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행공고 제2020-73호(2020.8.10.)]

복지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관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청년계층의 고용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복지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노동시장 진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직무경력을 쌓고, 경기침체로 신규 채용이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시설‧법인‧기관, 병원‧의료기관 등에게 한시적으로 단기 채용여력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 희망기관은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2020.  8.

Ⅰ. 총 칙

1	사업목적

○ 코로나19 충격 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상황 악화로 사회복지분야 시설․법인․기관, 병원․의료기관 등의 신규채용 연기․중단으로 일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청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청년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88호(’20.7.6.) “2020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 합동공모 공고”

○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20602(’20.7.30.) “2020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서울지역 운영기관 선정결과 알림”

3	용어 정의

3-1.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하 “일경험사업”)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 시설․법인․기관, 병원․의료기관 등(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말한다.

3-2. “참여기업”이란 일경험사업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3-3. “참여청년”이란 사회복지시설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경험 참여기간 동안 사무․기술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3-4.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일정 절차를 거쳐 일경험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일경험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말한다.

3-5.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6.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 사업 계획 수립, 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4-2.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

○ 운영기관의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청(대표)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일경험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의 사업 집행 전반에 대한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4-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4-4. 운영기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참여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 발굴･모집

○ 참여 희망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상담․지원

○ 참여기업의 사업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반환

○ 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4-5. 참여기업(사회복지시설 등)

○ 참여청년과 근로계약 체결

○ 전담 멘토 지정, 직무교육 실시 등을 통한 청년의 능력 개발

○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5	사업추진체계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체결
기업 참여신청･심사		참여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 운영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안내
지원협약 체결		참여기업 ↕ 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채용 (알선 또는 직접)		기업 ↕ 청년		∙근로계약 체결
기업지원금 신청･지급		기업 ↕ 운영기관		∙(기업) 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Ⅱ.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1-1.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는 사회복지분야 시설‧법인‧기관, 병원‧의료기관 등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1-2.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참여 가능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1)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2)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별첨 3)

* ‘(별첨 3) 주요 품목’ 또는 ‘(별첨 4) 업종 범위’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인정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기업의 업종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

2	지원제외 기업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2-2.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①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③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2-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2-7.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예, 조선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2-8.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일경험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Ⅲ. 지원요건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경험사업을 지원한다.

1	기업 요건

1-1.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참여기업은 채용계획에 따라 아래의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하여야 한다.

1-2.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예시) >

├┈┈┈┈(직전 1개월)┈┈┈┼┈┈┈┈┈┈┈┈┈┈┈┈┈┤

7.21                   신청서 제출(8.20)              채용

	□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 (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중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 (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중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2	청년 요건

1. 지원대상 청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또는 수료․졸업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학․평생교육기관 등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다만,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나.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기업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③ 근로조건 등

가. (근로계약) 참여기업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채용자는 지원대상 제외

나. (보험적용)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다.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지원금 정산편의를 위하여 주당 근로시간 5시간 단위 채용 권장(주 15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40시간)

라.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마. (멘토 지정) 청년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근로자 중에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운영

바. (교육실시) 청년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업무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월 1회 교육실시현황(서식 4-1)을 작성하여 관리․제출

④ 참여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

*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2. 지원제외 청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②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일경험사업에 참여중인 자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⑤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

가. 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나.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 관련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⑥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다만,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Ⅳ. 지원내용

1	지원기간

참여기업이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2	지원한도

2-1. 일경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 0.1 → 1명)

○ 다만, 사업 확대 등 필요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40% 이내(최대 30명 상한)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채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2-2. 참여청년의 정규직 전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추가 채용 시에는 해당 참여청년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3. 운영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지원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지원수준

3-1.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월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 최대 월 8만원)로 구성된다.

○ 다만, 청년의 주 소정근로시간별로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근로시간	총 지급액	인건비	관리비
30시간 이상	88만원	80만원	8만원
20시간 이상	66만원	60만원	6만원
15시간 이상	44만원	40만원	4만원

3-2.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지원절차

1	참여 신청

1. 워크넷(고용안정정보망) 참여 신청

○ (신청) 일경험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 사업주 확인서(서식 1-1) 제출

2. 자격 심사 및 선정

2-1. (자격심사) 운영기관은 일경험사업 전산망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2-2. (선정) 운영기관은 예산범위 및 지원 예정인원(전국 100명)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조건(주당 근로시간, 월급여, 수행업무 등),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신청시기 등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2	지원협약 체결

1. 지원협약(운영기관-참여기업)

1-1. (협약체결)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연도 최초 일경험사업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1-2. (협약내용) 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 2)를 기초로 작성하되,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협약시 조건) 운영기관은 일경험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협약 해지

2-1. 운영기관은 기업이 이 지침 및 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2-2. 기업도 운영기관이 일경험사업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청년 채용

1. 채용방식

1-1. (직접 채용) 참여기업은 일경험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자 명단 통보

2-1.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워크넷-일경험”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 3-1),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등 제출

2-2. (명단 확정)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확인한 후 참여청년의 명단을 확정한다.

○ 다만,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도 퇴사자, 정규직 전환자 등 명단 통보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이 지원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1-1. (신청기간)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기업지원금을 신청한다.

○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p.10 청년의 지원요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 (예) ‘20.12.20. 채용 시 ’21.8.31.까지만 신청 가능

1-2. (제출서류)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 4),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참여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교육실시현황(서식 4-1) 등

2. 지원금 지급

2-1. (지급기한)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교육실시 여부,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업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2. (지급방법) 지원금 지급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한다.

2-3. (지급제한) 참여청년 채용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하고, 이후 추가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지원금 중단대상자는 ① 감원일 기준 최근 채용자, ② 감원 직전 채용된 청년이 2인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원수준이 높은 자 등의 순으로 선정

2-4. (중복지원 제한) 기업은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정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5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참여기업은 일경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채용 및 근속관련,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 교육실시내역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업종료일 이후에도 참여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나 운영기관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2-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운영기관은 일경험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연도 참여기업의 30%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②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④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현장지도․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3-1. 참여기업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일경험사업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과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별첨 및 서식

별첨 1		지식서비스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6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61	병원
862	의원
869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별첨 2		문화콘텐츠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3		성장유망업종 주요 품목

테 마	분 야	주 요 품 목
첨단 제조 자동화	신제조공정	3D머신비전
		적층가공(3D프린팅)
		복합재 제조
		디지털매뉴팩처링
		나노(미세)가공
		롤투롤제조
		원자층증착
		이종소재접합
		지능형기계
		첨단소재가공시스템(지능형가공시스템)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ICT융합기반산업
		소성가공(금속단조)
		도금
	로봇	애자일 로봇
		농업용로봇
		협업로봇
		나노봇
		스웜 로보틱스
		지능형로봇
	항공‧우주	드론(무인기)
		항공기
		위성
		발사체
	저탄소 동력 장치	자기부상(첨단철도)
		전기차/하이브리드(그린카)
		스털링엔진
		스마트카
		미래형 자동차 인프라/서비스
		선박/해양시스템
화학 신소재	차세대 전자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2차원 물질(그래핀 등)
		전도성잉크
		퀀텀닷
		압전소자
		열전소자
		초전도체
	고부가 표면 처리	나노코팅(코팅제, 특수도료 포함)
		절연보호코팅
		캡슐화
		자기치유재료
	바이오 소재	생물적기초소재
		바이오세라믹스
		바이오케미컬
		생분해성소재
		생물비료
	융복합 섬유	탄소섬유
		나노섬유
		슈퍼섬유소재
		스마트섬유
	다기능 소재	이온성액체
		기능성 나노필름
		초경량소재(마그네슘 포함)
		타이타늄
		폴리케톤
		인조흑연
		다강체물질
		나노촉매
		상변화물질
		광촉매 소재
		자극반응성 고분자
		고분자 에어로젤
		고분자 촉매
		융복합 소재
		스마트글라스
		스마트패키징
		세라믹파이버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3세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농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포함)
		지열발전
		해양에너지 (대양열에너지, 조력발전 포함)
		옥상풍력발전
		태양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친환경발전	원전플랜트(4세대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ESS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에너지가스변환
		리튬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에너지 효율 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수요자원시장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미생물 석유회수증진기술
		액화기술
		마이크로그리드
		폐열회수(미활용열)
		원격검침인프라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지능형수도검침
		청정석탄에너지
		에너지신산업의 기반산업
		초고압직류송배전(Multi-Terminal HVDC)
환경 지속 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미량관개
		정밀농업
		농업용미생물
		수직농법
	환경개선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막증발법
		질소배출완화
		비가스식압축공조기
		친환경냉매
		기름유출방제
		미세공기오염관리
		CO2배출원관리
		이산화탄소포집/저장
		토양정화
	환경 보호	전자폐기물재활용
		플라스틱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건강 진단	생체 조직 재건	3D바이오프린팅
		바이오스캐폴드
		재생의료
		합성생물학
		바이오생산시스템
		바이오자원/바이오신소재/바이오장기
	친환경 소비재	유전자화장품(화장품)
		분자농업
		미용식품(뉴트리코스메틱스)
		신바이오틱스
		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양성자치료
		식물항체
		암면역치료
		유전자치료
		장내미생물 치료(마이크로 비옴)
		경피약물전달
		선택적 종양제거 바이러스
		RNA간섭치료
		치료용 항체
	차세대진단	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나노의학
		바이오멤스/나노유체
		디지털병리학
	유전자연구 고도화	대사체학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유전자 가위
		차세대 줄기세포
		광유전학기술
	첨단 영상 진단	4D초음파영상
		생체조직 탄력도검사장비
		의료용복합영상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멀티미디어 영상의학
		원격방사선진단
		초고자장MRI
	맞춤형치료	생체흡수형스텐트
		신경조절술
		신경보철
		동력형외골격
		스마트알약
		약물용출 스텐트
		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및 제품
	스마트 헬스 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 웰니스케어(모바일 헬스)
		글로벌 의료서비스(글로벌 헬스케어)
	첨단 외과 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정보 통신	차세대 무선 통신	5G
		저전력블루투스
		차량간통신(V2X)
		롱텀에볼루션(LTE)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밀리미터파(초고주파)
		가시광통신
		방송통신미디어
		RFID/USN(초광대역 RFID)
		Digital 선박
	능동형 컴퓨팅	감성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컴퓨팅
		에지컴퓨팅
		모션분석
		퍼베이시브(유비쿼터스)컴퓨팅
		예측분석
		처방적분석
		시맨틱기술
		소프트웨어정의
	실감형콘텐츠	증강현실
		햅틱인터넷
		가상현실/몰입컴퓨팅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홈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디지털화폐
		XaaS
		사이버보안
		핀테크
	지능형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데이터마이닝)
		데이터시각화
		인메모리컴퓨팅
		소셜애널리틱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S/W
		공개S/W
		차세대웹
전기 전자	차세대반도체	3D집적회로
		질화갈륨전자소자
		탄화규소전자소자
		지능형반도체
	감성형 인터 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동작인식
		플렉시블전자소자
		홀로그래피
		피코프로젝터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OLED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블전지
		웨어러블전자기기
		무선충전
		고속충전
		투명전자소자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데이터저장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스핀트로닉스
		엑사스케일 컴퓨팅
센서 측정	감각센서	3차원 이미지센서
		3차원터치기술
		후각센서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스마트햅틱
		비접촉센싱
	객체탐지	생체인식
		화생방탐지
		에너지 하베스팅
		동적송전용량측정기술
		나노센서
		비접촉모니터링
		관성센서기술
		센서융합
		스마트더스트
		테라헤르츠센싱
	광대역 측정	광섬유센서
		레이저레이더 (LIDAR, 라이더)
		차세대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문화 콘텐츠	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체감형콘텐츠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캐릭터	영화(콘텐츠)
		방송프로그램(콘텐츠)
		음악(콘텐츠)
		애니메이션(콘텐츠)
		캐릭터디자인(콘텐츠)
		웹툰(콘텐츠)
	창작 공연 전시	공연콘텐츠
		무대기술
		MICE(전시콘텐츠)
	광고	광고콘텐츠
		프로그래매틱바잉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제품, 시각디자인 등
	고부가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스마트러닝
		전자출판
		모바일 앱 및 관련 서비스

별첨 4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명(10차)
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212	내수면 양식 어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5100	석탄 광업	29142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 제품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10801	배합사료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 처리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31202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35113	화력 발전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30	전기 판매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010	생활용수 공급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6020	산업용수 공급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 제품 제조업	37011	하수 처리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37012	폐수 처리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37021	사람 분뇨 처리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37022	축산분뇨 처리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38240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41210	지반 조성 건설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41225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42136	수중 공사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42311	일반 전기공사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24112	제강업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4132	강관 제조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49401	택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2101	일반 창고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52103	농산물 창고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5922	도금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 용기 제조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60222	유선방송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61210	유선통신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62022	컴퓨터 시설 관리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63111	자료 처리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63910	뉴스 제공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64121	국내은행
26310	컴퓨터 제조업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70121	전기ㆍ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71310	광고 대행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71531	경영컨설팅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72122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7193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72924	지도제작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 장비 제조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730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84213	환경 행정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84405	소방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86101	종합 병원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86102	일반 병원
28202	축전지 제조업	86103	치과 병원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86104	한방 병원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86105	요양 병원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86201	일반 의원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86202	치과 의원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86203	한의원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 장치 제조업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90191	공연 기획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서식 목록

【서식 1】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37

【서식 1-1】사업주 확인서	38

【서식 2】표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협약서	39

【서식 3】채용자 명단 통보서	41

【서식 3-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42

【참고】표준근로계약서(예시)	43

【서식 4】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44

【서식 4-1】교육실시현황	45

【서식 5】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46

【서식 7】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부정수급 조사표	48

■ [서식 1]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명
근무시간 * 주15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근무장소					자격증 * 필요시 기재
수행업무
3. 운영 계획
직무수행계획			※ 청년 채용 이후 수행할 업무 내용을 작성
교육훈련계획			※ 교육담당자 000, 교육내용 등 기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첨부서류		1.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해당시) 2. 중견기업확인서(해당시)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단,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대상으로서 1인 이상인 경우 ‘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고용보험법 시행령」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⑧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계약직․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2개월 이상 근로계약,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	［ ］ 확인
⑤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자	［ ］ 확인
⑥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 확인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 확인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 확인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⑩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서식 2]

표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하 “일경험사업”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지원한도 내에서 협약체결일부터 2020.12.31.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일경험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실시)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 대해 지원기간 동안 해당 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 업무지도 등을 자체 실시하고, 월 1회 교육실시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일경험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금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채용월 포함)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교육실시 여부,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운영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일경험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일경험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 참여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서 상 목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 3]
채용자 명단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채용종료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근무시간			월보수액		수행업무
위와 같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해당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청년용)

■ [서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등

ㅇ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등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원금액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
		/
		/
		/
		/
		/
		/
지원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교육실시현황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4-1]
교육실시현황
기간
근무장소
담당자명	(서 명)
지원대상자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서 명)
<기업내 사업담당자가 지원금 신청 시 월 1회 작성 제출, 교육은 업무지도, OJT 등의 방식도 가능> □ 교육 일시 및 장소 : 00.00.( ) 00~00시, 사업장 / 위탁교육기관 등 □ 교육 수행자 : □ 교육 내용 : (업무지도) ○○○ 업무 수행을 위한 ○○○ 지도, (위탁교육) 교육내용 기술

■ [서식 5]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참여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일경험사업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일경험사업 참여인원】 명

■ 운영 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잔여인원 (E)	정규직전환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명

<비 고>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2. 청년의 지원요건 적격 여부
3. 청년의 근로조건 적정성 및 교육실시 여부 ○ 근로시간, 임금수준,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멘토 지정, 교육실시 여부 등
4. 지원금 신청 적정성
5. 서류보존상태
6.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운영기관)

기 관 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7]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부정수급 조사표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피보험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 운영 현황

채용예정인원 (A=B+E)	채용인원			잔여인원 (E)	정규직전환
	(B=C+D)	참여중(C)	종료(D)
명	명	명	명		명

■ 환수내역

■ 조사결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 필요시 별지 기재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