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공모 안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가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문화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운영시설이 자율적으로 상호 선택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열정적인 예술가들과 함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나갈

운영시설 담당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모 신청 절차

ㅇ 접수방법: 예술누림 플랫폼(https://nurim.arte.or.kr/) 내 온라인 신청 · 접수

운영시설 담당자 기본정보 작성	〉	프로그램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매칭 신청 (최대 10개)	〉	프로그램 상호 선택·조율 (최대 3개)	〉	프로그램별 공모 신청서 제출 (최대 3개)

1. 운영시설 및 담당자 기본정보 작성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arte.or.kr) 회원가입

2) 예술누림 플랫폼 로그인 > [운영시설]-[운영시설 가입·관리] 메뉴 > 운영시설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로 예술누림 플랫폼 로그인 가능

2. 프로그램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매칭 신청

[프로그램]-[프로그램 열람·신청] 메뉴 > 공모 [2025 예술누림(운영시설형)] > 프로그램 열람 및 신청

3. 프로그램 상호 선택 · 조율 (운영시설 매칭신청 및 예술가 승인 현황 확인)

[운영시설]-[프로그램 등록·공모접수] 메뉴 > ‘프로그램 신청’ 탭에서 ‘승인’ 상태값 확인

4. (협의 완료 및 매칭 승인 시) 공모신청서 작성

[운영시설]-[프로그램 등록·공모 접수] 메뉴 > ‘공모 신청서 관리’ 탭 > 공모신청서 작성

5. (협의 미완료 및 매칭 반려 시) 매칭 신청 또는 승인 취소

[운영시설]-[프로그램 등록·공모접수] 메뉴 > ‘프로그램 신청’ 탭

· (매칭신청 취소) ‘신청중’ 상태값인 건에 대해 우측 ‘취소’ 버튼 클릭

· (매칭 승인 반려) ‘매칭 승인’ 상태값인 건에 대해 우측 ‘승인반려’ 버튼 클릭

※ 자세한 절차는 ‘예술누림 플랫폼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Ⅰ		사업 안내

□ 사업 목적

ㅇ 다양한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및 저변 확대

ㅇ 교육기획과 내용의 자율·선택권 보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강화

ㅇ 운영시설 범주 확장에 따른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제고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운영시설형)

ㅇ 사업기간: 2025년 1~12월  ※프로그램 운영 기간: 5~11월

ㅇ 사업규모: 총 9,660,000,000원(민간경상보조)

프로그램당 예산	운영시설 수*	프로그램 수	참여자 수**
1,000만원	약 750개	966개	14,490명(예상)
※ 세부규모는 ‘25년도 시설 수요 및 선정결과 등에 따라 조정 예정 ** 시설당 1∼3개 프로그램 지원에 따라 선정 이후 시설 수 변동 예정

ㅇ 전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사업 규모	총 640개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당 1,250만원 지원) ※ 627개 프로그램 최종 운영(사업 포기 등)	총 966개 프로그램 공모 (프로그램 당 1,000만원 지원)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위해 시설별 지원 금액 일부 조정
사업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는 각종 시설 전반 지원	아동·청소년(효과성), 성인·노인, 장애인(취약성) 등 근거에 기반한 대상 중심의 선택과 집중 지원	교육 대상별 우선 지원 시설 구체화
연계 활동	연계활동 지원비 최대 250만원 편성 가능	연계활동 지원비 최대 200만원 편성 가능	지원 예산 내실화를 위해 연계활동 지원비 일부 조정
총 사업비	8,000백만원	9,660백만원	1,660백만원 증액

ㅇ 사업내용

-‘운영시설-예술가’간 자율적으로 상호 선택·협력할 수 있는‘예술누림 플랫폼’활용

- 문화예술 접근성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융·복합, 팀티칭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보

ㅇ 사업대상

- (예술가) ① 지원 분야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② 비전공자의 경우, 전공 학위에 준하는 지원 분야 관련 활동 경력 보유자

※ 2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

※ 예술활동증명, 문화예술교육사 보유자 우대

- (운영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는 각종 시설

교육대상	주요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예시)
아동․청소년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성인․노인	노인 복지관, 주·야간 보호 서비스 시설(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상이군경복지관(보훈복지문화대학)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 생애	기타 소외 사각지대 시설
* (운영시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시설 우대 ([첨부3] 참조) * (예 술 가) 우대지역 출강 시 우대지역 출강지원금(회차 당 12,000원) 지급 * 국가 또는 지자체 산하·소속 시설, 초·중·고·대학교 및 학교법인 지원 불가

ㅇ 사업절차

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	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	예술가
		↓		↕				+
		예술가		운영시설 담당자				운영시설 담당자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최대 3개)		프로그램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매칭 신청 (최대 10개)		상호선택·조율 (각 최대 3개)		프로그램별 공모 신청서 제출 (최대 3개)		프로그램 운영
2. 17.(월) ~2. 28.(금)		3. 7.(금)~3. 24.(월) 17:00:00까지						5~11월
예술누림 플랫폼 (nurim.arte.or.kr)

-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프로그램 제안에 따라, 예술가와 운영시설 담당자 간 상호선택‧조율하여 운영

□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 운영 주요 사항

구분

세부 내용

교육기간

- 2025년 5~11월

교육대상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시설 이용자

교육대상		프로그램별 권장 인원**
아동·청소년	만 18세 이하 (취약계층* 50% 이상 필수)	7~15명
성인·노인	만 19세 이상	10~15명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인	5~10명
※ * (참고) 취약계층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및 자녀,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학교장 추천자 등 ※ ** 예술가 1인이 원활하게 교육 가능한 ‘권장’ 인원이며,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 하에 권장 인원보다 초과 운영 가능(최소 인원은 가급적 준수 필요)

교육분야

-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및 융·복합

교육방식

① 개인(예술가 1인)

· 1인의 예술가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하여 보조강사 1인 활용 가능

② 팀티칭(예술가 2인)

· 2인의 예술가가 함께 수업을 기획하고, 매시간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는 형태

· 예술가 간 활동 분야가 동일/상이하여도 무방하나, 융·복합 요소가 드러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술가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여야 함 (예술 장르 간 나열식 결합이나 구성 지양)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하여 보조강사 1인 활용 가능

교육규모

- 운영시설 당 1~3개 프로그램 공모 지원·운영 가능

·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공모 지원 가능
※ 동일한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프로그램별 참여자 중복 불가

· 운영시설 이용자 다수가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2개 이상 프로그램 공모 지원 적극 권장

교육시수

- 프로그램 당 60시수 (1회차당 2~4시수, 총 5~30회차)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하여 교육 일정 수립 가능

(예시) 5~11월 장기 프로그램, 여름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등

· 분반(기수) 최대 3개 운영 가능

(예시) 2시수*30회차*1개 분반, 3시수*10회차*2개 분반

· 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은 교육시수(60시수) 내 포함하며,
현장학습, 결과공유회 각각각 1회차(최대 4시수)씩 진행 가능

교육장소

- 운영시설 내 교육 공간 (대면 교육)  ※ 운영시설 외 공간 불가

지원사항

① 프로그램 당 1,000만원의 운영비 지원(운영시설에 교부)

· 예술가 교육활동비(시수당 43,000원), 예술가 우대지역 출강 지원금(회차당 12,000원), 교육재료비, 기자재 임차비 등 (세부 기준은 [첨부2] 참조)

· 운영시설-예술가 간 협의 후 계약 체결하며, 원천징수 후 운영시설에서 예술가 교육활동비 지급

② 운영시설-예술가 간 프로그램 상호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진행

ㅇ 예산 지원 사항 ※ 세부일정 하단 [첨부2] 참조

예산 지원 사항
인건비	상용임금	ㅇ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1시수 기준 22,000원)
	일용임금	ㅇ 보조인력 활용비(1시간 기준 10,030원)
운영비	일반 수용비	ㅇ 예술가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43,000원/필수 편성) ㅇ 예술가 우대지역 출강 지원금(1회차 기준 12,000원/해당 시 필수 편성) ㅇ 보조강사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22,000원) ㅇ 예술가, 보조강사 교통보조금 ㅇ 교육재료비 ㅇ 기타진행비(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사무용품 구입비, 여행자 보험료 등) ㅇ 회계검사수수료(필수 편성) ㅇ 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 지원비
	임차료	ㅇ 교육기자재 임차비 ㅇ 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 지원비
여비	국내여비	ㅇ 운영시설 담당자 시내·외 출장 여비, 교통비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ㅇ 교육참여자 식비, 다과비 ㅇ 공연 및 전시 관람료

ㅇ 사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시설	예술가
- 정책 사업 추진·관리 - 국고 지원		- 사업 기획·관리 (공모·교부·정산 등) - 사업 운영 지원 (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 등)		- 프로그램 운영 계획 상호 협의 및 수립 - 대상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운영
				-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등 관리 - 참여자, 교육 공간 등 운영 지원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 프로그램 실행

Ⅱ		공모안내

□ 공모내용

ㅇ 공 모 명: 20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시설형) 공모

ㅇ 지원내용: 프로그램당 1,000만원의 운영비 지원 (총 966개 이내 프로그램 선정 예정)

ㅇ 공모기간: 2025. 3. 7.(금)~2025. 3. 24.(월) 17:00:00까지

운영시설 담당자	〉	운영시설 담당자 ↔예술가	〉	운영시설 담당자
프로그램 제안서 열람 및 희망 프로그램 매칭 신청		프로그램 상호선택·조율		프로그램별 공모 신청서 제출
예술누림 플랫폼 (nurim.arte.or.kr)

ㅇ 공모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에 의거,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는 각종 시설

교육대상	주요 취약계층 보호·지원 시설(예시)
아동․청소년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성인․노인	노인 복지관, 주·야간 보호 서비스 시설(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상이군경복지관(보훈복지문화대학)
장애인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전 생애	기타 소외 사각지대 시설
* (운영시설)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시설 우대 ([첨부3] 참조) * 국가 또는 지자체 산하·소속 시설, 초·중·고·대학교 및 학교법인 지원 불가

ㅇ 지원자격

구분	세부 내용
자격요건	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 산하·소속 시설, 초·중·고·대학교 및 학교법인 지원 불가 ② 예술가 자격 기준을 갖춘 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모에 지원한 시설 ※ 지원 분야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전공 학위에 준하는 지원 분야 관련 활동 경력 보유자 ③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를 보유한 시설 ④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시설(휴업/폐업 제외) ⑤ e나라도움 예치형으로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이 가능한 시설 ※ 본 사업 전용 통장 및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자격검증을 통해 사업자의 휴업 폐업 상태 및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부정수급 정보 등을 확인, 기타사항은 심사과정에서 검증 예정
역량요건	①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보유한 시설 ②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③ 예술가 대상 계약(근로계약, 용역계약 등) 체결 및 교육활동비 지급이 가능한 시설 ④ 운영시설 담당자가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총 10시간(이론 4시간, 실습 6시간) 이수가 가능한 시설
우대사항 (가산점)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소재 시설인 경우 ※ 세부 지역 명단은 하단 [첨부3] 참고 ※ 적용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ㅇ 접수방법: 예술누림 플랫폼(https://nurim.arte.or.kr/) [운영시설]-[프로그램 등록·공모 접수] 메뉴에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접수

※ 세부절차는 예술누림 플랫폼 매뉴얼 참고 / e나라도움은 운영시설 선정 후 활용 예정

ㅇ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공모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운영시설 대표자, 사업 담당자, 예술가 각 1부) ※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 필수(전자서명 가능) ※ 운영시설 대표자 서명이 어려운 경우, 직인으로 대체 가능 ※ [첨부4] 또는 예술누림 플랫폼 [알림/자료]-[사업자료실] 내 서식 활용
유의 사항	-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메일·방문 등 불가 -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접수 가능 -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e나라도움 간 시설 정보 일치 필수 (시설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예술가의 프로그램은 개인의 창작물이므로 협의 없는 사용 및 배포는 불가하며, 본 사업 참여를 위한 목적으로만 열람 ※ 접수 종료 시간(3. 24.(월) 17:00:00)을 충분히 고려하여, 2~3일 전 여유 있게 접수 권장

Ⅲ		공모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ㅇ 심사일정: 2025년 3월 4주~4월 3주

ㅇ 심사방법: 심사 기준에 따른 공모 서류 심사

ㅇ 심사위원: 전문가 POOL 시스템을 통해 사업대상, 분야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심사 그룹 구성하여 진행(그룹 별 전문가 7인 배정 예정)

ㅇ 선정방법: 운영시설의 공모 신청서 심사, 평점 70점 이상 득한 프로그램 선정

ㅇ 심사기준(안)  ※ 심사기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심사영역	심사 주안점(예시)	배점	등급	점수
사업 이해도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성 ‧ 사업 취지와 지원 목적에 대한 적합성	20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운영계획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 공간, 기자재 등 적합성 ‧ 운영시설 및 예술가의 사업 실행 전문성	20	매우우수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미흡	12
프로그램 운영 역량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목표의 적절성 ‧ 시설 및 교육대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구체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0	매우우수	30
			우수	27
			보통	24
			미흡	21
			매우미흡	18
사업관리의 적절성	‧ 예술가-운영시설 담당자 협업 방안의 구체성 ‧ 참여자 관리 및 관계자 간 소통 방안 ‧ 성과기록 등 사업관리 방안	30	매우우수	30
			우수	27
			보통	24
			미흡	21
			매우미흡	18
합계		100	-	-
※ 우대지역(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시설인 경우, 가산점 5점 부여 예정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 점수로 산출

ㅇ 심사 고려사항

- 우대조건(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 지역 소재 시설)을 갖춘 운영시설에 가산점 부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진흥원이 제시하는 기준 및 관련 규정 준용 여부

-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 확인 및 협의 예정

- 심사위원 고지 및 심사반영 사항

·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실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 고지 후 심사 반영 및 제외(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서면심사 시 만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감점(진흥원 및 타 기관 부정수급 전부 해당))

· (부정수급)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형사조치, 기소 등) 선정 제외 예정

· 「202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운영시설형)」 정산 기한 내 정산․실적보고 제출 및 잔액 반납을 미완료한 경우, 심사위원 대상 고지 및 심사 반영 예정

ㅇ 심사 제외사항

- 공모서류(공모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가 현저히 미비하여, 운영시설 및 예술가 정보, 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동일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기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단순 견학, 관람, 일반 학원, 기술(자격증, 직업) 수업, 정치·종교·상업적 목적 등 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는 본 사업 참여 불가

· 강의비, 교통비, 기타 금품의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의한 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경력, 학력, 거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자

ㅇ 선정 제외사항

- 아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시설은 선정 이후에도 선정 취소되며,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사업 포기 및 교부 취소될 수 있음

- (부정수급) 공모 및 심사시점 기준, 아래의 사항이 확정될 경우 사업 선정이 제외될 수 있음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문체부 국고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공모심사시점 기준, 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 ‘지원자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수급) 간접보조사업 선정 단체가 당해연도 사업 수행 중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기소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소 연도'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의 국고보조금도 교부 취소 및 환수가 진행될 수 있음

ㅇ 선정된 시설의 이행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후 사업 지원 및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운영시설-예술가가 함께 공모에 지원하여 심사·선정되는 방식이므로 ‘운영시설-예술가’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어느 한 쪽의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불가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해야 함.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하여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설과 예술가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이므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보조금(지원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조금관리지침과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함

- 진흥원과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보조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보조사업 과정 전반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전원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이론/실습)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사용자 교육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 향후 일정(안)

ㅇ (3. 7.(금)~3. 24.(월) 17:00:00) 공모 접수

ㅇ (3월 4주~4월 3주) 서류 심사 및 결과 발표

ㅇ (5월 1주) 선정 운영시설 담당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구분	일정	세부내용
사업 준비	1~2월	▪유관기관 대상 사업 홍보 협조 요청 등 ▪플랫폼 구축, 공모 준비
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2. 7.(월) ~ 2. 28.(금)	▪플랫폼 내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및 등록 * 공지사항과 함께 설명회 영상 게시 예정
예술가
□
공모 접수	3. 7.(금) ~ 3. 24.(월)	▪운영시설-예술가 간 프로그램 선정 조율·협의 ▪공모신청서 작성 및 플랫폼 내 제출 * 공지사항과 함께 설명회 영상 게시 예정
운영시설
□
선정 심사	3월 4주 ~ 4월 3주	▪공모 접수 서류 심사 진행 및 선정
교육진흥원
□
오리엔테이션	5월 1주	▪선정 운영시설 담당자 대상 사전교육 진행 (사업 소개, 교부신청 안내 등)
교육진흥원
□
교부신청	5월 1주 ~ 5월 2주	▪교부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 ▪e나라도움 사업 등록 및 교부 신청
운영시설
□
보조금 교부(1차)	5월 4주~ (순차교부)	▪e나라도움 예탁계좌를 통해 보조금 교부(1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2회 분할 교부(4월, 8월)
교육진흥원
□
프로그램 운영	5월 ~ 11월 ※ 교부 후 운영 가능	▪운영시설-예술가, 운영단체 간 프로그램 운영 ▪교육진흥원 현장 모니터링 진행 예정
운영시설-예술가
□
사업 추진 상황 보고	7월 ~ 8월	▪사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운영시설
□
보조금 교부(2차)	8월 중	▪e나라도움 예탁계좌를 통해 보조금 교부(2차)
교육진흥원
□
정산교육	9월 ~ 10월	▪운영시설 담당자 대상 정산 교육 진행 (집행 구비 서류 점검, 정산 진행 절차 안내 등)
교육진흥원
□
만족도 및 협조도 조사 등	10월 ~ 12월	▪만족도 및 협조도 조사 (운영시설, 예술가, 참여자)
운영시설, 예술가, 참여자
□
보조금 정산	12월 ~ ‘26년 2월	▪보조금 회계검증 및 실적 보고
운영시설

[첨부1] 사업 세부 일정  ※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내용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2025년 예술누림[운영시설형] 예산 편성 기준(안)

<참고사항>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경우,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셔야 합니다.(혼용 불가)

1개 프로그램 당 총 60시수의 교육을 진행하며, 1회차 수업 시 2~4시수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은 선택사항으로 교육 시수(60시수) 내 포함하며, 현장학습과 결과공유회 각각 1회차(최대 4시수)씩 진행 가능합니다. 연계활동 지원비는 프로그램별 예산의 20% 이내(현장학습, 결과공유회 합하여 최대 200만원) 편성하시면 됩니다.

예술가, 보조강사, 보조인력 대상으로 활동 계약 체결을 하시고,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기관부담금 발생 시 예산 편성 가능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관련 편성 가능 금액

교육방식	예술가 교육활동비(A)	운영지원 인건비 항목	운영지원 인건비(B)	총 인건비(A+B)
개인 (예술가 1인)	총 2,580,000원	①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상용임금) ② 보조인력비(일용임금) ③ 보조강사 교육활동비(일반수용비)	①~③ 합하여 최대 2,640,000원	총 6,480,000원
팀티칭 (예술가 2인)	총 5,160,000원		①~③ 합하여 최대 1,320,000원

※ 선정된 운영시설의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최종 예산 편성 기준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당 150,000원 이하 물품에 한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육 재료, 악기, 장비 등 일체)

※ 아래 예산 편성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편성하실 수 없습니다.

※ 운영시설 임직원(대표자, 이사, 담당자 등), 예술가, 보조강사, 보조인력이 보유하거나 유관한 업체와는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물품, 시혜성·사례성·홍보성 물품의 경우,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목

세

세부기준

인건비

(110)

상용

임금

(03)

○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1시수 기준 1인 / 22,000원)

- 연간 본 사업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할 담당자 1인에 대해 편성 가능

(본 사업에 대해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 대상으로 편성·지급 불가)

- 운영시설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 확인 후 편성

일용

임금

(04)

○ 보조인력 활용비(1시간 기준 1인 / 10,030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적용하여 편성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 보조 업무, 연계활동 지원 등을 위한 단기인력
(운영시설 소속 직원 활용 불가)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일반

수용비

(01)

○ 예술가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1인 / 43,000원) (필수 편성)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예술가 대상으로 지급

- 1인당 2,580,000원(43,000원X60시수) 편성 / 팀티칭 프로그램은 2인 편성

○ 예술가 우대지역 출강 지원금(1회차 기준 1인 / 12,000원) (해당 시 필수 편성)

- 우대지역에 위치한 운영시설에 출강하는 예술가 대상으로 지급

- 운영 “회차” 기준으로 편성 ((예시) 총 20회차(회차당 3시수)X12,000원=240,000원)

○ 보조강사 교육활동비(1시수 기준 1인 / 22,000원)

- 프로그램 운영 시 보조로 임하는 보조강사 대상으로 지급

※ 단순 업무 보조 역할일 경우, 보조강사가 아닌 보조인력(일용임금)으로 예산 편성

○ 예술가, 보조강사 교통보조금 (필수 편성)

- 운영시설 주소지 – 예술가, 보조강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최단 왕복 거리를 산출

- 동일한 날 1일 다회차(분반 등)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1일 1회만 지급 가능

- 프로그램 운영 외 목적(회의 등), 운영시설 주소지 외 장소로 편성 불가

- 운영시설과 예술가의 지역(시·군)이 상이할 경우에 한하여 편성 가능

※ 동일 지역(시·군) 내에서는 편성 불가

(예시) 운영시설(서울특별시) - 예술가(서울특별시) → 편성 X

운영시설(강원도 태백시) - 예술가(강원도 원주시) → 편성 O

운영시설(전라남도 화순군) - 예술가(전라남도 순천시) → 편성 O

(단위: km/원)

30km이상-100km미만		100km이상-200km미만		200km이상-300km미만		300km이상-400km미만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30-40	8,000	100-120	13,000	200-220	25,000	300-320	45,000
40-60	9,000	120-140	15,000	220-240	29,000	320-340	49,000
60-80	10,000	140-160	17,000	240-260	33,000	340-360	53,000
80-100	11,000	160-180	19,000	260-280	37,000	360-380	57,000
-	-	180-200	21,000	280-300	41,000	380-400	61,000
400km이상-500km미만		500km이상-600km미만		600km이상-700km미만		700km 이상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미만)	금액	왕복거리 (이상-)	금액
400-420	65,000	500-520	85,000	600-620	105,000	700-	125,000
420-440	69,000	520-540	89,000	620-640	109,000
440-460	73,000	540-560	93,000	640-660	113,000
460-480	77,000	560-580	97,000	660-680	117,000
480-500	81,000	580-600	101,000	680-700	121,000

○ 교육재료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재료 구입 가능

- 소모품이 아닌 물품은 임차를 원칙으로 함

※ 개당 150,000원 이하 물품에 한하여 구입 가능 (소모품, 교육 재료, 악기, 장비 등 일체)

○ 기타진행비

- 프로그램 자료, 책자, 사례집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배너, 현수막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 시 소규모로 발생하는 재료 배송비, 임차 운송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 연계활동 추진 시 참여자 여행자 보험료 등

※ 개당 150,000원 이하 물품에 한하여 구입 가능 (소모품, 교육 재료, 악기, 장비 등 일체)

○ 연계활동 지원비(현장학습, 결과공유회 등)

- 결과발표회 소품 구입비, 현수막 제작비 등

※ 장소, 장비 임차의 경우, 운영비(210)-임차료(07) 항목 내 편성 필요

※ 공연 및 전시 관람료의 경우, 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 내 편성 필요

※ 개당 150,000원 이하 물품에 한하여 구입 가능 (소모품, 교육 재료, 악기, 장비 등 일체)

※ 분장(메이크업) 전문가 활용비, 녹음 업체 용역비 등 편성 불가

○ 회계검사수수료(필수 편성)

- 운영시설별 총사업비 기준 회계검사수수료 (*부가세 포함)

총사업비	회계검사수수료 (‘25년 기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310,000원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30,000원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400,000원

-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1개 프로그램 예산에 일괄 편성

((예시) 2개 프로그램 지원 시 총 예산은 25,000,000원이므로 330,000원 편성)

임차료

(07)

○ 교육기자재 임차비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임차((예시) 악기, 의상, 장비 등)

○ 연계활동 지원비(현장학습, 결과공유회 등)

- 연계활동 운영에 필요한 장소, 장비, 의상, 악기, 차량 임차

- 연계활동 진행 시 차량 임차료 외의 비용(주유료, 통행료, 주차비 등) 편성 불가

여비

(220)

여비

(220)

국내

여비

(01)

국내

여비

(01)

※ 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 E나라도움 실습교육 참석을 위한 운영시설 담당자 출장비에 한하여 최대 4회 편성 가능 (회의, 장소 답사, 교육재료 운반 등 기타 목적으로 편성 불가)

· 오리엔테이션, 정산교육의 경우, 서울역 기준으로 2회 편성

· E나라도움 실습교육의 경우, 운영시설 인근 재정도움센터(서울, 대전, 대구, 광주, 강릉, 부산)를 기준으로 2회 편성

※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편성 기준 재안내 예정

※ 각 시설(기관)에서 출장 여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시내·외 출장비

구분		집행방법	금액
시외출장	일비	정액(계좌이체)	․ 25,000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식비	정액(계좌이체)	․ 25,000원
시내출장	여비	정액(계좌이체)	․ (4시간 이상) 2만원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삭감

○ 교통비

1) 대중교통(기차, 버스 등) 이용 시

구분		집행방법	금액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보조금 전용카드)	․ 대중교통 결제액(버스, 기차) * 택시 이용 불가 * 제주도 소재 운영시설에 한하여 항공료 집행 가능

2) 개인 차량 이용 시

구분		집행방법	금액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보조금 전용카드)	․ 연료비 결제액

- 연료비 계산 기준: 출장거리(Km)×유가÷연비

· 출장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왕복 거리

※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도 사이트 활용

· 유가: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신청서 결재 상신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km/kwh)					2.84	5.22
연비(km/kg)							94.9

· 연비 (승용차 유종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식비 및 다과비

- 식비 기준 단가: 최대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다과비 기준 단가: 최대 5,000원 / 1인 1식 기준

- 프로그램, 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 운영 시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참여자 및 관계자(운영시설 담당자, 예술가, 보조강사)에 한하여 편성 가능

※ 프로그램별 예산의 10% 이내 편성 가능 (프로그램당 최대 100만원)

※ 사업 관계자(운영시설 담당자, 예술가 등) 간 회의 시 편성 불가

○ 공연 및 전시 관람료

- 최대 30,000원 / 1인 기준

- 연계활동(현장학습, 결과공유회) 운영 시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참여자 및 관계자(운영시설 담당자, 예술가, 보조강사)에 한하여 편성 가능

※ 운영시설 자체 공연, 공연단 초청 비용 편성 불가

[첨부3] 2025년 예술누림(운영시설형) 공모 지원 자격 우대사항 기준

□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서·벽지·접적 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중구(무의동)
울산	울주군(상북면)
광주	광산구(양산동)
대전	유성구(송정동)
세종	연서면
제주	서귀포시(대정읍), 제주시(한림읍, 추자면, 우도면)
경기	가평군, 김포시(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통진읍), 안산시(풍도동), 양평군(양동면, 서종면), 여주시(금사면, 강천면), 연천군, 파주시(군내면, 문산읍, 탄현면, 파평면, 적성면, 파주읍, 법원읍), 포천시(관인면, 신북면)
강원	강릉시(강동면),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문막읍, 신림면, 호저면), 인제군(기린면, 인제읍, 상남면, 북면, 서화면),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북산면, 사북면, 남면, 남산면),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진천군(문백면), 청주시(월오동, 미원면), 충주시(대소원면)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석문면),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팔봉면, 부석면), 서천군, 예산군, 천안시(북면),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군산시(옥도면),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동상면),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다압면, 옥룡면), 구례군, 담양군, 목포시(달동, 율도동), 무안군(일로읍), 보성군, 순천시(승주읍, 송광면, 외서면, 황전면), 신안군, 여수시(삼산면, 남면, 화정면, 경호동, 화양면, 묘도동),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경주시(산내면), 고령군, 김천시(부항면, 증산면, 어모면),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상리면),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포항시(죽장면, 흥해읍)
경남	거제시(동부면,남부면, 하청면, 사등면),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상동면),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신수동), 산청군, 양산시(원동면), 의령군, 창녕군, 창원시(북면, 구산면), 통영시(산양읍,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위 명시된 지역에 한하여 우대사항 적용 가능(일부 지역의 경우, 읍·면·동 단위까지 일치 필요) ※ 적용기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첨부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 ①운영시설 대표자, ②운영시설 사업 담당자, ③예술가 각 1부씩 작성하여 첨부

※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 필수(전자서명 가능)

※ 운영시설 대표자 서명이 어려운 경우, 시설 직인으로 대체 가능

20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운영시설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공모(운영시설형)⌟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전화번호, 이메일,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 공모 심사‧선정 - 사업 안내, 운영 등 보조금 사업관리 - 통계작성 및 연구조사·안내 등의 목적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이용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사항, 경력 등	- 「보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및 후속조치	당해연도 사업 관련 후속조치 완료 시까지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이력서 정보 일체	- 보조사업 심사·선정 - 사업 안내, 정산 등 운영 관리 - 통계 정보 수집, 활용, 연구 - 「보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및 후속조치(필요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2조 근거 주민등록번호 처리)	당해연도 사업 관련 후속조치 완료 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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