간 동안 빠지는 만큼 이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단, 최대 3개월이상 추가 일시중단일 경우 이용료를 납부한다.

제12조(이용자 징계) 이용자가 부적응행동 등으로 본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은 이를 징계 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을 구타하였을 경우

② 다른 이용자 및 직원의 물건(소지품)이나 금품을 2~3회 이상 훔쳤을 경우

③ 시설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2~3회 이상 파손시켰을 경우

제13조(종결처리) ① 이용기간 3년(36개월) 해당 당월에 종결한다. 보호자 상담을 거친 후 이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단, 타인에게 가해 등으로 이용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일 퇴소하는 것으로 한다)

② 1개월 이내에 무단결석 10회 이상 시에는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으로 종결처리 된다. 무단결석이란 연락 없이 빠지거나 후에 결석을 통보하는 것이다.

③ 일시중단 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재서비스의 요청이 없는 경우 종결처리를 한다. (담당자는 일시중단 기간만료 전(후) 10일 이내 1회 이상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④ 2개월 이상 미납되는 경우 종결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와 협의하여 지속납부를 결정한다.

⑤ 기타 본 운영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4조(이용연장) 이용 종결 후 추가적으로 이용을 원할 경우 접수대기자순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접수대기자가 없을 경우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자 일일보호 규정

제1조(이용 대상자 선정 및 적응기간) ① 이용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제반 이용 결정회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신청 다음날 전까지 선정유무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준다.

② 일일이용자는 당일 접수는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단, 재이용자인 경우는 당일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③ 적응기간은  이용기간 2일 이상인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적응기간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④ 꿈꾸는둥지 재이용자는 적응기간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제2조(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은 만7세 이상 45세 이하인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의시설 부족의 여건으로 인하여 계단 이동의 불편이 있는 장애인은 제한을 받는다.

제3조(이용자 우선순위) ① 일반적으로 접수순위에 준한다.

②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자 가정, 저소득가정, 맞벌이가정, 장애정도, 통원정도 순으로 한다. 단, 시설 예산의 사정상 수급권대상자를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조(이용인원) 정원에 따라 일일이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 제출서류) 본 시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음 이용자의 경우)

1. 이용신청서

2. 건강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3. 보호자 이용계약서

4. 복지카드 사본

5.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부 (해당자)

제5조(이용제한) 본 시설에 이용을 희망하는 자 및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이용 중 질병이나 질환으로 판명된 이용자가 재활프로그램 과정을 소화하기 어렵거나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전염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과잉행동장애에 따른 다른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

3. 적응기간 중 다른 이용장애인과 집단활동 참여가 어렵고, 위의 1항, 2항 사항을 발생하는

경우.

제6조(이용기간) 이용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제7조(이용자의 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종일이용은 09:00 ～ 18:00, 반일이용은 9:00～13:00 또는 13:00~18:00 으로 하되, 토요일(주말활동)은 9:00~17:0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 ① 일일이용료는 평일은 시간당 2,000원(식비별도) 주말은 시간당 4,000원을 납부한다.

② 식비는 평일은 1식에 2,000원 주말은 5,000원으로 한다.

③ 일일 차량이용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④ 3개월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이용료는 종일이용은 300,000원(식비 및 간식비포함) 이며, 반일이용은 200,000원(식비별도)으로 한다.

⑤ 이용료는 선불로 하며, 사전에 통보없이 결석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⑥ 월이용료는 시설명의 통장계좌로 입금하며, 기타 일일이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9조(차량운행) 차량운행은 자가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하차위치가 꿈꾸는둥지 차량운행 코스 안에 있는 경우 탑승인원을 고려하여 탑승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전에 결석사유를 보호자를 통해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전에 건강검진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된 건강검진표는 1년가 유효하며 1년이 지난시점에서 시설에 재이용을 할 경우 건강검진표를 다시 제출해야한다.

③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 시설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때에는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와 그 보호자는 본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시설의 운영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안전관리 규정

제 1조(안전우선) 본 시설의 모든 업무는 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전직

원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모든 지시나 책임을 지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여야한다.

제 2조(조직구성)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안전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한다.

①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총괄책임자는 시설장이 된다.

② 시설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책임자)와 보건관리책임자(이하 보건책임자)는 시설장이 정하

는 자로 한다.

③ 소방조직은 시설장 이하 전 직원을 포함한다.

제 3조(시설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안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설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③ 안전에 관련된 제반 시설, 보호 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④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⑤ 소속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

⑥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 4조 (안전수칙) 안전책임자는 시설의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하고 직원

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조(긴급위난 시 조치) 안전책임자는 사고 및 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

원 및 이용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조(교육훈련) 안전책임자는 전직원 및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① 정리정돈 및 사고 시 대처요령

②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

③ 소화기 취급법

④ 안전규칙

⑤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 7조(자체검사) 안전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8조(안전일지 등의 작성) 당일안전책임자는 시설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시설안전일지(화재안전점검표) 등에 기록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구급용구) 안전책임자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응급조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부상자 및 질병자의 응급조치

②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제11조(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③ 기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제12조(비상연락망 설치)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비

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의 예방 및 대비) ① 모든 직원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시설의 보강 및 관리,

직원 및 이용장애인에 대해서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대비를 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한다.

② 이용자의 사고시 응급처치동의서따라  보호자에게 연락과 요청병원으로 이송한다.

제14조(사고 처리 담당자) 사고처리는 담당자(프로그램담당자, 팀장 등)를 정하여 창구를 일원화한다.

사고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제15조(사고 시 조치절차) ①사고발생 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책임 담당자 등이 병원에 즉시 후송한다.

2. 사고 발생 즉시 선임(팀장)/시설장에게 보고한다.

3. 병원 후송 시 1차 치료비는 후송자, 업무가불, 병원에 후불 등으로 일단 처리한다.

4. 사고책임 담당자는 사고경위서를 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결재를 받는다.

5. 사고책임 담당자가 치료비를 직접 지불한 경우 결재 받은 사고경위서를 복사하여 영수증   과 함께 제출하면 시설에서는 비용을 지불한다.

6. 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협조를 받는다.

제16조(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설의 과실로 판명된 사고에 대한 배

상은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② 시설내 사고 중 명백한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시설내 사고 중 본인의 명확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에 따라 보

상한도내에서 받으며, 한도외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시설외 사고 중 치료비는 상해보험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한도 외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

한다.

제17조(보험처리 대상 범위 및 결정) ① 배상의 범위는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② 보험처리 대상의 결정은 직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보험처리는 사고발생 직원의 요청과 협조를 받아 시설에서 담당한다.

제18조(준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리한다.

제6장  보건관리 규정

제 1조(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①보건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시 감독한다.

1. 개인위생관리를 통한 질병 일반 예방

2. 전염성 질병에 대한 특별 예방

3. 이용자 질환에 대한 개별적 관리와 건강 유지

4. 이용 환경의 청결 및 보건 상태 유지

5.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이용자 보호

제 2조(질병일반예방) 직원은 이용자의 개인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일반 질병 감염에 노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3조(일반보건수칙)

1. 보건책임자는 일반보건수칙을 제정, 시행하고 직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일반보건수칙”이라함은 질병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위한 보건과 위생에 대한 일반적인

행동 규칙으로 본 규정에 따라 보건책임자가 제정한다.

제 4조(질병특별예방) 전염병 창궐 시 보건책임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히 대처한다.

제 5조(전염병․식중독 발생예방수칙)

1.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1) 식수는 반드시 100℃ 이상 가열한 후 음용한다.

2) 용변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세정한다.

3) 수시로 손을 세정하고 소독한다.

2. 오염예방을 철처히 한다

1) 화장실, 쓰레기통 등 오염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2)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의 해충구제에 힘쓴다.

3) 취사, 식사도구 등은 주기적으로 끓는 물에 소독한다.

3. 전염경로를 차단한다.

1) 날음식, 찬 음식의 생식을 금한다.

2) 물수건 등의 공동사용을 금한다.

3) 오염구역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4. 조리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1) 조리사 개인과 조리과정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2) 날음식, 어패류의 공동급식을 금한다.

3) 조리기구․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4) 음식물의 장기보관을 금하고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5. 환자발생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1) 시설 소재지의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2) 후송 시까지 응급조치 후 격리수용하도록 한다.

제 6조 (이용자개별관리)

1. 보건책임자는 직원이 이용자 개인에 대한 건강상태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이용자 건강에 대한 개별적 유의 사항은 표로 작성하여 비치하며,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제 7조 (의료신상 비밀엄수) 보건책임자 및 직원은 이용자 개인의 의료신상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

하여야 한다. 단,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특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조 (이용환경의 청결 유지) 이용환경의 위생은 청소 및 소독을 통해 수시로 관리하고, 직접 접

촉하는 집기 및 비품 등의 물건은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 9조 (질병자의 근무 및 이용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

려가 있는 질병보유자 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10조 (응급상황 시 대처)

1. 이용자의 응급상황 시 직원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시 병원으로 신속히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직원의 응급조치는 필요범위 내 최소 수준으로 제한하며, 그 외의 조치

는 구급대원 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사고발생 시 직원의 행동요령은 제4장 시설안전관리규정 15조를 준용한다.

제11조 (보건관리 위반에 대한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은폐, 허위보고, 태만 등으로 이용자 건강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자

제7장 차량관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시설의 차량을 효율적인 운영과 운행, 정비,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다.

제 2조 (관리책임) 소유차량에 관한 차량관리책임자는 시설장이 정한자로 한다.

제 3조 (감독) 차량관리책임자는은 차량의 운행, 정비, 문서관리 등을 지휘‧감독한다.

제 4조 (배차)

1. 차량은 공무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차량은 차량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차량의 배차는 신청 순위 및 업무의 경중과 완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5조 (차량관리)

1. 차량의 전체관리는 차량관리책임자가 한다.

2. 운전자는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운전에 종사한다.

3. 운전자는 담당차량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

다.

제 6조 (운행의 효율화)

1. 운전자는 차량의 입출고 사항을 차량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운전자는 매일 운행기록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한다.

3. 운전자는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에 적합하도록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5.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운행일지에 매월 말 현재의 각 차량 운행 거리와 고장수

리 등을 확인하며, 특기사항은 익월 3일까지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제 7조 (정비 및 검사)

1. 운전자는 담당차량에 대한 사소한 고장 파손이라도 차량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책임자는 전항의 보고를 접하였을 시에는 현장 또는 현물을 확인한 후 대책을 강구

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차량관리책임자와 운전자는 감독관청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 경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4. 차량관리책임자는 모든 차량의 고장수리, 검사 등에 입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회하지 못할 시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 8조 (연료의 공급)

운전자는 연료공급 시 공급량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 차량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 9조 (차량 대여)

시설의 차량이 필요시 외부에 차량 대여할 수 있으며 세부지침은 별지1호의 ‘차량임대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7장 별지1호>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꿈꾸는둥지 차량(승합차) 임대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꿈꾸는둥지는 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 “승합차”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대여계약의 체결】

1. 꿈꾸는둥지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규정된 대여 요금을 사용후 징수한다.

2. 꿈꾸는둥지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승합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 21세 미만인 자

- 과거 임대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 안산제일교회 산하 위원회 및 안산제일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닐 때.

제3조【대여계약의 해지】

꿈꾸는둥지는 임차인이 대여 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승합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 약관을 위반한 때.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4. 임차인은 승합차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전항의 관리책임은 승합차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꿈꾸는둥지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4조【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 종료】

승합차의 대여 기간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승합차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꿈꾸는둥지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조건의 변경】

대여 계약의 성립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꿈꾸는둥지 시설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꿈꾸는둥지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자동차의 종류】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합차로 한다.

제7조【보험가입 등】

보험가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기존 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은 여행자보험등 필요한 보험에 자체 가입해야 한다.

제8조【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꿈꾸는둥지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갑’의 동의하에 ‘을’이 대여요금만큼 차량주유로 대체할 수 있다.

대여요금= 총이동거리(왕복) km  ×  200원

제9조【임차인의 관리책임】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승합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항의 관리책임은 승합차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꿈꾸는둥지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0조【금지행위】

임차인은 승합차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합차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승합차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꿈꾸는둥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3. 승합차의 차량 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승합차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4. 꿈꾸는둥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 연습 및 각종 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5.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승합차를 사용하는 일

6. 대여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7.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 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1조【배상책임】

임차인은 승합차의 임차기간 중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꿈꾸는둥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임차인이 교통법규 위반 및 주정차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처리】

임차인은 승합차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꿈꾸는둥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당해 사고에 관하여 승합차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당해사고에 관하여 제3자의 담판 또는 협정을 할 때에는 미리 꿈꾸는둥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승합차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꿈꾸는둥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5. 꿈꾸는둥지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처리 등】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꿈꾸는둥지가 승합차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내에서 보험 보상(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 관련법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1.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 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승합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승합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승합차를 사용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5.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6. 도로교통법 11개 중과실 항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7. 종합보험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 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면책 금액은 임차인이 별도로 꿈꾸는둥지에 배상하여야 한다.

8.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꿈꾸는둥지에 배상하여야 한다.

9.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9조의 손해 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꿈꾸는둥지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 범위내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휴차손해부담】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중 휴차로 인한 꿈꾸는둥지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꿈꾸는둥지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꿈꾸는둥지의 평균 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꿈꾸는둥지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의 50%를 부담한다.

제15조【고장 등의 조치】

임차인은 임차기간중 승합차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꿈꾸는둥지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꿈꾸는둥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임차인은 승합차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승합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꿈꾸는둥지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승합차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이때 즉시 꿈꾸는둥지에 연락하고 꿈꾸는둥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차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꿈꾸는둥지가 승합차의 대여할 수 없을 때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꿈꾸는둥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꿈꾸는둥지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해야 한다.

제17조【승합차의 확인 등】

임차인은 승합차를 꿈꾸는둥지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1. 꿈꾸는둥지는 승합차를 반환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승합차의 사항을 파악한다.

2. 꿈꾸는둥지는 승합차를 인도 받았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승합차 안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18조【승합차의 반환시기 등】

임차인은 승합차를 임차기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승합차의 반환장소 등】

승합차의 반환은 꿈꾸는둥지 주차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상 반환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꿈꾸는둥지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꿈꾸는둥지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시로부터 2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승합차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한 꿈꾸는둥지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임 대  계 약 서

임대인 (갑)	시 설 명	꿈꾸는둥지	시 설 장	황유신
	주 소	안산 상록 부곡 715-1	사업자등록번호	134-80-12873
임차인 (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해당차량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차종 : 12인승 승합차

차량등록 번호 :

대여시 km 수:

반납시 km 수:

계기량 표시

E                                       F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다.

○ 계약기간 :   2014년    월    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

2. 본 계약에 의한 대여요금는 금              원(₩               )으로 하며 “을”은 차량사용 후 “갑”에게 대여요금를 지급한다. 단, ‘갑’의 동의하에 ‘을’이 대여요금만큼 차량주유로 대체할 수 있다.

대여요금= 총이동거리(왕복) km  ×  200원

3. “을”은 꿈꾸는둥지“차량임대약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를 각각 1부씩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제8장 직원 복무규정

제 1조(직원실천강령 준수) 직원은 꿈꾸는둥지 직원실천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며, 위반시 사안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2조(비밀엄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업무상 비밀 또는 이용자 개인정보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설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활동에 대해 허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4조(직원의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이용시간까지 교대로 근무를 실시한다. 그 외도 시설장은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5조(손해배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한다.

제 6조(직원회의)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질 높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직원회의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직원교육) 시설장은 직원에게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자긍심과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관련교육의 참가를 유도한다.

제 8조(결근, 지각, 조퇴, 외출) ① 결근은 무단으로 본 시설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출근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지각은 출근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

에 상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지각

의 경우 직원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③ 외출은 근무 시간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④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조퇴 및 외출한 경우 직원 근무상황부에 기록한다.

⑤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외출 등이 월 3회 이상 지속될 때에는 경고조치를 취한다.

⑥ 직원이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5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병가를 내야한다.

제 9조(정기휴무) 본 시설은 토요일, 일요일 기타 법정공휴일을 정기휴무로 한다.

제10조(임시휴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임시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인해 본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주요행사로 인해 본 시설 운영이 어려울 때

3. 기타 본 시설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제11조(휴가의 종류) ①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포상휴가로 구분한다.

② 기타 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시설의 내부결정(직원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12조(휴가의 승인) 정기휴가를 제외한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휴가) ①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는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총 연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직원에 한에 초과되는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④ 연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하지 않는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연가보상비로 지급할 수도 있다.

⑤ 계약직 직원은 시설의 정기 휴관일에 맞추어 휴가를 가지며, 개인사유로 인하여 1년에 4일을 별도로 휴가를 시설장이 줄 수 있다.

⑥조퇴 및 외출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정기휴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누계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2.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3. 병역관계에 의한 신체검사, 휸련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4. 직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5.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 교육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16조(특별휴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실시한다.

1.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6일

2.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결혼하는 경우 1일

4. 본인 및 배우자가 회갑, 칠순, 팔순인 경우 1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회갑, 칠순, 팔순인 경우 1일

6.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3일

7.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6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9.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가 사망한 경우 3일

10.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일

제17조 (포상휴가) 시설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시설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

가일수가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산전후 휴가) ①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 산전후 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중의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다만, 임산부를 야간․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20조 (육아휴직) ①육아휴직은 모성보호 관련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는 모성보호 관련 고용보험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 받는다.

③시설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④다음 사항의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제21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 (휴일) ①출퇴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시설의 임시 휴일로 정한 날

제23조 (휴직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이 아닌 상병으로 가료 또는 휴양기간이 1개월 이상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징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복무기간)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3개월 이내)

4.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요구할 시 1년 이내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제24조 (휴직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 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이 되는 다음날 자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 제32조 제2호 및 4호의 경우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25조 (휴직 중 처우) ①제32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년수에 산입한다. 단,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징․소집 기간은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계속 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휴직기간 중의 연․월차 수당이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32조에 의해 휴직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 직업에 종사할 경우 자연퇴직으로 간주한다.

제26조 (복직) ①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사유 또는 휴직기간 만료 예정일 5일 이내에 복직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직자가 복직신청서을 제출한 때에는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단, 필요에 따라 지정 병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③인사위원회는 제출된 복직신청서을 심사하고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휴직 후 복직할 경우에는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의하여 여타 직무에 배치 전환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복직신청서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자연퇴직으로 처리한다.

제27조(출장) ①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기일 내에 출장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장명령 변경원(취소포함)을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 출장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한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다.

⑤출장자에 대하여는 시내출장인 경우 여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직원의 자가용 이용시는 여비규정에 의하여 유류대를 지급한다. 단, 유류대는 유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인계) ①직원의 퇴직, 휴가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업무에 관련된 서류, 물건, 미결 내용 등의 기록과 처리요령 또는 자기의견을 담아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가 연서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상사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당직) ①시설장은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당직 근무시간 및 근무자는 전 월말에 결정 통보한다.

③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당직 근무자는 원내 비상 발생시 상사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로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재해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발생 후, 지체 없이 재해발생 경위서와 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보수규정

제 1조(목 적) 본 규정은 노사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보수의 구분) ①직원의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종사자의 봉급은 주무관청의 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봉급표와 같다.

③종사자의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 지급일, 지급대상자는 주무관청의 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수당표와 같다. 단, 종사자들에게 자부담으로 자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장의 승인에 의하여 내부 지침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제 3조(수당의 예외 인정) 계약직 직원의 경우 위 사항을 준용하지 않고 최초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제 4조(임금대장)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원이 필요한 경우 열람케 한다.

제 5조(임금의 계산방법) ① 채용, 승진, 전보, 전직, 휴직, 복직, 정직, 감봉, 대기시의 임금은   발령 당일부터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임금을 일할 계산할 때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 6조(임금의 계산시기와 지급기일) 임금은 당월 초일에 기산하여 당월 말일에 마감하며 임금지급은 당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 7조(임금지급 방법) ①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2. 저축금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회사에서의 가불금

4. 의료보험료

5. 고용보험료

6. 국민연금

7.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 8조(비상시 지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원의 사망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

3.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할 경우

4. 전항 1호의 사망시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 9조(휴직기간 중의 금품지급)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금품을 지급한다.

1. 군복무로 인한 휴직 : 부지급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 평균임금의 70%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

3. 기타휴직: 부지급

제10조(임금의 시효) 본 규칙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시간외 근로수당) 사원이 시설장의 허가를 득하여 시간외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2조(야간근로 수당) 직원이 법인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득하여 하오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하며, 지급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13조(휴일 근로수당) 직원이 법인 또는 시설장의 허가를 득하여 법정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 지급하며, 지급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14조(휴업수당) 시설은 업무형편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차량운행수당) 차량운전의 보직을 받지 않은 사회재활교사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 차량운행을 한 직원에게 차량운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월 1회 이상 차량운행을 하지 못할 시 다음달에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기타수당) 직책수당, 연차보상수당, 자녀양육수당, 특별상여금, 가계지원금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금) ①단기보호센터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한다. 신규 입사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로 의무 가입한다.

② 세부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제9장 별지1호)에 의해 적용받는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사업자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2008년 10월1일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한 운용관리계약서에 적용받는다.

<제8장 별지1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규약의 목적)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규약"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정보)

이 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꿈꾸는둥지(사업자번호 : 134-80-12873)

2.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안길 22

제3조 (사업년도)

이 제도의 사업년도는 이 사업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회계 결산월은 ( 12 )월로 한다

제4조 (근로자대표)

이 사업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한다.

제2장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제5조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운용관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명칭 : 주식회사국민은행(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05-030-1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표 : 강 정 원

② 법 제16조제1항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명칭 : 주식회사국민은행(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 05-030-1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표 : 강 정 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 (간사기관 및 역할)

① 제5조에서 운용관리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기관을 정한다.

② 간사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기관은 제2항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운용관리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통해 다른 운용관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가입자

제7조 (가입대상)

①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한다. 단, 근로자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제 1항의 근로자에는 이사, 감사 등 이 사업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제8조 (가입기간)

이 제도의 가입기간은,   2008년10월 01일이후가입자가이사업에서근로를제공한기간으로한다.

제9조 (가입자격의 취득)

근로자는 제7조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이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가입자격의 상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퇴직, 해고 등의 사유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3. 이 제도를 폐지한 때

4. 제7조에서 정하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제4장 부담금의 부담

제11조 (부담금의 부담)

① 사용자는 매년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최소한 12분의 1이상이어야 함

② 가입자는 제1항의 사용자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장 부담금의 납부

제12조 (부담금의 납부)

① 사용자는 제11조제1항의 부담금을 매월말 까지(이하 “납부기한”이라 한다) 정기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가 제11조제2항의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담금의 납부의사 및 금액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기로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미납시 처리)

① 사용자가 제11조제1항의 부담금을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퇴직하는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담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부담금의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을 ( 10일 ) 이내에 가입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한다.

④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 일할 계산한 지연이자를 부담금에 가산하여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이자율은 적립금 운용방법 중 1년제 정기예금 금리 (금리가 변동될 경우 적용기간별 가중평균)로 한다.

제6장 적립금 운용

제14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중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가입자가 최초 부담금입금 전까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제시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사용자가 정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운용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

① 가입자는 제14조에 의해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매반기 1회 이상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반기라 함은 매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또는 하반기(7월1일~12월31일)를 말한다.

②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③ 사용자는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중도해지이율 적용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적립금의 일부가 차감될 수 있음을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적립금 운용방법

제16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정보 제공)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2. 관련 법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방법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면

2. 정보통신망

④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이 매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중도인출

제17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ㆍ사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②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중도인출을 신청하기로 한다.

제9장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제18조 (급여의 종류)

이 제도에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2.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제19조 (수급요건)

① 제18조제1호의 연금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지급한다. 단,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연령이 55세 이상일 것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 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기간 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급여액은 가입자별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③ 제18조제2호의 일시금은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20조 (급여의 지급기한)

① 사용자는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2항에 의해 가입자가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대기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가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급여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급여의 지급사유)

급여의 지급사유는 퇴직 등 제10조에서 정한 가입자격의 상실과 제도의 운영 중단으로 한다.

제22조 (급여의 지급절차)

① 사용자는 제21조에서 정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가입자로부터 급여의 청구를 받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운용관리기관에 급여의 청구를 전달하고 급여의 지급을 지시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수령할 통장의 사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운용관리기관이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지시를 전달하게 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이 사업의 소멸 등 사용자를 통한 급여청구가 곤란한 경우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급여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0장 계약

제23조 (운용관리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운용관리기관과 체결한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시 계약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자산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자산관리기관과 체결한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사용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시 계약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5조(계약해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 발생시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3.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4.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3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이전명령을 받은 경우

제26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제2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퇴직연금사업자로의 계약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입자정보 등이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산관리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적립금이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장 제도의 폐지 및 중단

제27조 (제도의 폐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다.

1. 이 사업의 파산 또는 폐업

2. 이 규약 신고의 무효 또는 취소

3.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이 제도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그 승인을 받았을 때

제28조 (제도의 운영중단)

① 사용자가 법 또는 이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 이 제도의 운영중단을 명령받았을 때에는 이 제도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다.

② 이 제도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적립금 운용

2. 급여의 지급

3. 운용현황 통지

4. 가입자 교육

5. 기타 가입자의 수급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2장 운용현황 통지

제29조 (운용현황 통지)

① 사용자는 운영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운용현황을 매년 1회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의 내용에는 가입자별, 운용방법별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에 관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 (통지방법)

운용현황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우편

2. 교부

3. 정보통신망

제13장 비용의 부담

제31조 (비용의 부담)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현금으로 부담하며,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4장 교육

제32조 (가입자 교육)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이 제도의 운영상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2.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3.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연령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1. 서면

2. 집합교육

3. e-mail

4. Web

5. 기타 (       )

[사용자가 교육의 실시를 운용관리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1항의 교육을 운용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기로 하며,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운용관리기관은 교육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장 기타

제33조 (규약의 변경)

① 사용자가 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규약의 변경시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4조 (규약의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제도는     200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장 여비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출장비의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출장의 정의) 이 규정에서 출장이라 함은 출장명령에 의거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처를 떠나 지역 또는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출장의 성립) 출장은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출장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4조(보고이행) 출장복명은 부서장 및 직원에 의한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구두로 보고 한다.

제 5조(여비지급) ①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제9장 별지1호> 여비 정액표에 의거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는 출발 전에 직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여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산급하고 출장 후 검산한다.

제 6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의 4종류로 구분한다.

제 7조(여비의 공제 및 불지급) ①기관의 공용차량을 제공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차량수리비 및 유류대는 증빙서에 의해 지급한다. 단, 개인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비용을 지급 한다.

②초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초청자 및 타 기관에서 부담 할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제 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조(동행여비) 출장 목적 및 행선지가 같은 지역을 상급자와 동행할 경우에는 하급자의 여비는 상급자 여비에 준한다.

제 9조(시내출장 여비) ①직원의 시내출장 여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직원의 자가용 이용시는 이용거리 km당 200원의 유대를 지급한다.

③②항의 유대는 유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외출장여비) 직원의 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9장 별지1호>

여비정액표

구 분	숙박비(1야)	식비(식)		교통비 (자동차 운임)		일비		당일출장 (직원차량이용시)
								시내		시외
원장	실비	실비		1km × 200원 (한도액 1일 40,000원)		20,000		1km×200원 (한도액 1일 5,000원)		1km × 200원 (한도액 1일 30,000원)
사회재활교사 등	실비	실비		1km × 200원 (한도액 1일 40,000원)		20,000
* 당일출장 : 기준 - 대중교통수단 이용 실시 - 한도액 : 시내(5,000원), 시외(30,000원)
비 고	교통비		자동차 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원장		-		고속철도 및 새마을호 특실		폐리호 특등		실제요금
	사회재활교사 등				고속철도 및 새마을호 일반실		폐리호 1등

제11장 회계규정

제 1조(예산 및 회계년도) 본 시설의 예산 및 회계년도는 정부의 예산 및 회계년도와 같이한다.

제 2조(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① 회계년도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 3조(예산의 구분) ①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자체수입은 사업수익금, 법인지원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보조금 수입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세출예산은 세입범위 내에서 시설운영, 시설기능보강,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③ 세입‧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 4조(예산금액단위) 예산금액단위는 1,000원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제 5조(예산의 성립) ① 시설장은 각 부분 예산요구서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탁법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확정된 예산은 해당관청에 보고한다.

제 6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직원의 급여와 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8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항간 전용은 수탁법인의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목간전용은 시설장의 승인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 9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보조금의 경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의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경제여건의 변동,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예비비) 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처리) 모든 거래는 결의서에 의하여 법인부기방법으로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업무의 감독) 본 시설의 예산회계업무는 수탁법인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3조(결의서의 작성기준) ① 결의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결의서에는 한 계정과목만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지출절차) ① 시설장은 예산집행에 관한 소정의 결재를 받은 증빙서류가 도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후 결재를 한다. 다만 통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물품구입은 구매계약 수립, 검수, 대금지불 등의 절차에 의하고 검수시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소액 구입시는 예외로 한다.

③ 지출에 있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집행 후 그 경위서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시설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있어서는 그 결의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결의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 본 시설 회계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열람할 수 없다.

제17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8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으로 한다.

② 마감후 거래는 당일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 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등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에 수납된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현금시재액은 100만원이하로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의 차입등) ①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시설장의 명의로 행한다.

②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가능한 단기차입은 시설장의 결재로 차용할 수 있다.

③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할 수 없는 장기차입금은 시설장 및 수탁법인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차용한다.

④ 차입금은 그 차용이유, 사용용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금의 관리) ① 본 시설의 수입금은 본 시설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 및 적립금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기성예금으로 할 수 있다.

② 운영체부담금, 기부금 등을 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10일 이내에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설장은 후원자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기부금 수입 사용명세를 기부자에게 통보한다.

제22조(지출원인 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송금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용경비, 전도금 지급, 10만원이하의 소액지급, 보수,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상비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4조(지출원인행위 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 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재세공과, 여비

2. 법령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25조(보조금 반납) ①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과목에 넣어 처리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를 붉은색으로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②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년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목, 세입년도, 금액 등을 결정하고 수입결의서를 붉은색으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로 바꾸어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색으로 기록한 후 지급한다.

제26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년도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수탁법인 대표이사 및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과부족으로 불가피할 경우 차기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28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29조(보존) ① 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각종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는 5년 이상 보존한다.

② 시설신축․확장․보수 등에 관한 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한다.

제30조(위임전결규정) ① 제8조(운영위원회) 제1항 제4호(이용자의 입소 및 종결에 관한 사항)은 본 시설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및 복지관 제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장 물품관리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제반 업무에 수반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재산의 보호 유지, 경비

절감, 적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물품관리의 개념) 물품이란 기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며, 관리란 위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는 것, 즉 물품

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일련의 행위를 의미 한다.

제 3조(적용범위) 본 기관의 물품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보호센터에서 사용하는 비품, 집기류, 소모품, 인쇄물 등 모든 물

품의 관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물품의 품종구분 기준) 물품관리책임자은 물품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같은 것, 비슷한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식별하고 그 식별된 품목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유목적에

따라 동일된 체계로 구분하여 수급관리, 재고관리, 재물활용, 불용품처분 등 물품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전산화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비품 : 비품이라 함은 비소모품으로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집기류․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3. 기타 시설장이 지정한 물품

②집기류 : 내용연수 1년 미만의 물품 중 비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1.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③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보충해야하는 물품을 말한다.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재료, 종이류, 색종이, 화장지, 필기류 등)

2.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제 5조(물품의 상태구분 기준)

1.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 6조(물품의 장부관리) 물품관리책임자은 물품의 수량, 위치, 상태 및 구입상황과 처분사항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득에서 처분까지의 과정을 과학적인 기법을 통하여 서류를 비치하

고 기장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단, 전산 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써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자산(비품)대장

2. 기타 부속서류

제 7조(자산가액의 계산) ①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②기증받은 자산가액은 시중거래가액에 의한다.

제 8조(검수 및 입고) ①비품 검수자는 물품발주서 내용과 납품명세서의 내용 및 납품량을 확인한

다. ②검수 확인된 비품은 입고하고 검수조서 작성 후 기장한다.

제 9조(물품의 파손 및 분실) ①지급받은 물품이 파손 및 분실되었을 때 즉시 담당자는 파손(분실)보

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파손 및 분실의 적정 변상액은 통례에 따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액을 변상시킨다.

제10조(물품의 반출) ①지급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외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외부에 기관 물품 대

여를 신청할 경우 물품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물품대여신청서을 작성하게 하고 대여한다.

②수리나 특별한 사유로 반출한 경우에는 팀장의 반출확인을 받은 후에 반출할 수 있다.

제11조(기증물품의 등록) 기증물품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용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기증물품의 관리) 기증물품의 제반관리는 구매물품과 동일하게 한다.

제13조(기증물품의 사용제한) 기증물품의 기증사유가 불건전 하거나 기증물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증물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

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한다.

①정기재물조사 : 매년 1년마다 실시

②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책임자가 교체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고수량, 상태 및 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

제15조(물품의 불용결정)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장 또는 위임받은 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에 의하여 불

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결정의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1)～7)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7조(불용의 결정권자) 시설장은 규정에 의거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처분) ①매각 : 불용품 중 폐품 또는 사용가능품으로 소요조회 결과 재활용 요청이

없는 물품은 매각 한다.

②기증 : 물품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에 물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③폐기 :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매각할 수 없는 물품, 기증, 기타 조치로도 처분되지 아니한 물품, 변질․부패 또는 기타사유(비밀물자 등)로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한다.

④처분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시설장에게 보고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장 문서관리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문서의 작성, 처리 및 관리,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 합

리화와 업무의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문서화의 원칙) ①제반사무의 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화 또는 구두로 전언, 조회, 회답 또는 협조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 3조(문서송달의 원칙) 모든 문서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송달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행정계

통에 따라 송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문서관리 업무)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문서의 접수 및 발송

2. 문서의 이관 및 보존, 관리

3. 품의문서 및 수발문서의 기장 관리

4. 각 부서에 대하여 문서관리에 관한 지시, 협력,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 1 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조(문서 취급자) 문서취급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의 수발과 처리

2.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확인

3. 타부서와의 관련여부 확인

4. 전결구분의 착오여부 확인

5. 문서처리기한의 경과 여부 확인

6. 문서의 분류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서의 취급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③직원은 상사의 허가 없이 외부인에게 기관의 문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6조(용지의 규격 및 여백)

①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기타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A4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각 여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 7조(문서의 용어)

①글자 :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할 때에는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②숫자 :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③연호 : 서기 연호를 쓰되 ‘서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④날짜 : 년, 월, 일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한다.(예 : 2002. 11. 30)

⑤시분 :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시하되 시분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예 : 오후 3시 20분 →15:20)

제 8조(용지 및 글의 색체)

①용지는 흰색으로 하고, 글씨의 색채는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②적색은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 한다.

제 9조(문서의 수정) 중요한 문서를 수정 시에는 글자를 알 수 있도록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

어 수정하고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예시>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3	홍 길 동 홍 갈 동	700111-1212222	상록구 부곡동730-5

제10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은 2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 한다.

①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구분한다.

②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구분한다.

③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구분한다.

④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구분한다.

⑤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구분한다.

⑥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11조(금액의 표시) 유가증권 및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예시) 금157,160원 (금일십오만칠천일백육십원)

제12조(문서의 면 표시) ①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

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 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한

다. 다만, 첨부서류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여 전면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중요한 문서

1.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2. 허가, 인가,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3. 기타 권리․의무관계 문서

②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한다.

③동일한 문서철을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2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문서철별 면수는 최초에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행사가 끝나면 볼펜 등으로 표시한다.

제13조(문서의 “끝” 표시) ①본문이 끝났을 경우 1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에 1자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본문 또는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끝났을 경우 다음 줄의 왼쪽 기본 선에서 1자 띄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④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1. 기재사항이 서식의 중간에서 끝나는 경우는 기재사항 마지막자 다음 줄에 ‘이하빈칸’ 표시를 한다.

2.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 선에서 1자를 띄우고 “끝”자를 표시한다.

⑤일괄 기안의 경우에는 각 안마다 위의 요령에 의하여 표시한다.

제14조(문서의 구성) 일반기안문과 시행문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①두문 : 발신기관명, 취급, 보고 등 표시, 발신기관의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처리부서명, 과장 이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 등

②본문 : 제목, 내용, 첨부물 표시

③결문 : 발신명의(전결, 대결의 표시), 수신처

제15조(문서번호) ①문서번호는 공문서 분류규칙에 의해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시행문서번호는 공문서분류번호․연도분류번호 및 문서등록번호로 구성한다.

							예 시
	기관명				03			-			1
																문서등록번호
													연도분류번호(2003년)
										기관명(약식표시)

제16조(수신기관의 표시) ① 문서의 두문중 수신란의 표시는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한다.

1. 경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2.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3. 참조는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②수신 기관이 2 이상일 때는 “수신처 참조”라 쓰고, 결문 아래 왼쪽 기본 선에 맞추어 “수신처”라 쓰고 수신처 기호 또는 수신 기관명을 쓴다.

제17조(제목의 표시) ①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나타내는 문구로서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②제목의 끝에는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최,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제18조(발신명의 표시) ①문서는 당해 기관장 명의로 발신한다.

②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의로 발신 한다.

제19조(기안의 준비) ①기안자는 기안에 앞서 안건에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규정 및 과거 선

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당해 사항을 기안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기안의 방법 등을 결정하여 복잡한 기안의 경우는 폐지 등에 초안을 작성하여 논리의 일관성을 해치는 내용이나 빠지는 사항이 없도록 검토한 다음 작성한다.

④기안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안하고 당해 기관과 수신자의 관계 및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기안문 작성시 유의사항) ①모든 문서의 기안은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②기안문 작성시 정확성, 신속성, 용이성, 경제성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정확성(바른 글)

◦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 애매한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피한다.

2. 신속성(이해가 빠른 글)

◦ 문장은 짧게 끊어서 개조식으로 쓴다.

◦ 가급적 먼저 결론을 쓰고 그 다음에 이유 또는 설명을 쓴다.

3. 용이성(쉬운 글)

◦ 읽기 쉽고 알기 쉬운 말을 쓴다.

◦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를 피한다.

◦ 받는 사람의 이해력과 독해력을 고려하여 작성

◦ 다루기 쉽게 1건 1매 주의

4. 경제성

◦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 제도를 활용한다.

◦ 용지의 규격, 지질을 표준화한다.

◦ 서식을 통일한다.

◦ 문자를 부호화하여 활용한다.

제21조(일괄기안) ①상호 관련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한 기안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안용지의 수신란에 “각 안 참조”(또는 “제1안 내부결재”)라고 쓰고 본문에는 수신처 별로 (제1안) (제2안) (제3안)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제목은 각 안에 관련되는 문서내용에 대하여 일괄대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각 안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제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④시행문은 각 안 별로 따로 작성하여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간단히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수신문서와 대조할 수 있

도록 수정 자구를 적색 필기구로 수신한 문서에 기입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결재의 효과)①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

음으로써 성립한다.

②결재는 문서가 성립하기 위한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요건이다.

③결재는 결재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기관에 등록된 본인의 서명(인장)으로 행한다.

제24조(협조) ①상호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 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란에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제25조(전결) 시설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팀장 또는 담당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시설장이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①위임전결사항을 전결하는 때에는 기안용지의 보조기관란 중 전결한 자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또는 “전결”고무인 날인)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②전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전결의 표시를 한다.

제26조(대결)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

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한다.

①문서를 대결하는 때에는 기안용지의 보조기관란중 대결할 자의 서명란에 “대결”의 표시(또는“대결” 고무인 날인)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한다.

②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대결의 표시를 한다.

③대결한 문서 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대결문서를 시행한 후 결재권자가 후결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내용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결재문서의 간인) 간인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문서의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

에 걸쳐 찍는 도장 또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결재 받은 문서의 변조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①간인 대상문서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 각종 인사 발령 관계 중요문서

◦ 각종 정책, 계획, 방침의 입안, 결정에 관한 중요문서

◦ 각종 고시, 공고 중 중요문서

◦ 법령해석, 질의 응답 관계문서

◦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중요문서 등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 각종 재결, 결정관계 문서

◦ 각종 계약에 관한 결재문서 등

3. 허가, 인가,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4. 기타 결재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간인의 방법

1. 기안문서의 간인은 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결재함과 동시에 날인한다.

2. 간인한 기안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관인관리자가 관인으로 간인한다.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본 규정에 의한 면표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문서의 접수) ①외부로부터 도착되는 문서는 문서담당자에서 접수한다.

②당직 근무 중 접수한 문서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 문서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팩시밀리로 접수된 문서 또한 제1, 2항에 준한다.

제29조(문서수발부) ①문서담당자는 문서발송대장과 문서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

황을 기록 정리한다.

②회보, 책자, 기타 간행물을 접수할 때에는 발송부의 기록을 생략하고 필요에 따라 간행물 배부표를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문서발송대장의 발송 및 수신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④시설장에게 오는 친전 또는 기밀문서는 개봉하지 말고 직접 회부한다.

⑤1항에 의하여 배부된 문서는 시설장의 처리방안과 처리기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관인 날인) ①시설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

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시설장이 서명한다.

②관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직위의 직명 또는 인증하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로 오도록 날인한다.

③계인은 발행하는 문서․증명서의 중앙상단과 발행증명대장의 해당란을 접속하여 간인한다.

제31조(관인 날인의 생략) ①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 또는 서명을 생략한다.

②경미한 내용의 문서로서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기관간의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라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관인날인 생략의 표시(대외문서에 한함)

관 인 생 략

2. 표시위치 :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기관명 위

3. 관인날인생략의 결정 : 문서심사관

제32조(관인 인영의 인쇄사용)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

부하는 문서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그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①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문서의 발송) ①문서는 시설장에서 최종결재를 받고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발송한다.

제34조(문서의 편철)

①처리가 끝난 문서는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는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한다.

②문서를 기능별․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묶는다.

③문서의 색인목록은 문서철 뒷면에 첨부하거나 인쇄하고, 문서색인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개별문서단위로 기재한다.

④문서철의 면표시는 문서의 아래 오른쪽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밑으로부터 위로 기입한다.

⑤모든 기록물은 사안단위로 관련공문끼리만 얇게 편철한다.

1. 발생․경과․완결의 관계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안단위

2. 하나의 주제․과제․행사․회의․사안 관련 기록물

3. 카드류는 동종카드(30건 미만)를 넣어 편철한 봉투단위

4. 기타 기록물철 단위로 적합한 업무단위

⑥기록물철은 분량이 많을 때는 2권 이상으로 분철가능, 이 경우 동일분류번호에 권호수만 달리하고, 면표시는 권호수 구분없이 계속 연결됨

⑦편철순서는 위로부터 표지, 색인목록(수시작성), 발생일자 순 문건의 순서로 끼워 넣어 편철

제35조(보존문서 관리)

②문서담당자는 모든 문서철을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보존문서는 도난․화재․분실에 주의하며 문서고에 집중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은 5종(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

라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문서별 보존기간의 기준은 별지 5와 같이 정한다.

가. 영구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나 총회,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중요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 정관，규정 등의 원본 문서

○ 예규 및 법규해석에 관한 문서

○ 관청의 주요 인허가 문서

○ 등기, 등록 및 소송에 관한 문서

○ 계약서，합의서 등 효력이 영속되는 문서

○ 기관의 중요 재산에 관한 문서

○ 직원의 입사서류 중요문서

○ 이사회 결의를 거친 중요문서

○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10년

○ 보수, 자금운영, 금전출납에 관한 문서

○ 예산집행, 결산, 감사, 등의 관계문서

○ 제도, 규격 등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서

○ 그 밖의 문서로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다. 5년

○ 제증명 발급 관계문서

○ 프로그램계획 및 시설운영일지

○ 운영통계 자료 및 예산, 감사에 관계된 문서

○ 각종 국서, 지방세 등 조세에 관련된 문서

○ 인사에 관련한 중요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라. 3년

○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 노동법에 관련된 문서 보존

○ 통상의 회의록

○ 시장조사 홍보등 기획관계 문서

○ 경리에 관한 보조적 문서, 통계문서

○ 대내외 일반 문서

○ 관련법규에 의해 점검기록이 요구되는 문서

○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실적 증빙문서

○ 그 밖의 문서로서 3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마. 1년

○ 상기 각 사항에 속하지 않는 문서

○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분서

○ 단순한 자료요구 통보, 자료연구, 업무연락,  조회 등을 위한 문서

○ 회계정보에 관한 참고 서류

○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서류

바. 수시폐기

○ 원본이 있는 복사문서

○ 각종자료, 도표, 법령, 내규, 지침이 갱신 된 후 갱신 이전의 문서

○ 활용 가치가 상실된 문서

사. CD보관

○ 예산, 결산, 실적, 사업계획서, 평가서, 통계자료, 연혁기록부 및 사진 등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일정 기간 후 원본을 폐기하고 CD로 보관한다.

제37조(보존기간의 산정) ①보존기간은 처리, 종결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다만, 기기, 비

품 등 고정자산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고정자산의 구입, 폐기 또는 매각 후부터 기산

한다.

②처리, 종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한이 정해져 있는 협정서 또는 권리서류에 있어서는 그 기한이 종료된 것

2. 사고와 소송 등에 있어서는 그 사건이 해결된 것

3. 장부류에 있어서는 폐쇄 또는 연도마감 처리된 것

4. 기타 문서의 내용 또는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 것

제38조(폐기) ①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 또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문서를 조사하여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폐기하여야 한다.

②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일자를 기록한 후 소각한다. 다만, 비밀문서나 중요 문서를 제외하고는 재생 활용할 수 있다.

③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 활용하는 폐문서에는 별도로 정하는 폐기인을 날인하여 보존분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장-별지1호>

기 안 용 지
문서번호	2010		기 안 자
기 안 일			결재	담 당		팀 장			시설장
시행일자
보전년한
경 유			협조				통제
수 신
참 조
제 목
		꿈꾸는둥지

【비 고】

1. 이 서식은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며 사용한다.

<제12장-별지2호>

<시행문의 서식>

꿈꾸는둥지

수신 :

참조 :

제목 :

꿈꾸는둥지

담당자      팀장        시설장  ○○○

협조자

시행  2014 -      (20  .   .   )         접수      (           )

우(426 - 829)  안산시 상록구 시낭공원안길 22   / www.bitdoong.org

전화 (031) 405 - 0953 /  전송 (031) 405 - 0961 / 담당자 이메일

<제12장-별지3호>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관리 번호	분류 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 기간
10	1	사업계획	○ 중장기계획 관계문서	10
			○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 관계문서	5
			○ 운영계획 관련 일반문서	1
			○ 단위사업계획서	5
			○ 년간 사업일정표	3
	2	사업평가	○ 사업보고서	5
			○ 실적보고서	5
			○ 사업평가서	5
			○ 단위사업평가서	5
	3	예산	○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5
			○ 예산서	10
			○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서	5
			○ 예산운용 관계문서	5
			○ 보조금 관계문서	5
			○ 예산 일반에 관한 문서	1
	4	조직	○ 직제 및 정원관리 관계문서	10
			○ 조직관리 일반문서	3
			○ 업무분장에 관한 문서	5
	5	제규정	○ 제규정 제정 및 관계문서	영구
			○ 법령 제규정 질의해석	10
			○ 제규정 관리 일반문서	3
			○ 소송관계문서	영구
			○ 행정양식 제정 및 관계문서	3
20	1	서무일반	○ 문서접수대장(총무)	3
			○ 문서등록대장	3
			○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문서	5
			○ 업무일지	3
			○ 주간업무보고	3
			○ 월간업무계획	3
			○ 회의록	3
			○ 기타 내부문서	3
			○ 직인사용대장 및 제증명 발급대장	5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관리 번호	분류 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 기간
	2	문서	○ 보존문서 기록대장	영구
			○ 보존문서 인계 인수서	3
			○ 문서 보관 보존에 관한 계획 방침	3
			○ 문서 보관 보존 일반문서	1
			○ 문서 보안 관계서류 중 중요문서	5
			○ 문서 보안 관계서류 중 일반문서	3
			○ 기타 문서 일반에 관한 문서	1
21	1	인사관리	○ 인사발령대장	영구
			○ 인사기록카드 및 구비서류	영구
			○ 퇴직자 인사기록 카드	영구
			○ 신규채용 및 승진 관계문서	5
			○ 근무성적평정문서	5
			○ 승급 및 강임 관계문서	5
			○ 전보관계 일반서류	5
			○ 징계관계 일반서류	5
			○ 징계의결서	5
			○ 포상대장	영구
			○ 포상에 관한 일반문서	5
			○ 인사위원회 회의록	10
			○ 인사위원회 일반서류	5
	2	복무관리	○ 복무기본방침	5
			○ 복무일반서류	3
			○ 출장관계문서	3
			○ 근무상황 관계문서	1
	3	노무관리	○ 복리후생 일반문서	3
			○ 4대보험료 납부 관계문서	5
			○ 4대보험 관리문서	3
			○ 퇴직금 관계문서	5
			○ 급여대장 및 관계문서	5
	4	교육훈련	○ 해외 파견훈련 및 연구 시찰 관계문서	5
			○ 교육훈련 계획 관계문서	3
			○ 교육훈련 일반문서	3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관리 번호	분류 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 기간
22	1	회계일반	○ 보수 및 운영자금 금전출납에 관한 장부	10
			○ 수입 및 지출 증빙에 관한 문서	10
			○ 세무관계문서	5
			○ 지출원인 행위부 및 이에 관계되는 문서	5
			○ 결산서	10
			○ 결산감사 관계 문서	10
			○ 보조금에 관한 문서	5
			○ 예수금 출납부 등 경리에 관한 보조서류	3
			○ 기타 회계 일반에 관한 문서	1
	2	물품관리	○ 비품대장	영구
		시설관리	○ 물품운영에 관한 문서	5
			○ 불용품 처분 관계 문서	5
			○ 재물조사 관계문서	3
			○ 시설안전 관계문서	3
			○ 시설 유지보수 관계문서	5
			○ 시설장비 및 물품관리 일반에 관한 문서	3
	3	계약	○ 물품구매 계약 문서	5
			○ 용역계약 위탁계약 관계문서	5
			○ 구매입찰 관계 문서	3
			○ 입찰 공고 문서	3
			○ 계약 일반에 관한 문서	10
30	1	복지일반	○ 시설운영일지	5
			○ 프로그램 실행계획서	5
			○ 프로그램 진행 및 과정기록 서류	5
			○ 프로그램 평가서류	5
			○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일지	3
			○ 프로그램 출석부	3
			○ 프로그램 이용자 및 대기자 명단	3
			○ 프로그램 이용대장	3
			○ 무료 및 감면 이용자 선정관련 서류	3
			○ 프로그램 월별교육계획 서류	3
			○ 기타 프로그램 부속서류	3
			○ 프로그램 메뉴얼	5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관리 번호	분류 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 기간
	2	사례관리	○ 대상자 개인별 서류	영구
			○ Intake	10
			○ 대상자 선정기준표	10
			○ 판정회의록	10
			○ 사례관리 과정기록지	10
			○ 사례회의록	10
			○ 사례관리 계획문서	10
			○ 종결 판정회의록	10
			○ 기타 사례관리 관련 문서	5
	3	상담	○ 상담일지	5
			○ 상담기록서류	5
31	1	자원봉사	○ 자원봉사 개발 계획문서	5
			○ 자원봉사 신청서	3
			○ 자원봉사자 명단	영구
			○ 자원봉사자 관리문서	5
			○ 자원봉사 활동일지	3
			○ 자원봉사 교육관계 서류	3
			○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대장	3
			○ 자원봉사 간담회	3
			○ 자원봉사 일반문서	1
	2	후원	○ 후원개발 계획문서	5
			○ 후원회원 신청서	3
			○ 후원자 명단	영구
			○ 후원영수증 발급대장	5
			○ 후원지로 관리대장	5
			○ 후원관리 관련문서	5
			○ 특별후원자 관리대장	5
			○ 결연후원 사업문서	5
			○ 결연후원 관리대장	영구
			○ 결연후원 추천서	5
			○ 후원물품 관리대장	3
			○ 후원관련 일반문서	1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관리 번호	분류 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 기간
32	1	홍보출판	○ 도서출판물 원고
			○ 홍보계획 관계문서
			○ 홍보기사 스크랩
			○ 홍보기록 관리
			○ 보도자료 관련문서	3
			○ 기관홍보지
			○ 홈페이지관리 관련문서
	2	기타	○ 기관 연혁기록 및 사진
			○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 및 협의체 관련서류
			○ 자문위원회 관련서류
			○ 실습지도 관련서류
			○ 상기 이외의 문서 및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문서

제14장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인권보호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 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 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장 윤리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에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의 이용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행정업무의 개선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직원 각1인을 포함하여 3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에는 총무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위원장과 총무의 임기는 3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 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자문위원)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7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내용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 8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