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공약

II’

정책공약명 :

도전적 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의 긍정 행동지원을 위한 거점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

제안자(단체)	인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복지영역	돌봄의 공공성강화 분야(장애인)

1. 정책공약 제안배경

- 발달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와 성향에 따라 다소 신체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자해, 타해 및 주변 물품을 파괴하는 행동과 언어적인 행동으로 소리 지르기, 울기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이 있다.

-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 발달장애인(지적ㆍ자폐성)이 2018년 1월 현재 기준으로 11,160명이 거주하고 있다.

- 기존에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외국의 겨우는 10~30%정도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42.4%로 조사된 바 있다.(김용득외.201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적용 매뉴얼 5.신체적 개입』.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ㆍ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이 데이터로 볼 때, 인천의 발달장애인 중 최소 2~3천명의 발달장애인들이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전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개별의 도전행동 특성에 맞춰 긍정행동 지원을 위한 개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부족한 인력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집단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도전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감안하여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 2017년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중증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자 인천의 노틀담복지관에서는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긍정행동지원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복지관 내 인력을 투입하여 ‘긍정행동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 이에 도전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인천 10개의 기초자치단체별 거점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의 개선 뿐 아니라 장애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삶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공약 주요 내용

도전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의 수요 및 욕구조사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인천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1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소, 환경구성에 필요한 예산 투입

3. 정책공약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예산 : 1,400,000천원

환경구성비 20,000천원x10개소=200,000천원

인력 3명x35,000천원(4급5호봉)x10개소=1,050,000천원

년 운영비 15,000천원x10개소 = 150,000천원

4. 기대효과

도전행동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중증 발달장애인 양육으로 인해 소진된 가족의 삶의 개선 및 원활한 지역사회 활동과 경제활동으로 가정환경 개선

5. 조례제도 제개정 등 개선사항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발달장애인 긍정행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개정 필요

사회복지 정책 공약

II’

정책공약명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형평성 있는 종사자 처우 및 지원체계 적용

제안자(단체)	인천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복지영역	종사자 처우개선

1. 정책공약 제안배경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최소한의 시설운영의 인력배치 및 인건비, 운영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같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관할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100%로 준수하는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인력배치, 인건비 지원기준, 운영비 기준 등 어느하나 기준에 맞게 지원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 사기 저하 및 시설운영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먼저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에 있어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특성상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다른 시설보다 한명이라도 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유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인력지원에 있어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1> 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체계 기준 비교(장애인복지사업안내)

구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부
인력 지원 기준	￭ 이용자 12인기준 최대 4명 - 시설장 1명 - 사회재활교사 3명 ※ 기능직 배치 없음. ※ 중증 성인이용자 12명이상 시설만 사회재활교사 3명 지원, 나머지 시설인 경우 사회재활교사 2명 지원	￭ 이용자 10인기준 최소 5명 이상 - 시설장 1명 - 사회재활교사 3명(4인당 1인 배치) - 기능직 1명
인건비 지원 기준	인천시 별도 기준 - 시설장 2급(단독시설의 경우) - 사회재활교사(팀장급) 3급 - 사회재활교사 4~5급 ※ 사회재활교사(팀장급)은 시설당 1명으로 총 경력 6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경력 3년 이상인 자만 적용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기준 권고 - 시설장 관장 - 사회재활교사 3급 - 기능직 4급
관리 운영비	시설당 연 9,260천원 지원 ※ 2009년이후 2016년까지 월 700천원 동결 후 2017년부터 5% 인상 적용 이용자 초과시 가중지원 없음	시설당 연 15,300천원 이용자 15인 초과시 1인당 128천원 가중지원

- 위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도 어려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상황을 해결하고자 2011년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2018년 현재 인천시 자체기준인 종사자 4명도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이 3분의 1정도 되는 상태이다. 이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배치기준을 확대해석(이용자 16명 기준 인력 4명 지원)하여 종사자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6년 새롭게 마련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시설이 지켜야할 다양한 규정들을 명시하여 따르게 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 등 처우와 관련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포함하여 몇몇 시설 유형들을 어떠한 기준이나 논리도 없이 배제하고 있어, 적용받고 있는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없는 열악한 처우를 적용 받고 있다.

<표2>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인건비 지원 수준 비교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이용 시설(사회,노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장	원장	시설장	관장
사무국장
1급	사무국장	사무국장	부장
2급	과장및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선임)	과장	시설장(경력10년이상)
3급	생활지도원(선임)	직업훈련교사(직원)	선임사회복지사	시설장(경력10년미만) 사회재활교사(팀장)
4급	생활지도원(직원)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 이러한 상황은 인천 인근의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통합보수체계에 함께 적용받는 사례와 경기도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수하는 사례로 보았을 때도 유독 인천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형평성 없는 열악한 처우가 더욱 비교되는 상황이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하나의 단독 시설로써, 행정, 회계, 서비스 기획 및 진행, 중식, 간식 조리 및 식사지원, 운전 등 모든 업무를 3~4명의 종사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중증 장애인들의 식사지원 등으로 휴게시간 조차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 승진기회 부여, 휴무관계 등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근로조건 및 환경이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잦은 이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 장애인들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기준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기준‘에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형평성 있는 동일한 기준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공약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기준에 맞는 지원

인력배치 기준에 맞는 종사자 인력배치

인건비 지원기준에 맞는 종사자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기준에 맞는 시설 운영비 지원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지침‘ 종사자 처우체계 적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하여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일원화된 ’보수체계 세부 기준‘ 적용

3. 정책공약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적용예산 : 1,989,520천원

추가 인력배치 : 1,560,000천원

- 현 종사자 3인 시설 → 1인 추가 배치 : 12개소x1인x35,000천원(4급 5호봉) = 420,000천원

- 기능직 추가배치 : 38개소x기능직 1인x30,000천원(5급 3호봉) = 1,140,000천원

인건비 기준(인천시 보수지급 세부기준) 적용 : 200,000천원

※ 시설장 25명, 평균호봉 15호봉 기준 차액 적용

- 25명x현 시설장 2급(평균 15호봉) 대비 공통지침 원장Ⅱ 기준 차액 8,000천원 = 200,000천원

년 운영비 기준(보건복지부 년 15,300천원) 적용 : 229,520천원

※ 현재 년 9,260천원과 보건복지부 기준 년 15,3000천원 차액 적용(표1. 참조)

- 38개소x6,040천원 = 229,520천원

4. 기대효과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서비스 인력추가 배치를  통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5. 조례제도 제개정 등 개선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과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 향후 복지관 등 시설장 겸임 시설의 중간관리자(팀장)를 포함한 종사자의 승진체계 마련 등 추가적인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