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관 리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정 2019. 10.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 (임원의 선출)와 정관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이하“중앙협회”)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① 중앙협회 회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정관 제3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중앙협회 사무처는 위원회로부터 선거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은 선거 전년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유고시를 대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서를 1인 이상 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지역과 회원 수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서울・인천 : 1인

2. 경기・강원 : 1인

3. 대전・세종・충북・충남・대구: 1인

4. 광주・전북・전남・제주 : 1인

5. 부산・울산・경북・경남 : 1인

④ 위원장은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이 제3항에 의해 선임하고, 선임 상황을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 대리자 순서대로 위원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정족수) 위원회는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선거 관련 임무) ① 선거와 관련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공고

2. 후보등록․접수

3.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4.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5. 총 투표권 수의 확정

6. 선거관련 소정양식 확정

7.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8. 선거공보의 발행

9. 투․개표방법의 결정 및 관리

10. 당선자의 확정보고

11.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임무수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선임 된 날 부터 당선자 확정 공고 후 선거관리 결과보고서 제출일까지로 한다.

제8조(통지방법) ① 선거에 관한 공식 통지는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단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선거사무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회장에게 선거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비 지급) 위원에게 회의참석, 대내・외 활동 등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성격 및 중립의무) ① 위원회는 임시 구성되며, 선거 시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관리의 모든 부분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킨다.

②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중앙 및 지방협회의 회장과 사무국 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키도록 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선거권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인 자로서 선거 90일 전까지 회원규정 제3조에 따른 소정의 가입절차와 회원관리규정 제8조에 따른 회원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9. 10. 17.]

제13조(피선거권) 중앙협회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중앙협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14조(선거권의 행사) ① 회원은 정관 제6조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한다.

② 회원이 회원자격이 있는 법인 및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수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회원의 선거권 유무와 투표권수를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 30일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회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 25일전까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선거 20일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20일전까지 확정하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후 보 자

제16조(후보의 자격) 중앙협회 회장 후보(이하 “후보”라 한다.)는 회원으로서 정관 제19조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제17조(후보등록) ①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선거 30일전까지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 등록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출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출마동의인 서명부 1부 (회원 20인의 서명)

3. 후보출마 소견서 1부

4. 후보 각서 1부

5. 3년간 중앙협회 발전계획서 (공약사항) 1부

6. 이력서 1부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후보 등록시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등록비를 정할 수 있으며, 비용잔액은 협회에 귀속시킨다.

제18조(후보등록 확정공고) 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후보의 명단을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 공석시의 추천) ①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후보가 없거나 후보등록 마감 후 후보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추천통보 접수일 부터 3일내에 제20조2항에 따른 서류 중 제2호 외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위원회가 후보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1조(선거운동방법) ① 후보 또는 지지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의 소개, 소신 및 이력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용 자료(A4용지 6면 이내)를 후보로 부터 제출받아 심의한 후 위원회에서 인쇄․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③ 후보는 선거에 관계된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단문자서비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방문의 방법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운동의 제한) 후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권운동

2. 선거에 관계되는 모든 접대행위

3. 후보 간의 담합행위

4. 특정후보의 인신 등을 비방하는 발언과 저해하는 행위

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제23조(후보자격 박탈) ① 제17조에 따른 후보 등록 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제22조를 위배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후보에게 위배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내에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는 향후 1회에 한하여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자에게 후보등록비용의 50%를 반환한다.

제2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사퇴 시 후보등록비용의 50%를 반환한다.

제5장  투 ․ 개표

제25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의 직접투표 및 선거인 기관의 대리인이 투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선거일 당일 제직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④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장애인은 안내인이 투표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투표용지작성 및 후보자 게재순위) ① 투표용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고 투표관리위원이 날인한다.

②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그 후보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제27조(참관인) ①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후보는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② 후보는 제1항의 참관인을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선거 1일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제1항의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28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가 전부 끝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투표관리위원은 개함을 선언하고,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위원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당선자

제29조(당선자의 결정) ① 선거직 임원 후보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② 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30조에 의한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결선투표) ① 투표결과 투표수 동수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다득표자끼리, 최다득표자가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2위 득표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제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2위 득표자끼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득표자를 제1항의 결선투표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결선투표를 1회 했음에도 1인의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때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1조(간접선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당선자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일 후보인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당선자가 없는 경우

3. 당선자가 사고로 취임할 수 없는 경우

제32조(당선 발표) 당선자에 대한 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른 당선자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은 제1호의 보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확정발표를 하게 한다.

3. 회장은 제2호의 발표내용을 선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33조(당선무효) ① 후보가 당선된 후라도 제25조 및 제26조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된 후보는 향후 1회에 한하여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새 회장의 임기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당선무효인 경우 위원장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통보하며, 별도일정을 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이의신청 및 보궐선거

제34조(이의신청) ①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 일부터 15일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18. 5.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17.]

제1조(시행일) 1차 개정 사항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