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장애인 아고라 “코로나19, 장애인은 더 힘들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약칭 코로나19)로 전 세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올해 3월 WHO는 코로나19에 펜데믹(Pandemic : 세계적 대유행/전염병 경보 최고위험등급)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 팬데믹으로 그만큼 전 세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나타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마스크 수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마스크 5부제, 생계의 곤란을 겪은 국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행되는 등 그동안 국난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전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할 지원책, 과연 K-방역의 위상에 걸맞게 마련되었을까요?

이러한 화두를 던지며 올해 두 번째 아고라에서는 여러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복지TV 스튜디오에서 사전녹화방식으로 진행된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코로나19, 장애인은 더 힘들다’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의 진행 아래 4명의 주발언자들이 모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유형별 장애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녹화 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임에도 활동보조인 없이 홀로 자가 격리에 처해져 곤란을 겪은 주인공의 사연을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투석하러 수시로 병원 가야하는데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

여러 번 쓰다 보니 혹시 감염되면 어쩌나 무서워요!”

가장 이슈가 되었던 ‘마스크 수급 부족’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불안 혹은 불편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까지도 겪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은 “신장장애인들 90% 이상이 혈액투석 받는 상황에서 평균 주 3회 투석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병원 입장이 아예 불가능하며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임에도 구하기 힘들다보니 1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발달·뇌병변 중복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 송윤재 특수교육분과 부회장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줄서서 기다리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 공적 마스크 구매는 어려워 주변에 얻어 쓰거나 후원받은 마스크로 버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장애인 가정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배송을 해주거나 통장이 직접 인근 장애인 가정에 배달해주는 직접 공급방식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병원 방문 시 현장에 수어통역사도 없고, 그나마 있는 영상통화서비스도 화질이 나빠 겨우 소통해야 하니 정말 답답해요!”

‘의료시설 이용’ 관련,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서울농아인협회 문태진 이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 표정을 볼 수 없고 구화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그 당시 상황을 전하며, “병원 등 의료시설 방문 시 현장에 배치된 수어통역사도 없이 영상통화로만 의사소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100%프로 갖춰지지 않아 굉장히 불편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송윤재 부회장은 “많은 장애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고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염 위험 때문에 병원을 못가 처방을 못 받으니 점점 더 감정조절도 힘들어지고 공격적인 행동도 심해져 통제가 힘들다”며 장애아 부모들이 겪는 고충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이런 경우만이라도 예외적 대리처방을 허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영정 사무총장은 자가격리 지침을 받은 경북의 한 신장장애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격리기간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결국 투석을 미루다 코피를 쏟으며 서울로 긴급이송된 사연을 전하며 “격리투석병원 설치를 미루지 말아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신장장애인 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그 중 15명이 사망했다”고 전하며, 면감염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신장장애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확진여부 및 발병정도와 무관하게 고위험군 분류해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밖에도 투석을 위해 병원을 가야하나 해당 병원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기사들이 가길 꺼려해 장애인콜택시 이용하기 힘든 고충을 전하며 병원이용을 위한 이동수단 보장 등 감염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도 없고, 편의지원도 없이

온라인 수업 들으라는 건 사실상 열외나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 중 휴교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편의지원 부재로 인한 고충 및 복지관 등 이용시설 휴관에 의한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애아 부모들의 부담 가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송윤재 부회장은 온라인 수업의 경우 “특수교육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교육청 전달사항도 없이 비장애인 학생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장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열외되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컨텐츠 마련과 교사들의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학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용시설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장기간 집에만 갇혀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발달장애)아이들이 과격해지거나 폭력적 행동양상을 보여 이들을 돌보는 비장애인 가족의 고충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등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김시형 팀장(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없이 혼자서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자가격리하는 동안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아고라 말미에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팀장과의 전화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김시형 팀장은 지난 2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 시점에 동료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최중증 지체·뇌병변 중복장애인임에도 활동지원사도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는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세면, 청소, 식사 등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나라에서 제공받은 물적 지원도 생쌀을 가져다준다거나, 배추를 가져다주는 등 혼자서 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자가격리 기간 동안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자가격리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의료·생활지원책 마련이 꼭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상시 갖춰진 게 없다보니 유사시 문제가 더 부각되는 상황...이번 계기를 통해 관련 대책과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지역 현장 전문가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특수한 재난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긴 공백 아니라 평상시 갖춰진 게 없다 보니 원래 없던 게 유사시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늦게나마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위해 24시간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도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정병원·병동 배정, 의사소통체계 및 지원인력 체계 구체화 등 별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생계의 곤란을 대비하여 “장애인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희망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활동지원서비스 필요 급여 한시적 제공 등 소득 및 사회서비스 부분의 한시적 보편성이 허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폐쇄병동 등 집단수용·거주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이는 장애인을 비롯해 몸이 취약한 이들을 위한 시설 중심의 보건복지체계가 전사회적으로 안전한 체계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 이제라도 지역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유형별로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존의 위협까지도 겪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당사자로서 바라는 점에 대해 많은 경험과 의견들이 오간 그 생생한 현장이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는 29일(금) 오전 8시 30분 복지TV 채널을 통해 방영예정인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코로나19, 장애인은 더 힘들다!’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