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자체 지원현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매년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지역별 지자체 지원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별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역별 지자체 지원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항목 : 지자체 예산 지원 현황

인력 지원 현황

기능보강 지원 현황

지자체 별도 지원제도

지역별 현안 사항

⚫ 조사기간 : 2018. 04. 23.(월) ~ 05. 03(목)

⚫ 제출기한 : 2018. 05. 03(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 ( kdda@kdda.or.kr )

⚫ 문    의 : 02-6091-1268~9

■ 기본 사항

지 역	(시.도) (시.군.구)
기관명		이용현황	정원( )명, 현원 ( )명
기관연락처		기관이메일
작성자 이름		작성자 연락처

Ⅰ. 예산 지원 현황

1. 관리운영비 지원 현황

지원방식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인건비 운영비 통합 지원 금액	인건비 운영비 분리 지원 금액
		관리운영비 기본지원금액	관리운영비 인원가중지원금액	가중지원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분리지원	15,300천원	1인 128천원	15인 초과 인원
① 인건비 운영비 통합지원	천원
② 인건비 운영비 분리지원		천원	( )인 ( 천원)	( )인 이상인 시설에 인원 가중 지원 적용 인원 가중 적용 미 적용
		총 금액 ( 천원)
② 기타

2.  인건비 지원 현황

구  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지원 현황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기본급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①     복지부 지원기준 준수

②     별도 기준 적용

※시설장 (   ) / 사회재활교사 (  급) / 기능직 (  급)

※ 인건비 별도 기준표 실태조사지와 함께 제출 요망.

관장

3급

4급

수  당

명절휴가비

봉급액의 120%

①     복지부 지원기준 준수

②     별도 기준 (내용:                      )

시간외근무수당

연장근로시간당

시간당 통상임금 × 1/209×1.5

①      시간외수당 지원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월 시간	월 시간	월 시간

②      시간외수당 미지원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둘째자녀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①     복지부 지원기준 준수

②     별도 기준

(별도 기준의 경우 내용을 적어주세여)

지방자체 단체 종사자 특별수당

수당명

월 지원금액

비고

3. 2017년 지자체 기능보강 지원현황

지원 유무	지원 내용(사업명)	사업비	상세내용
① 지원		천원
② 미지원

4.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금 (종사자 인건비 제외)

지원제도명	지원시기	지원기준	지원금액 (단위: 천원/년)
예) 차량유류비 지원

Ⅱ. 인력 지원 현황

1. 인력지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지자체 지원인력		자부담 지원인력
직종별	배치기준	직종별	인원	직종별	인원
시설장	1명	시설장	명	시설장	명 (겸직 제외)
사회재활교사	3명 이용장애인 4인당 1명	사회재활교사	명 이용장애인 인당 명	사회재활교사	명
기능직	1명	기능직	명 (직책명 )	기능직	명 (직책명 )

2. 대체인력

지원유뮤	① 지원 ② 미지원
지원의 경우 지원주체	① 지방자치단체 ② 법인 및 시설자부담 ③ 기타 지원기관 ( 기관명 : )

Ⅲ.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낮활동지원’ 관련 조례 유무 및 내용

①        없음

②        있음

지자체 조례가 있는 경우 내용을 적어주세요

Ⅳ. 주간보호시설 관련 지역별 현안 이슈

지역별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사항, 이와 관련한 의견 등을 작성해주세요. 관련 언론보도나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건의사항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세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