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기초연구 쟁점별 간담회 개최 및 참가신청 안내

□ 추진 배경 및 목적

○ 장애계는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주장

○ 국회는 장애계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련 법률 제정안 旣 발의

- (’17)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이종명의원 대표발의「장애인기본법」

- (’19) 오제세의원 대표발의「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김승희의원 대표발의「장애인권리보장법」

○ 정부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

○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현행 법률 및 제도 전반을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필요하여 보건복지부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연구의뢰

○ 본 간담회를 통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 쟁점별로 법률 제정 방향 제언 도출하고자 함.

□ 개요

○ (행사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기초연구 쟁점별 간담회

○ (기간/횟수) ’19. 11. 11.(월)~11. 27.(수), 총 10회

○ (참석자 구성) 장애인단체 추천자, 학계, 현장 전문가, 연구진

○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 주요 쟁점별 논의

○ 세부일정

일자	시간	장소	쟁점	발제자	비고
11. 11. (월)	13:30~ 15:30	이룸센터 회의실2	소득	이선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6명 참석 예정
	16:00~ 18:00	이룸센터 회의실2	발달장애인 신탁제도	(발제)박상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토론자 4명 참석 예정
11. 12. (화)	13:30~15:30	이룸센터 회의실1	개인예산제(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전달체계	(개인예산제)김동홍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장 (전달체계)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지원팀장	토론자 3명 참석 예정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1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대구사례)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영국사례)박은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토론자 5명 참석 예정
11. 13. (수)	13:30~15:30	이룸센터 회의실1	P&A (장애인권리옹호제도)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8명 참석 예정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1	단체소송/학대 등	김예원 변호사, 이미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토론자 5명 참석 예정
11. 25. (월)	13:30~15:30	이룸센터 회의실2	탈시설	김명연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7명 참석 예정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2	탈시설 거주지원서비스/ 자산형성지원사업	(탈시설거주지원)김혜정 서울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장 (자산형성지원)유준용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팀장	토론자 7명 참석 예정
11. 27. (수)	13:30~15:30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	직업‧고용	우주형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	토론자 5명 참석 예정
	16:00~18:00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	장애인지예산	현근식 경기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	토론자 6명 참석 예정

* 간담회 참석자 확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참가신청

○ (신청기간) ’19. 10. 31.(목) ~ 11. 7.(목), 18: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신청서 양식 [별첨] 참고

- 이메일 주소: kiddy@koddi.or.kr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지원팀 신수인 02-3433-4517

○ 참고사항

- 공간이 협소하여 참가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 등은 참가자 개인 부담입니다.

별첨		간담회 참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소속/직책	연락처	비고(편의제공필요사항)
(작성예)김이박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복지팀장	02-3433-0000	수어통역필요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간담회 참가를 신청하며, 간담회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활용을 통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목적: 간담회 참석자 신청, 접수, 운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직책, 연락처, 편의제공필요사항 * 연락처는 간담회 전체 일정 종료 후 파기, 그 외 5년간 보관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간담회 참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이름: (서명)

※ 일자/장소/쟁점 확인 후 참가원하는 곳에 ○, × 부탁드립니다.

일자	시간	장소	쟁점	참가신청(○, ×)
11. 11. (월)	13:30~15:30	이룸센터회의실2	소득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2	발달장애인 신탁제도
11. 12. (화)	13:30~15:30	이룸센터 회의실1	개인예산제/ 서비스전달체계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1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11. 13. (수)	13:30~15:30	이룸센터 회의실1	P&A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1	단체소송/학대
11. 25. (월)	13:30~15:30	이룸센터 회의실2	탈시설
	16:00~18:00	이룸센터 회의실2	탈시설 거주지원서비스/ 자산형성지원사업
11. 27. (수)	13:30~15:30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	직업‧고용
	16:00~18:00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	장애인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