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률안 공청회

1.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46)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4930)

2020. 11. 17.(화) 14: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본청 601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개    요

가. 목   적	1

나. 대상안건	1

다. 일시 및 장소	1

라. 진 술 인	2

마. 진행순서	2

바. 진행방법	2

2. 진술인의 진술내용

◇ 박 준 채 삼성요양센터 대표	3

◇ 신 창 환 경북대학교 부교수	15

◇ 양 난 주 대구대학교 교수	23

◇ 허 준 수 숭실대학교 교수	33

3. 의안 원문	43

◇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46)	45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4930)	73

1. 개    요

가. 목    적

□ 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

나. 대상안건

1.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46)

2.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4930)

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14:00

❍ 장 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본청 601호)

라. 진 술 인

- 박 준 채 대표(삼성요양센터)

- 신 창 환 부교수(경북대학교)

- 양 난 주 교수(대구대학교)

- 허 준 수 교수(숭실대학교)

마. 진행순서

❍ 위원장 인사 및 공청회 운영방법 설명

❍ 진술인 소개

❍ 진술인 발표

❍ 질의 및 답변

바.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공청회는 진술인의 의견발표, 위원과의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7분 이내로 함.

❍ 진술인 상호 간의 토론 및 방청인 질의는 허용하지 아니함.

진술자료

박 준 채

삼성요양센터 대표

	사회서비스원 공청회(현장) 진술문
	박 준 채 삼성요양센터 대표

목 차

1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의 역할

2 공공성 향상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3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

4. 사회서비스원이 표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필요

5. 지역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6.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민간시설의 위축가능성에 대한 보안책

1. 실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공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

① 상담·자문 컨설팅

☐ (제공기관 설립 초기의 어려움) 초기에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설립할 때 시설 운영방법이나 개소절차 등을 정확히 안내해 주는 곳이 없으며, 또한 안내해 준다고 하여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잠재적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주거나 문의하면 안내해 주는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 실추) 이런 사유로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설립 초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령 및 규정, 업무처리절차, 인력 등 산정, 장기요양보험 및 바우처 청구 등 관련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당 및 허위 청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서비스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 (초기상담 및 지속 자문 중요) 현재도 많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속 발생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시설을 설립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지속 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공적 기관의 컨설팅 필요) 시군구 공무원들이 법령과 규정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실제로 운영해 본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이 멘토처럼 민간기관에 대해 상담과 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② 노무·법무 자문

☐ (노무·법무 지식의 부족이 종사자의 낮은 처우로 연결) 노무·법무 부분에 있어서도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종사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종사자 처우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여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해진 수준과 절차대로 처리해 주지 못하여 사용자와 종사자 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법적 분쟁이 질 저하 및 신뢰도 실추로 연계) 이 모든 상황은 운영자-종사자 상호간 업무만족도 저하 및 사회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실추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공적 기관의 자문 필요) 실제로 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이 있어 인사·노무에 실무적 경험을 쌓은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이 민간기관에 대해 노무 및 법무 상담과 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③ 재무·회계 컨설팅

☐ (소규모시설은 재무·회계 담당자를 채용하기 어려움) 현재 현장에서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중 상당 부분이 소규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시설은 별도 재무·회계 담당자를 채용할 수 없으며 연령층 또한 매우 높아 그로 인하여 재무·회계 등 처리에 있어서 이해도 및 습득 능력이 떨어져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소규모시설을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 필요) 소규모시설이 부담 없이 재무·회계 처리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이러한 역할은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④ 시설 안전점검

☐ (소규모시설은 시설 안전점검 비용이 부담) 현재 현장에서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 중 상당 부분이 소규모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안전점검은 종사자와 이용자·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대로 매년 시설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되고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지원 필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소규모 시설이 부담 없이 안전점검을 받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공의 역할은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2. 공공성 향상과 이용자 선택권 보장

☐ (민간시설 중심 공급체계의 한계 – 이용자 선택권 제한) 근래의 사회복지시설수의 증가는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주는데 기여해 왔으나,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수의 증가는 민간 개인사업자에 운영되는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그에 따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과도한 경쟁 구조가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및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선택하고 싶어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약해서 혈연·지연 또는 알음알음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어떤 시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공공기관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러한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양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같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한다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및 견인) 우선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여 민간시설에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이는 민간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행 수가체계의 적정성 확인)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현행 수가체계 안에서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운영해 보고, 현행 수가체계가 보편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지 알아볼 수 있는데 있다.

☐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행 수가 개선방안 마련) 현행 수가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면 수가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과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원은 적정 규모화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당해 년도 운영 후 잉여금을 발생시킬 요인이 없는 것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민간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긍정적) 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하여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과 기본생활권을 보장을 위해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간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견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사회서비스원이 표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필요

☐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결정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 사회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정부 기관, 수급자,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종사자 등이 있는데 민간기관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용자가 정확한 서비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서비스와 횟수가 공급자인 제공기관이나 종사자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표준 서비스 모형의 부재로 생기는 문제) 현재 재가 장기요양 시설들의 운영행태는 1일 한 가정(1인 수급자)에 1회 방문하고, 장시간 가정에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나 요양종사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발생하여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양종사자들이 수급자의 신체적 기능의 최대한 유지(건강수준의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종사자에게는 파출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발생시키거나 여분의 시간을 때우기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누수를 의미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이미지마저 훼손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종사자 확보의 어려움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표준 모형 개발 필요) 서비스 표준모형의 부재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저해하고 결국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기관에서 이용자의 중증도 및 유형을 감안한 표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5. 지역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민간 제공기관이 연구 및 교육사업 추진 여력 부족) 현재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의 대다수가 소규모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연구 및 교육 개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민간 기관이 사업별로 자신의 시설에 적합한 교육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소규모 시설에서는 교육 관련 사항이 시설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기초적 수준으로 실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필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연구 내용 및 개발된 표준모형은 종사자, 이용자 및 가족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전달되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표준모형 등 적절한 서비스제공 모형이 현장에서 적용되게 하려면 종사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수적인데 현재 민간제공기관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특히 소규모시설의 여건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지원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6. 다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민간시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 필요

☐ 현재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다수의 민간시설이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은 초기 이용자의 접근성과 서비스 양을 높여 주는데 기여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민간 개인사업자에 운영되는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증가가 나타나 서비스 양은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양에 증가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상당 부분 발생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 그에 대한 보완 작용으로 앞으로의 사회서비스를 위해 공공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과다한 서비스를 공급하여 민간시설 중심 시장의 순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여 민간 시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순기능인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개인낙서-

-시설의 정보습득은 협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다만

취득한 정보 등이 정확하고 명확한지에 대한 검증 미비함 이런 귀회를    갖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현재까지는 민간이 양적인 분분을 충족하며 공급해왔으나 질적인 부분에   서는 한 개에 도달했다고 보며 앞으로는 서비스 질적인 부분을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공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됨 민간에서는 한 개가

있다고 생각됨 (남인순의원 발의처럼 설립단위를 시·도(17개소)로 법안   발이 하였는데 이런 전국적인 공적인 인프라를 통해 정보교류 정부,수급   권자,공급자,제공자의

-현재 부모 세대는 양적인 측면에 많이 치우쳤다면 현재 세대에는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향후 10년도 동일한

패턴으로 갈것인가 변화 없이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지금과 별다르지 않   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만족하고 충분 한가요?

10년전 시스템인데 향후 10년후에도 국민에 복지욕구가 동일하다 고

보는가?

-향후 사회서비스원이란 공공 조직을 통하면 많은 재원과 정보교류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수 있다고 보임

-이종성의원 발의법안 (민간부분 관리감독기관으로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는 감리감독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재무.회계.노무상담.질재고 연구개발   사업등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4. 사회서비스원이 표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필요

-건강보험공단통계를 활용하면 지역별,시설별,제공인원별 서비스양

(청구 금액) 통계 확인가능함

-방문요양 평균청구금액                              -등급별 평균 수가125만원

청구원	8월		9월		10월
제 목	의료	일반	의료	일반	의료	일반
청구인원	29	170	29	164	30	156
청구액	23,355,240	115,302,560	22,729,990	113,400,980	22,930,630	109,996,170
자격별평균	805,353	678,250	783,793	691,469	764,354	705,104
청구평균	696,773		705,342		714,660

-사회서비스원의 직접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부, 수급자, 제공시설, 종사자 이해   관계인간의 최고 적합한 접점을 찾을 필요하다,

-민간(개인)시설이 대부분을 찾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향되지 않고 정확한

접점을 산출해 낸다는 것은.

진술자료

신 창 환

경북대학교 부교수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안’ 진술문
	신 창 환 경북대학교 부교수

■ 공공성 강화의 목적

○ 남인순의원의 법안에서는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주요한 목적(제1조)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제10조)과 종사자의 직접 채용(제20조)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도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상황을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종사자의 직접 고용, 급여수준 및 근무조건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를 사회서비스원의 직접고용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으로 보임. 즉,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핵심적인 서비스원의 역할로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임. 공공성 강화의 궁극적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 하지만 법안은 주로 근로조건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서비스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와 우선위탁

○ 남인순의원 법안에서는 제공기관 직접운영·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지원까지 다양한 사업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제10조). 또한 운영과 관련된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출연금, 수입금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으며 기부금품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임(제26조, 제27조, 제40조)

=>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의 수립, 서비스 질 제고 교육·연구·개발 사업 등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에서부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 또한 지원단을 두고 각종 사업 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은 48개소로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될 예정임. 주로 진행된 직영 시설은 이미 민간 기관들이 공급하는 영역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시장에 공공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민간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진출하는 등 명확한 역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으며 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진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대도시 위주로 설립된 재가종합센터는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 동일한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음. 동일한 지역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공공성 강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시설운영에 있어서 각종 지원의 형평성으로 인해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의 긴장과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제1항에서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신규설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폭력성폭력 등의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사업에 대하여는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1조 제1항의 우선위탁 규정은 재량행위이지만, 제2항의 우선위탁 규정은 기속행위로 의무적으로 우선위탁을 강제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1호 신규 설립 기관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우선위탁 강제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음

- 3호 평가결과가 저조한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저조하다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적용시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다분함

■ 법률 제정 시 기대효과의 검토

○ 일자리 질과 일자리 창출

- 국공립 시설 운영을 주로 민간법인 등에 위탁하여 왔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하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급여수준과 근무조건은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및 각종 지침이나 고시 등 규제에 의해 설정되고 있음. 즉, 민간위탁 자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의 하향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가이드에 의해 결정된 부분이 더 큰 것임

- 장기요양을 포함한 돌봄영역에서의 낮은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서비스 단가, 서비스 양의 제한과 그에 따른 급여 결정(이용시간에 따른 단가) 등 복잡한 원인에 의한 것임. 직영기관들은 다양한 포괄적 지원과 보조를 통해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을 통해 임금과 고용의 질 측면에서 우월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근로조건 향상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직접고용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공공의 직접 서비스 공급이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으며, 복지관 시설 평가결과에서도 직영의 서비스 질이 우수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신규 사회서비스 분야보다는 현재 장기요양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에서의 고용이나 기존 민간위탁 시설의 직접 운영을 통한 고용이 다수임.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함.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민간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 제시

- 민간위탁 영역과 달리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 시장이라고 분류되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의 영세한 개인기관들이 진입하면서 과잉경쟁과 그로 인한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 측면도 존재함. 남인순의원 법안에서 제시하는 선도적 운영모델은 민간을 공공이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델의 핵심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의 향상임

-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의 안정성 향상은 바람직한 것이나, 서비스원이 제시하는 운영모델(표준모델)은 서비스원 직영기관의 임금·고용체계가 핵심적 사항이 될 것이며 이는 민간 기관에 대한 일종의 지침과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임금·고용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서비스원 직영기관의 운영방식을 강요한다면 민간기관의 반발은 서비스 단가의 인상 요구 혹은 또 다른 편법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양질의 일자리로 간주되는 직영기관으로 종사자들이 이동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내에서 공공의 좋은 일자리와 민간의 나쁜 일자리로 이중 노동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 언

-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의 시행과 사업성과의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중첩되고 모호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성급한 추진이 자칫 일선 사회복지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음

- 공공 직영의 비율을 확대하여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업형태와 조직구조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에서 정책과 제도가 가야한다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사회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와 지원, 평가가 현재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과 고용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이종성의원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진술자료

양 난 주

대구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문제와 정책 과제
	양 난 주 대구대학교 교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특징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정책은 역사적으로 1세대(한국전쟁 이후~70년대), 2세대(80-90년대), 3세대(200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으며 정부는 시기별로 상이한 정책대상과 정책수단을 적용하여 공급을 확대해왔음. 이 결과 현재는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1,2,3세대 공급방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일선의 사회서비스 생산자 역시 상이한 유형으로 존재함.

외국원조자원, 기부와 후원을 기반으로 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과 각종 비영리법인, 협회 등은 2세대 사회서비스에서 정부가 설립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정부보조금에 기반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 성장함. 그러나 3세대 사회서비스에서 정부가 공급자재정지원방식이 아니라 이용자 서비스비용지원방식을 선택하면서 개인영리사업자의 사회서비스 공급참여가 허용되었으며 대거 육성되었음.

2세대 사회서비스 공급은 정부의 인프라지원+민간위임운영형이라 할 수 있음. 시설은 공공이 설치하고 기관보조금으로 인력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서비스확대와 사업비는 기관에게 맡기는 방식임.

463개 사회복지관 가운데 79%인 364개소가 공공건립. 그러나 이 중 91%가 민간위탁임.

249개 자활센터의 100%가 공공건립, 민간위탁임.

623개의 장애인복지관과 유관센터를 공공이 설립하거ㅗ 96.5%를 민간위탁하고 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육,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부는 수급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확대하면서 공급인프라 확대를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도입함.

이 결과, 보육과 장기요양 부문에 소규모, 영세성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영리사업자의 진입이 활성화됨.

3세대 사회서비스 공급의 부작용으로 불법운영, 부당청구, 고용과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함.

연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백만원)

구분	합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신고건수	2,323	28	95	138	162	237	366	336	384	371
포상급지급건	1,043	2	49	76	92	118	136	135	148	180
포상지급액	3,827	14	92	270	242	368	581	436	657	76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7. 7.27.

현재 사회서비스공급 구성과 진단

사회서비스는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 그리고 방문형 재가서비스로 나눌 수 있고 그 대상도 크게 아동, 노인,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음. 이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세대 시장방식으로 확대한 보육과 요양 등 돌봄서비스임.

1세대와 2세대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인 비영리조직, 사회복지법인인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20%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며 80% 가까이를 개인영리공급주체 방식이 차지하고 있음. 공공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 유형의 보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보육은 11%, 장기요양의 경우 2% 미만임.

보육료지원아동(‘19) 약 136만명/ 보육료지원예산 7조 1464억원

노인장기요양인정자(’19) 약 약 77만명(노인인구 9.6%) /  총지출 약 8조

따라서 2세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부문이 기여한 인프라 확대노력은 3세대 방식의 사회서비스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특징되는 인구변화와 가족구성의 변화를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함.

2세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시설로 재무회계규칙과 임금가이드라인 준수 적용을 받고 있음. 2005년 사회복지지방이양에 따라 상당수 시설이 지방교부세로 지원되고 있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가 관건임.

그러나 3세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10년간 거의 신고제에 의해 개인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면서 시설운영과 종사자고용 등이 개별 운영자에게 맡겨진 면이 있음.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언론 등의 보도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2019년에는 ‘장기요양 불법행위 대응방안’이 특별히 모색되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기관과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통과되고 설치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됨.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월평균임금은 요양기관 설립주체와 시설유형에 따라 상이함.

	개인	법인	비영리
장기요양시설	178.4만원	186.1만원	186.3만원
방문요양기관	77.5만원	84.8만원	90.6만원

자료: 강은나 외(2020) 2019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낮은 급여는 고용형태가 시간급이거나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이라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

3세대 사회서비스가 방문형 재가서비스를 늘렸는데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방문요양의 경우 평균임금이 80.8만원이고 월 60시간 미만 근무 종사자가 44.4%에 달하고 계약직 비율이 74.7%임.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은 월 258만원. 돌봄서비스업 종사자 실질임금은 월 112만원, 돌봄종사자 상용직 비율 47.2%, 돌봄종사자 중 50대 이상이 80%.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급주체에 따른 서비스 질과 성과도 명확하게 차이를 가짐. 공공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요양기관과 개인운영 요양기관의 평가 결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신고제 하에서는 평가 직전 폐업하고 평가 이후 다시 신고하여 영업하는 등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패턴도 관찰되어옴.

자료: 국민건강보험 각 년도(2012-2019)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자료 통계를 참고하여 필자가 작성,

현재 사회서비스정책의 과제

보육, 요양, 활동지원 등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낮은 질(윤자영 외, 2011; 강혜규 외, 2012; 황덕순 외, 2012; 양난주, 2014; 홍경준·김사현, 2014; 백학영, 2016; 박세경 외, 2016 등)과 수익을 목표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을 하는 민간공급기관에 의해 전적으로 공급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부족(선우덕, 2012; 양성욱·노연희, 2012; 이미진, 2012; 양기용, 2013; 김주경, 2015; 양난주, 2015; 석재은 외, 2015; 김은지 외, 2018 등)을 문제로 제기.

공공성 강화를 제기하는 선행연구들이 제기하는 정책과제 분석

공공성	선행연구 제안			내용
핵심적 공공성	공적 공급	1안	최소공급	시장 기피, 사각지대 등 취약지역과 대상에 대한 공공 책임
		2안	공적공급확대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에 의한 직접 공급이 일정 비중을 점하도록 확대.
차원적 공공성	규제	시장규제강화		사회서비스 수요·공급관리,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기준 강화 사회서비스 질 관리 강화
	재정	1안	수요지원	서비스 질은 낮은 수가에 기인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 인상이 필요
		2안	공급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급인프라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공급 측면에 직접 재정지원
		3안	비공식지원	자원봉사, 시민사회, 가족 돌봄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현금급여 도입
규범적 공공성	보장성	사회서비스 양적· 질적 향상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양 확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의 향상
	고용	사회서비스 고용의 질적 개선		공공제공기관 확대 월급제 상근직 고용이 가능한 수가구조 보장 진입 및 퇴출 규제 실효화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출처: 필자 미간행 논문 (2020)

보육과 요양에서 질 높은 공공시설을 최소 20-30%를 확보하여 사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관리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역할을 공공이 해야 함(최영준 외, 2016). 일정 비중을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담당했을 때, 부정적 효과의 위험을 낮추면서 비영리 민간기관이나 시장에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민간이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고안할 발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나 공공요양시설을 기초지자체가 확충해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육성되지 않은 상황임.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 인건비 등이 모두 지원되는데 실제 운영의 60%는 개인이 담당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3374개소
직영 (%)	위탁 (%)
	민간위탁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단체	사회적경제	개인	기타
2.5	97.5	15.1	4.3	10.6	6.3	0.8	60	2.9

출처: 양미선 외(2018) 국공립어린이집 역할 및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방안.

법인이 직접 고용을 책임져야 하고, 고용에 따른 책임이 강화되면서 정부위탁사업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수탁의사가 희박해지고 있음.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사회복지관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 정원규정이나 총액임금제 등에 의해 정규직 고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관료제조직의 규칙에 의해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따른 운영주체와 인력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한 주체 육성이 필요함.

사회서비스 분권화 논의를 감안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반 사회서비스정책을 수립하고 공급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1세대 사회서비스 방식에서는 시설의 주거 기능 질적 향상

2세대 사회서비스 방식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큰 방향에서 시설, 센터 간 기능과 역할 조정, 재구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세대 사회서비스 방식에서는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급에 대한 공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신뢰를 함양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질서를 구축해야 함. 이룰 조건으로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도모해야 함.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규제, 재정 분야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법제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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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박수지, 양난주, 엄태영, 이정은. 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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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윤자영, 윤정향. 2012.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홍경준·김사현. 2014.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와 임금 불이익”, 『한국사회복지학』 66(3):133-158.

진술자료

허 준 수

숭실대학교 교수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볍률 제정에 대한 공청회 진술문
	허 준 수 숭실대학교 교수

□ 대상 법률안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 발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 발의)

▶ 공통점: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차이점: 사회서비스 설립과 운영(남인순의원 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이종성의원 안)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복지 구성체계와 전달체계를 고려해 볼 때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한지 “사회(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한지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회서비스 개념

사회복지서비스는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으로 불리던 것들이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사회서비스로 변경된 것이며, 각 사업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사항

O 남인순의원 안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의 절대적 양이 현저하게 낮아서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가 발생하고 있지 않음.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제공인력의 처우 문제는 사회서비스(복지) 기관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과 복지기관 종사자의 저임금으로부터 출발함.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위탁을 민간비영리법인(복지법인, 종교법인, 교육법인 등)이 담당하고 있어서 공공성 강화를 침해하지는 않고 있어서, 국공립 복지시설을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 사항임(OECD 국가에서 복지기관의 국공립 비율이 하위수준).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우리나라 사회복지구성체계에 있어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과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어느 정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함. 그리고 민간위탁 방식의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의 강화는 정부나 지자체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성취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민간 비영리 방식이 공공성을 침해하지도 않으며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사회서비스의 개발, 평가,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및 인력적 측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고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로 유인되기보다는 현재 민간위탁 비영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달성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시설 확충을 통하여 국공립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이를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지 않아도 달성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립 시설 확충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공립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도 신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새로운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보다는 시설평가를 통하여 평가점수가 낮은 시설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회수하여 위탁하는 방식과 정부나 지자체가 신규발주하는 사회서비스 기관을 사회서비스원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국공립 시설의 확충방안의 핵심 방안이다. 이는 그동안 수십 년간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해온 민간비영리기관들의 축적된 경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크게 훼손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법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예전의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07년에 설립되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통합)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한 기관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주로 사회서비스의 개발, 보급 및 육성 등에 대한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였다. 이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2011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 DB+사회바우처사업 관장)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의 구축과 운영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임신출산 치료비지원,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바우처사업의 총량을 시급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 만일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면 장점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기관평가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이 지배적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시도지사의 사적인 견해에 따라서 수십 년간 사회서비스를 제공했던 민간비용이 기관이 위탁이 철회되어 사회서비스원의 시설로 이관될 확률도 높다.

특히 시설에 대한 평가는 정부나 지자체보다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시설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시도지사의 사적인 견해를 반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임.

그리고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원 임원 및 관리자 등의 선출에 시·도지사의 견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시·도지사가 교체될 때마다 사회서비스 임원 및 관리자들의 교체와 임명에도 영향을 미쳐서 중립적인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가기에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O 이종성의원 안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국한하지 말고 전 국민의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확충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그리고 사회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국가나 지자체가 서비스 공급기관(민간 비영리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탁을 주는 간접방식으로 운영하였다(위탁기간은 보통 5년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재위탁 평가 후 위탁운영에 지속됨).

이러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경영은 주로 민간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시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의 총량이 미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서 과도한 경쟁구조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중에서 유일하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 영리기관을 포함한 민영화(Privatization)된 구조이다. 이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영리기관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요양원)간의 과도한 경쟁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 지난 수십 년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노동환경과 임금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들의 처우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직급별, 직무별, 교육 수준별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수준이 타 공공분야 유사 직종보다도 매우 낮은 편이고 최근에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채용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종사자의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은 제외).

“이에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원의 신설을 통하여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핵심 이슈는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시급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O 남인순의원 안

가. 사회서비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만으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에는 어려움 측면이 있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는 “사회보장법”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음.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 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도달하기 어려움. 특히 사회서비스 개발과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보다는 사회서비스개발원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회서비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 본 법안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공립 비중을 확대한다고 한다면 법안의 명칭을 “사회서비스원” 보다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관리공단”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종합재가서비스팀(종합재가센터 8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 어린이집운영팀(6개소), 그리고 전략기획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종합재가서비스팀의 종합재가센터와 주간보호센터는 “사회서비스”가 아닌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속한 사업이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본 기관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보험 제공기관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기획, 인력개발 및 재무관련 사항 등은 이미 각시도에 있는 “복지재단”에서 유사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

▶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확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서비스제공기관”을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고 도달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공립 서비스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비영리 서비스제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신설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확충”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종합재가센터, 주간보호,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단의 조직구조에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사회와 사회서비스원 운영위원회도 단일화하고, 행정지원본부, 대외협력관, 경영기획, 인력개발 및 재무관리 부서 등도 단지 몇 개의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는 부적합함.

바.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차.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조직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서비스원 운영위원회, 행정지원본부, 경영기획부서, 인력개발부서 및 재무부서가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신설은 필요하지 않고 신설할 때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할 전망임.

아.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 위에서 언급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정보들을 집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요하지 않음.

O 이종성의원 안

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구성체계에서 사회보험(5대 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있는데 아동부터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발전이 매우 미흡함.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질과 양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예 사회서비스개발원)이 필요하고 필요시 시도에 관련 하부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예 장애인고용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등의 의미하며, 현재 사회서비스 설립(안)에는 노인시설과 아동 시설의 운영에만 국한된 사회서비스를 모든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3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설 사회서비스 법률(안)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국공립 시설에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를 담당해온 민간비영리기관의 경험과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민간비영리기관을 보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중심이 아닌 민간 거버넌스(Govern ace)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사회서비스 종사자”도 국립, 공립 및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향상시켜야 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단위의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에서는 각 단위의 사회서비스 발전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해야 함.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신설 사회서비스원 설립(안)에는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하여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평가지침으로 사용해야 함.

□ 사회서비스원 법률 제정에 관련 핵심 논의사항

▶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한지 혹은 사회서비스 개발과 강화가 필요한가?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 실제 일어나는가?

▶ 국공립시설확충만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는가? 민간 비영리기관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

▶ 사회서비스원의 확충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

▶ 사회서비스원의 신설로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평가에 인한 사회서비스원 신규시설의 확보는 합리적인가?

▶ 아동과 노인돌봄사업만으로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

▶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이 향상될 수 있는가?

▶ 노인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조가 적합한가?

▶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Community Care, 2026년)의 읍면동통합센터와 중복되는 것을 확인했는가?

▶ 사회서비스원 만으로 충분한데 과연 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필요한가?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행하였는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 국민, 이용자 및 민간비영리기관 등의 욕구를 반영하였는가?

□ 해외 사회서비스 사례(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20). 사회서비스. ssc.go.kr)

(미국)  1975년 사회보장법 제20조 (Title XX of Social Service Acts, 1975)를 제정하여 사회서비스로 체계화. 각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함(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 Block Grant, SSBG).

(영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영역에서 제공되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로서의 Social Services와 이와 구분되는 제5의 서비스로서의 대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개념이 공유됨. 지자체, 민간, 비영리 및 자원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의미함.

(독일)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는 물론, 아동 청소년 원조, 가족 부담 보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가족 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됨. 현재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부담 때문에 한 가족이 빈곤화되는 상황을 예방함.

의안원문

3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		발의연월일 : 2020. 6. 1. 발 의 자 : 남인순ㆍ강준현ㆍ고용진 김성주ㆍ김철민ㆍ맹성규 박광온ㆍ박홍근ㆍ송옥주 신동근ㆍ이용선ㆍ이정문 이학영ㆍ인재근ㆍ장경태 장혜영ㆍ진선미ㆍ천준호 의원(18인)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민간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주의·선택권 강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안 제3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바.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토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지침 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

자.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차.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

법률  제        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지원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원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서비스원의 책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 공공성등과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그 관할 지역 내에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설립ㆍ운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서비스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3. 제21조에 따른 서비스원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별운영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5. 그 밖에 서비스원 운영 및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향상에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항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시민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5.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③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사업)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등 각종 재가서비스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8.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유형 등은 시·도지사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그 밖에 서비스원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사업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한다.

1. 신규 설립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의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각종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원에 사업을 우선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원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서비스원 관할 시·도지사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원의 사업 수탁 적정성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2항 각 호 사업의 구체적 기준 등 우선 위탁의 범위, 우선 위탁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①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비스원에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4조에 따른 서비스원 원장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돌봄지원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서비스원에 제14조에 따른 임원 후보자의 추천과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후보자 추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 ① 서비스원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제13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원장 및 이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서비스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또는 감사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원의 연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업무성과평가의 결과가 저조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원을 해임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6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8조(이사회) ①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성과계약) ① 시·도지사와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임 원장의 경우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채용) ① 서비스원은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서비스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서비스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과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에 해당 사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였던 자가 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였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시험 없이 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서비스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①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정관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원 임직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른 근거 범위 안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서비스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서비스원은 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연수(硏修)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서비스원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서비스원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서비스원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원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결산 제출) ① 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경우 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재원) 서비스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3장 사회서비스지원단

제28조(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 등) ① 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지원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한다.

④ 지원단은 국가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 및 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지원단의 설립 및 등기,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원단의 업무) 지원단은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질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서비스원 설립, 조직관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상담·자문 지원

2. 제31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서비스원의 경영실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3. 제34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표준운영지침 마련

4. 서비스원 정책홍보,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5.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및 관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정책 수립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7.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서비스원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8. 사회서비스 관련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0조(지원단의 운영 등)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8조, 제22조부터 제25조(제5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비스원”은 “지원단”으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1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에 대하여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원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서비스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을 받은 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제고 등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였는지와 제34조제1항의 표준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등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영평가등의 업무를 지원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경영평가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경영공시)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직원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제19조에 따른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 제31조에 따른 경영평가등의 결과

7. 제25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8.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 조치 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7항에 따라 지원단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비스원 경영평가의 결과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 공시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운영지침의 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관계 부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운영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표준운영지침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원 개별운영지침(이하 “개별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운영지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표준운영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지침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 및 지원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기록·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통합지원시스템(이하 “서비스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원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② 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서비스원 또는 지원단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지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 또는 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운영 등 지원단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며,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등 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과 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단 및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서비스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단 및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2조(과태료) ① 제3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3조(지원단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지원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원단의 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단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지원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4조(서비스원의 설립준비 등) ① 시·도지사는 서비스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이하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가 위원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서비스원 설립준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부칙 제6조 및 제7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단”은 “서비스원”으로, “설립위원회”는 “서비스원 설립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5조(사업의 우선위탁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원단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지원단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지원단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원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은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 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서비스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서비스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으로 보는 종전 법인(이하 □종전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에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법인의 임직원은 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은 종전 법인 임원 임기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④ 종전 법인의 권리·의무관계는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

⑤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종전 법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에 행한 행위로 본다.

⑥ 종전 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사업은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0		발의연월일 : 2020. 11. 4. 발 의 자 : 이종성ㆍ김승수ㆍ김영식 김예지ㆍ김용판ㆍ홍석준 정경희ㆍ허은아ㆍ백종헌 정희용ㆍ박수영ㆍ박대수 전주혜ㆍ윤주경ㆍ김상훈 임이자ㆍ김미애ㆍ안병길 박 진ㆍ이달곤ㆍ황보승희 윤두현ㆍ강기윤ㆍ박대출 권명호ㆍ신원식ㆍ유상범 강대식ㆍ양금희ㆍ최춘식 하영제ㆍ이만희ㆍ한기호 의원(33인)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왔으나 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질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발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계획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사회서비스원

제6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서비스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3.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노무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6.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① 사회서비스원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에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전문가 각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과 감사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각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이하 “경력경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사회서비스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은 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과 결산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국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재원) 사회서비스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출연금

2.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등 그 밖의 재원

3.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4. 자산의 관리, 운용으로 인한 수입

5. 그 밖의 보조금, 융자금 또는 차입금

제3장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17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서비스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지침의 통보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서 작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이 아닌 자는 사회서비스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벌칙

제22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ㆍ검사를 기피ㆍ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