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3월 7일(목) 조간 (3.6.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9. 3. 6. / (총 10매)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과 장	임 혜 성		전 화	044-202-3250
담당자	변 성 미			044-202-3213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 보건복지부「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발표 -

❖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170개소, 종합재가센터 70개소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인력 1만1000명 고용 목표

￭ (서울) 국·공립 시설 5개소(’22년 20개소),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22년 25개소)

- 2022년까지 관할 기초자치단체(25개소)에 종합재가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공인력 처우개선 유도

￭ (대구) 국·공립 시설 9개소(’22년 28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2년 8개소)

-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하고 기관 내 탈시설전담팀을 구성하여 생활인들의 자립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경기) 국·공립 시설 10개소(’22년 97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2년 29개소)

- 다양한 공공센터*를 수탁하여 연계·운영하고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성 제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 (경남) 국·공립 시설 7개소(’22년 2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22년 8개소)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센터’와 ‘종합재가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서비스 품질향상 추진

￭ (제공인력) 사회서비스원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정년 보장 및 승진기회 확대 등 질 높은 일자리 제공

￭ (이용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한 공공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 (제공기관)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달체계) 민간제공 기관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상담·자문, 대체인력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16년) : 국공립 시설비율 8.4%, 국공립 운영비율 0.4%

ㅇ 그간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 (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18.10~) 하고,

-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 (`18.12.14) 한 바 있다.

◇ 사회서비스원이란?

□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 서울‧대구 (2.27일), 경남(4월 예정), 경기(9월 예정)

① 첫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계획 (~’22) : 보육(510개소), 요양(치매전담 344개소) 등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명칭 예시 :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 00 어린이집

- 이밖에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 시설,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 등을 운영한다.

② 둘째,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하나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재가(在家)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 종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

* ’19년 4개 시·도에서 10개소 설치→ ’22년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 확대

- 이를 통해 이용자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고, 서비스 제공인력은 적정 업무량을 확보하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된다.

* (현행) 단일 서비스, 단시간, 시급제 → (개선)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월급제

③ 그 밖에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노무‧법률 등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등도 수행한다.

◇ 2019년 시범사업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하였다.

ㅇ 올해 상반기 중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단계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 서울‧대구 3~4월, 경기 4월, 경남 5월)

ㅇ 4개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19년에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2022년에는 각각 170개소, 70개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은 2019년 약 1,700여 명에서 2022년 약 1만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4개 광역자치단체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ㅇ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과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에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에는 전체 25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ㅇ 대구시는 시립 복지시설인 희망원*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인권보장 강화와 함께 생활인**의 자립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 대구광역시립희망원(대지 41,844㎡)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 + 정신요양시설로 구성, 생활인 정원 995명, 종사자 정원 163명

** 생활인 대다수가 지체, 뇌병변, 정신, 지적, 신체 등의 장애 보유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 자립지원 대책 : 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

ㅇ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1), 노인일자리지원센터2), 노인종합상담센터3) 등 다양한 공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공기관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부분에 위탁하여 추진

** 1)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등, 2) 노인일자리 지원, 3) 우울, 자살, 치매 상담 등

- 분절적으로 설치된 공공센터 간의 연계·운영과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선도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경상남도는 ‘종합재가센터’와 ‘커뮤니티케어센터*’를 통합·운영하여,

*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계획 등 수립

-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방안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ㅇ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보육교사 등)는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며 정년(60세)*이 보장된다.

* 다만, 시설장 및 특수직군 등은 65세까지 1년 단위 재고용 가능

- 또한 종사자들의 자긍심 향상 및 업무 동기부여를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웠던 승진 및 순환보직(종사자 희망 시) 제도를 시행한다.

ㅇ 사회서비스원은 개별시설에서 각각 수행하던 각종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본연의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종사자 채용절차 진행, 급여결정 및 계산, 회계처리, 기타 행정업무 등

ㅇ 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모형 사례 확산과 미흡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 도입, 경영공시 등을 통해 공적재원 및 이용자 부담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위생‧건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와의 온‧오프라인 소통경로를 마련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 지침 제작 및 교육, 자체 점검표, 전문기관 자문·협력 지원 등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는 3월 중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ㅇ 상반기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 제정을 목표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18.5.4,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안 (‘18.10.16., 윤소하 의원)

□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확충하여,

ㅇ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최대 6만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하면서,

ㅇ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 1. 기관별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2.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3. 사회서비스원 명칭 사용 및 CI

<별첨> 1.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 사회서비스원 로고(국문)

3. 사회서비스원 로고(영문)

참고1		기관별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	담당자	연락처	담당업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변성미 서기관	044-202-3213	총괄
	최호용 서기관	044-202-3252	조직운영, 법령
	김영미 사무관	044-202-3247	예산, 종합재가센터
	백승현 사무관	044-202-3251	중앙지원단, 홍보, 교육
	이길원 사무관	044-202-3871	전산시스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혁신추진반)	김현정 사무관	02-2133-7746	총괄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김제관 사무관	053-803-6930	총괄
경기도 (복지정책과)	허성철 사무관	031-8008-4302	총괄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이은진 사무관	055-211-4822	총괄

참고2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 개요

ㅇ (지역)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소

ㅇ (예산) 개소 당 평균 12.4억원 (설치비(5억) 100%, 운영비(7.4억) 50%)

ㅇ (사업내용) ① 국·공립 시설 위탁운영, ② 종합재가서비스 설치운영, ③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④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 주요내용

ㅇ (사업규모) `19년 국·공립 시설 31개소, 종합재가센터 10개소 운영

ㅇ (고용인원) 본부 80명 (20명* × 4개소),  * 예산 편성기준

서비스원 소속 종사자 약1천7백여명

구분		국공립 시설 등 운영				민간시설 지원사업
		국·공립 시설	종합 재가센터	종사자 수	시설유형
서울	’19	5	4	55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20년 이후)	① 경영 컨설팅
	(~’22 목표)	20	25	3,900여명
대구	’19	9	2	470여명	어린이집, 노인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기타 공공센터1)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지원 ④ 민관협력지원사업
	(~’22 목표)	28	8	1,500여명
경기	’19	10	2	33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다함께 돌봄, 기타 공공센터2)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 지원 ④ 인력수급지원
	(~’22 목표)	97	29	4,300여명
경남	’19	7	2	390여명	어린이집, 요양시설, 커뮤니티케어 센터3) 등	① 시설 안전점검 지원 ② 경영 컨설팅 ③ 대체인력 지원 ④ 교육훈련지원
	(~’22 목표)	25	8	1,500여명
계	’19	31	10	1,740명	-	-
	(~’22 목표)	170	70	11,200명

※ 각 시·도별 사업규모 목표는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사업단

2)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3)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연계․조정기능 등 수행

참고3		사회서비스원 명칭 사용 및 CI

□ 명칭

○ (국문명칭) “사회서비스원” 명칭 앞에 공식 행정주체명 사용

* 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북구 00 어린이집

○ (영문명칭) P.A.S.S.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 예>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Gyeongsangnamdo P.A.S.S.

□ CI (Corporate Identity)

기본형

지자체 활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