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스포츠체험강좌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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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개요(신규, 시범사업)

∙ (목적) 장애인이 비용 걱정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주요 내용) 장애인 스포츠강좌비용 월 8만원 이내 지원(6개월)/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지원

∙ (수혜자격) 저소득 장애인 일부(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12세~39세 장애인)

∙ (신청방법)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www.dvoucher.kspo.or.kr) 및 시군구/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이용 활성화 방안

	단기스포츠체험강좌 개요
∙ (목적)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12세~39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80.1.1.∼2007.12.31. ∙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ㅇ (수혜자 확보) 지역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협조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혜자 확보*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를 통해 지역 센터 대상 사업 안내 및 지자체(시군구) 협의 진행 협조 요청

ㅇ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장애인체육회에서 인력 지원 및 보조 협조 요청(시도장애인체육회, 시군구장애인체육회)

□ 주체별 역할(안) 및 처리 절차

기관	역할	비고
· 시도(광역 지방자치단체)	-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진행 독려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 - 시도별 우수사례 공유
· 시군구(기초 지방자치단체)	- 관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수혜자 확보) 협의 - 지역 장애인체육회(프로그램 진행) 협의	시군구 주관 협의
·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시군구장체회)	- 지자체 단기 강좌 프로그램 지원
· 한국장애인자립생횔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지역별 센터 담당자 안내 및 발굴 독려 - 단기스포츠체험강좌 참여 수혜자 확보 및 프로그램 지원

ㅇ 처리 절차

① 자립센터·주간보호센터·장애인체육회 및 지자체 동시 안내 →

② 운영 가능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관 하에 기관간 협의 후 단기스포츠강좌 시행

붙임 1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관련 세부지침(사업 지침에서 발췌)

□ 운영목적

❍ 읍·면·도서지역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농·어촌 등 도서벽지 시설부족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 기초 자치단체별 예산·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시행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속적·규칙적 생활체육 참여 지원 · 전국적 통일성·보편성	·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가능 ·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사업 내용/ 기간 : 스포츠 체험 / ‘19.7월∼12월

❍ 강좌 세부종목 및 사업일정 지방자치단체 자율선택

❍ 단,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12∼39세 장애인   * 출생일 기준 1980.1.1.∼2007.12.31.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장애(아동)수당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의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지원 시 주의사항

중복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이용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강좌 수강료 수혜자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운영 당월 기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월 강좌 수강료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수혜자

□ 총예산 집행한도

❍ 지자체별 운영 상황에 따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 활용(기금․지방비 7:3 매칭)

□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가능금액 : 50만원

❍ 동일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회차 제한 없이 강습 참여 가능

※ 체험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준가맹 및 인정단체 포함),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

□ 예산집행 세부 기준

구 분	책정기준	세부 집행기준
강사료	강사별	◦ 1일 20만원 이내 / 강사 1인당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대상자별	◦ 10만원 이하 / 대상자 1인당 -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 의류 등 * 용품의 경우, 대상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하지 못하는 공동용품은 구매가 아닌 대여하여야 함
식 비 (간식포함)	강사, 대상자, 인솔자별	◦ 1인당 일 최대 6만원
운영비	예산 한도 내	◦ 보험료, 차량 임차료, 숙박료 등 강좌운영을 위한 기타 제반비용

* 인솔자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원에 한함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는 집행 불가

* 참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체험활동을 위해 보호자(부모, 활동보조인 등)의 동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2인 이내)에 대한 숙박료, 식비, 스포츠활동 체험비 지원 가능. 이 경우 보호자의 지원비는 전체 참여자 예산한도에 포함하여 집행

□ 보험가입 : 아래의 방법 중 보험가입 선택(의무)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www.sportsafety.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 기타 주의사항

❍ 시행주체 : 지자체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비영리사단(재단) 법인 위탁 의뢰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 사업운영 절차 및 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② 사업계획 승인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⑤ 기금집행 확인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공단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기초자치단체	∘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및 승인 [양식7] 사업계획서(기초→광역)	행정 공문
②	사업계획 승인	광역자치단체
③	사업운영 및 결과보고	기초자치단체	∘ 대상자 모집 시 수급자격 확인(관리시스템) ∘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결과 보고 [양식8] 결과보고서(기초→광역)
④	결과확정 및 최종보고 제출	광역자치단체	∘ 관리시스템에 총 집행 금액 및 참여인원 반드시 입력 ∘ 최종결과보고서는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 [양식9] 결과보고서(광역→공단)
⑤	기금집행내역 확인	공단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관리

❍ 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시 지원 대상 정보제출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표기(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www.mcst.go.kr

* 국민체육진흥공단 : www.kspo.or.kr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www.bokgwon.go.kr

□ 사업 자율평가

❍ 시군구에서는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사업별 자체평가 실시

* 정산결과 제출 시, 자율평가서(지원대상자 만족도 포함) 첨부

붙임 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IL) 및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요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개요(누리집 발췌)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요(누리집 발췌)

ㅇ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규정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ㅇ (설치 목적) 중증 장애, 맞벌이 및 기타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가정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 →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

ㅇ (주요 사업 내용) 문화·체육 및 경제활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개인 관리 능력 및 사회적응력 향상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