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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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이용	◦재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

대상자별	형태	시설 종류		소관부서	관련법령
노인	이용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보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	노인정책과

(p.6)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소관부서 추가

재무회계규칙 [별표 2, 4, 6]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상 “인건비 항-기타후생경비 목”은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시설) 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 성격으로 봄

주의

재무회계규칙 [별표 2, 4, 6] 세출예산과목구분표 상 “인건비 항-기타후생경비 목”은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기타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법인(시설) 직원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서비스(건강검진비, 치료비 등) 성격으로 봄

주의

(p.126)

기타후생경비(목) 집행가능 내역 중

피복비,

급량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