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 1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목 차

Ⅰ. 돌봄 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등 확대	1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2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3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4

5.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5

Ⅱ. 소득·일자리 지원

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6

7.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7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의 변경에 따른 시설 범주 확대	8

9.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자격 강화	9

Ⅲ. 장애인 등록

10. 장애인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질환 확대	10

11.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11

Ⅳ. 건강 생활 지원

1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추진	12

13.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13

1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14

15.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실시	15

1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16

Ⅴ. 장애인 인권 강화

17.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17

1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18

19.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19

20.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	20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이상 등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강화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

ㅇ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단가(원) : (’20) 13,500 → (‘21) 14,020 △이용자수(천명) : (’20) 91 → (‘21) 99

ㅇ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를 확대*하여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를 활성화

* (’20) 2천명, 단가 1,000원 → (‘21) 3천명, 단가 1,500원

ㅇ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서비스이용자 : 91천명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 2천명, 1,000원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미지급	⇒	○ 서비스이용자 99천명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 3천명, 1,500원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60시간)미만, 시설이용자 등 제외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4,000명 확대

○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1만명에서 6.5만명으로 확대(+4,000명)

-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 지원 중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원)

- 지원수준: 본인부담금* 면제~최대 8만원 포함 월 2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65% 초과~120% 이하 6만원, 120% 초과~180% 이하 8만원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단위: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007	2,590	3,170	3,742
기준 중위소득 120%	2,193	3,706	4,781	5,852	6,909
기준 중위소득 180%	3,290	5,559	7,171	8,777	10,363

< 발달재활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890억 원	⇒	950억 원		60억원
지원대상		61,094명		65,094만명		4,000명
지원금액		월 22만원		월 22만원		-

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후활동 지원 확대

ㅇ (주간활동)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4,000명(‘20) → 9,000명(’21),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상자 특성에 따라 1일 2.5시간~6시간 문화·예술·스포츠·외부활동 등 지원

ㅇ (방과후활동)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7,000명(‘20) → 10,000명(’21), 월 44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상자 욕구에 기반하여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지원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

ㅇ (가산급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 (예산편성단가(14,020원) + 3,000원) 적용

ㅇ (전담인력)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 제공인력 배치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4,000명, 월 100시간 바우처(13,500원/시간)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7,000명, 월 44시간 바우처(13,350원/시간)	⇒	○ (주간활동) 성인발달장애인 9,000명, 월 100시간(14,020원/시간) ○ (방과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10,000명, 월 44시간 바우처(14,020원/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 참여 곤란 * 최중증을 위한 일대일서비스 시범 적용(11~12월)		○ (일대일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활동 참여지원(전담인력배치)를 위한 주간활동 가산급여(14,020원+3,000원) 도입

4.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및 운영

○ 기존 8개소* 안정적 운영지원 및 지역별 수요·공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추가 지정

* (’16년∼)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19년∼)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 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 강화

○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지원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 ○ 중앙지원단 신규 지정	⇒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0개소 ○ 중앙지원단 본격 운영 및 분과 단위 연구 시작

5.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 코로나 19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의료지원 위해 ‘장애인전담병상’ 마련등 종합대책 추진

○ (전담병상)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 ’20.12.24.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완료, ’21.1.6. 10병상 운영 개시 예정(순차 확대)

○ (생활 지원)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하여 돌봄 지원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 중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하여 긴급활동지원 제공)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지원)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확보하여,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 無 ○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 불가 ○ 신장장애인 확진 시 투석 환경 확보 어려움	⇒	○ 장애인 전담병상 마련 및 순차적 확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 장애인 지원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배치하여 돌봄 지원 ○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거점전담병원 등 연계

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9.4.),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

- ‘21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7,862억 원	⇒	8,291억 원		429억원
전체 수급자 수		37만명		37만명		-
기초급여 월 30만원 수급자수		15만명		23만명		8만명

7.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를 확대

○ 장애인일자리 사업예산 및 일자리 수 확대

- (예산) ’20년 1,415억원 → ’21년 1,596억원(181억원, 12.8% 증)

- (일자리) ‘20년 22,396명 → ’21년 24,896명(2,500명, 11.2% 증)

○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 상향

- 전일제 기준 ’20년 월1,795천원 → ’21년 월1,822천원(27천원, 1.5% 증)

○ 장애인일자리 직종 및 직무 다변화

-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

< 장애인일자리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1,415억원	⇒	1,596억원		181억 원
일자리 수		22,396명		24,896명		2,500명
월임금 (전일제 기준)		1,795,350원		1,822,480원		27,130원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의 변경에 따른 시설 범주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범주에 제조, 영업 등에 필요한 부속 용도의 시설을 포함함(’20.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21.6월 시행)

○ 종전, 시설의 입지를 ‘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생산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제조ㆍ가공․영업장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장 불편 해소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시설종류 정의 개정(’20.12월 공포)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건축물용도는 ‘노유자시설’로 한정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생산 업종․품목 등에 따라 기타 부속용도 사업장까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설치 신고 처리 가능

9.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자격 강화

□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자격 보완

○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기준 강화

- 종전까지 법인의 목적사업(장애인복지) 내용만 확인하였으나, ’21년부터는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최근 2년 사업실적)도 함께 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고시, ’20.5.27.개정)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단체)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할 것	⇒	○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복지단체) -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장애인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할 것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을 것

10.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 확대

□  ’03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장애유형으로 판정기준 운영

○ 제1∼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 따라 두 차례 장애범주 확대(00년, 03년)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88) → (1단계)뇌병변,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00) → (2단계)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03)

- 지속적 일부 장애유형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추진

* 장애 판정기준 완화: 호흡기 5급(09), 안면 5급(11), 뇌전증 5급(13) 신설

□ 다빈도 민원, 학회의견, 연구결과, 장애계 요구, 판례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기준 마련

○ 現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 인정기준 및 판정기준 개정을 통한 장애인정질환 확대(‘21. 4월)

<장애유형별 예상인원>

(단위: 명)

검토내용	장애정도	등록예상장애인
		계	심한	심하지 않은
① 간장애 합병증	심한	116	116	-
- 간신증후군
- 정맥류출혈
②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심하지 않은	514	-	514
③ 백반증	심하지 않은	1,084	-	1,084
④ 중증의 복시	심하지 않은	706	-	706
⑤ 배뇨장애(완전요실금)	심하지 않은	4,833	-	4,833
⑥ 정신질환	-	4,525	296	4,229
-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심한/ 심하지 않은
- 강박장애	심하지 않은
- 뚜렛장애	심한/ 심하지 않은
- 기면증	심하지 않은
계		11,778	412	11,366

11.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21.4월)

- 現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

*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제14조 : 연금공단에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 위원장을 내부 위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 위원회는 의료 및 복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 POOL 확대(40→80명 내외), 심사는 안건에 따라 10명 이내로 선임하여 심사

○ 월 1회 정례화하여 심사 처리기한 단축 노력하고, 필요시 직접진단 및 방문심사 병행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구 성		40명 이내	⇒	80명 이내
위원장		공단 장애심사실장		외부전문가
심사대상		연금공단이 심사대상 선정		공단 인정한 경우 + 복지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심사방법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		서면심사+필요시 대면심사+방문심사

1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사업 확대 추진

□ 장애 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정 과제로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및 센터 6개소 건립 추진 중

* 병원(3개소) :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 충남권(대전, 충남), 전남권(광주, 전남)

센터(6개소) : 전북권, 강원권, 경북권(경북, 대구), 충북권

○ 건립 외에 수도권·제주권 내 우수한 소아재활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여 권역별 미충족 재활치료 수요 충족 예정(’21~)

- 수도권 병원 2개소 및 제주권 센터 1개소 지정위한 운영비* 예산 반영

* ’20년 0백만원 → ’21년 1,740백만원 (100% 증)

○ 현재 건립 중인 병원 2개소·센터 4개소* 외 공공어린이재활센터(2~4개소) 공모 진행(’21~)하여 건립사업 확대 추진

* 병원(2개소) : 경남권, 충남권 / 센터(4개소) : 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장애인건강권법」개정 통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건립 병원·센터 수		병원(2), 센터(4)	⇒	병원(2), 센터(6~8)		센터(2~4)
수도권·제주권 내 지정된 병원·센터 수		-		병원(2), 센터(1)		병원(2), 센터(1)
운영비		-		1,740백만원		1,740백만원

13.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확대 추진

□ 권역별 장애치료 및 재활 전담 전문재활병원 설립 위해 경북·충남·전남권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 중(’15~)

○ ’21년 중 경북권역재활병원 개원 예정, 충남·전남권 병원의 경우 건립 지속 추진 예정

○ 완공 및 건립 중인 9개 지역* 외 추가적으로 전북권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21~)

* 경인·호남·충청·강원·영남·제주·경북·충남·전남

** 전북 권역재활병원 건립 설계비 500백만원 신규 반영(’21)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건립 중인 병원 수		병원 3개소	⇒	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완공 후 운영 중인 병원 수		병원 6개소		병원 7개소		병원 1개소
재활병원 건립 전체 예산		7,000백만원		14,500백만원		7,500백만원

14.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물리적, 의사소통 장벽을 개선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 건강관리 도모

○ 중증장애인에게 접근성 높은 건강검진 인프라 및 유소견 수검자 요청 시 진료연계 등 사후관리 서비스 의뢰체계 구현

○ ’21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목표 수 : 20개소

○ 의료기관의 시설개보수·장비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예산 추가 확보 및 안전·편의관리비 인상

- (시설개보수·장비비) ’20년 74백만원 → ’21년 114백만원(개소당)

36

- (안전·편의관리비) ’20년 26,980원 → ’21년 27,760원

○ 일선 의료기관이 편의시설을 등록․공개하는 장애인 편익정보제공사업 시행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예 산		740백만원	⇒	1,140백만원		400백만원
지정 개소		16개소		36개소(+20)		20개소
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27,760원		780원

15.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 실시(신규)

□ 임신·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질환 대상 보건의료지원을 위해,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사업 시행

* ’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 지정 계획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및 장애인건강권 교육 등을 실시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접근성 제고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1차년도) 개소당 시설·장비비 350백만원, 인건비·운영비 37.5백만원

- (2차년도) 개소당 인건비·운영비 150백만원

○ ‘장애 여성의 임신·출산 가이드’ 번역서 출간 및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임신·출산 매뉴얼 제공

<해외 서적>	<번역본>

1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 교부사업

○ 보조기기 신청부터 실제 교부까지 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

- 신청 이후 처리 단계별로 소요기간을 정하여 보조기기 교부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 (종전) 처리기간 제한없음(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개선) 단계별 소요기간 규정(전체적으로 약 50일 내외 소요)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간소화

* 최초 접수처(지자체)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유관기관이 공유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보조기기 신청부터 교부 까지의 기간 - 기간 규정 없음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교부 관련 기관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각각 징구 (지자체, 연금공단, 보조기기센터 등)	⇒	○ 보조기기 신청부터 교부 까지의 기간 - 50일 내외 (처리단계별 소요기간 규정) ○ 동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처에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하여 유관기관 공유

17. 장애인 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개, 지역 17개+국비 미지원 1개), 학대피해장애인 쉼터(17개) 운영 중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각 1개소 추가 예산 반영

* (’20년) 17개 → (‘21년) 18개

○ 전화신고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 개통

○「장애인복지법」개정*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학대 예방교육 내실화 및 학대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마련 등 보호 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제59조의3, 제59조의4제6항·제7항, 제59조의7제2항, 제90조제1항제2호, 제59조의15, 제88조의2, 제90조제3항제3호의6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지역권익옹호기관, 쉼터 개소수		지역옹호기관(17), 쉼터(17)	⇒	지역옹호기관(18), 쉼터(18)		지역옹호기관(1), 쉼터(1)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		형법상 살인, 폭행, 사기, 횡령,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등		신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제재 강화		-		·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가중처벌 ·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설
학대 예방교육		-		학대예방교육결과 제출 의무화		신설
학대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학대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신설

18.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내실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언론공표,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통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 인식개선 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및 전문강사 양성

○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콘텐츠 종합 플랫폼 구축

- 생애주기별(영유아, 학생, 성인 등), 직업 종류별(장애인 접촉빈도 높은 직업군 등), 이해 수준별(기초-심화) 세분화된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 장애인식개선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주관하는 3개 부처*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

* 보건복지부(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부(장애이해교육), 고용노동부(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인식개선교육 실시		-	⇒	·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제출 의무화 · 교육 이수율 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 인식개선교육 전문기관 지정·위탁 · 전문강사 양성		신설

19. 지역사회전환 지원센터 운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할 중앙관리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기존 자립 전달체계 관리 강화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앙센터 1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전환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중앙차원의 탈시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주요 변경 사항 >

AS IS (2020년)		TO BE (2021년)
○ 중앙센터 없음 ○ 지자체별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	⇒	○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신규설립(1개소) - 중앙센터 중심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지원(탈시설)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0.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장례·잔여재산 처리 절차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 통해 무연고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사망 시, 장례 절차 마련 및 잔여재산 처리 절차 간소화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3항, 제60조의5

○ 무연고자 사망 시 지자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비용은 잔여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금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민법상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일정 금액 이하 잔여재산은 민법상 복잡한 처리 절차 적용대상 예외로 하고 시군구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무연고자 장례		-	⇒	지자체 또는 시설장이 장례 실시, (비용은 잔여재산 충당)		신설
잔여재산 처리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3개월) → 상속인 수색(1년) → 특별연고자 분여 → 상속재산 국가귀속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의 잔여재산은 시군구청장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		신설

참고		2021년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장애인정책국	2020예산 (A)	2021예산 (B)	증감
			증감액 (B-A)	비율 (B-A/A)
확정예산	3,263,661	3,678,360	414,699	12.7

□ 장애인정책국 ’21년 예산은 3조 6,784억원으로 ‘20년(3조 2,637억) 대비 4,147억원(12.7%) 증액

〈 주 요 증 액 사 업 〉

① 장애인활동지원	(‘20) 13,057	→	(’21) 15,070억원(+2,013억원, 15.4%)
② 장애인연금	(‘20) 7,862	→	(’21) 8,291억원(+429억원, 5.5%)
③ 발달장애인지원사업	(‘20) 816	→	(’21) 1,524억원(+707억원, 86.7%)
④ 장애인일자리지원	(‘20) 1,415	→	(’20) 1,596억원(+181억원, 12.8%)
⑤ 재활병원 건립	(‘20) 70	→	(’21) 145억원(+75억원, 107.1%)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20) 1,107	→	(’21) 1,173억원(+67억원, 6.0%)
⑦ 장애인거주시설운영	(‘20) 5,274	→	(’21) 5,804억원(+530억원, 10.1%)
⑧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20) 48	→	(’21) 89억원(41억원,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