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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붙임

관련 서식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1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붙임. 관련 서식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 소득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6	초고속인터넷 요금할인	전체	월 이용료 30% 감면	읍･면･동 즉시처리
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체(시･청각)	TV 수신료 전액 면제	읍･면･동 즉시처리
8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심한장애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9	전기요금할인	심한장애	여름철(6~8월) 월 20천원, 기타계절 월 16천원 한도 감액	읍･면･동 즉시처리
10	지역난방에너지 복지 요금 지원	심한장애	월 5천원 지역난방비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11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전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심한 장애: 월 62만 7,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월 55만1,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12	장애아동수당	전체(만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13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수당 4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2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14	장애인연금	추가심사	근로능력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지원	읍･면･동 신청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15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체(만 19세 이상)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등)	읍･면･동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가구
16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지정	심한장애	경기, 훈련, 지도 중 사고로 장애발생 시 유공자 지정 및 연금･수당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17	소득세 인적 공제	전체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국세청 신청
18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공제	전체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19	장애인의료비 공제	전체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국세청 신청
20	장애인차량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심한장애(시각･지체･청각･신장･뇌전증･간･안면･장루･요루)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종전 등록세포함), 자동차세 면세	관할 시･군･구 세무과 문의	시각장애인 조례상 별도기준
21	상속세 상속공제	전체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 문의
2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산정시 특례 적용	전체	등륵장애인 중 지역가입자에 한해 기본 1구간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3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전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24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 감면	전체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 관세 면제	통관지 세관 문의
25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보장구 구입 지원	별도신청 없음
26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전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할인(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교통안전공단 문의
27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전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미포함	관할 세무서 문의
28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전체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29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심한장애	승용자동차 1대에 특별소비세 면제	관할 세무서 문의
30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심한장애	지자체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관할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신청

❑ 일상생활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보행상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지원	읍･면･동 즉시처리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전체(만 18세 미만)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동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3	장애인 활동지원	전체(만 65세 미만)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실시
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돌봄서비스)	심한장애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읍･면･동 신청
5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심한장애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정부지원 90%)	읍･면･동 신청
6	승용자동차 LPG사용 허용	전체	LPG 연료 사용 차량 또는 구조 변경한 등록장애인용 승용차 1대에 LPG연료 사용 허용	관할 시･군･구청 문의
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전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 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장애인복지관에 신청	저소득 가정
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전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교수 학습지원(대필 등), 수화통역, 속기지원 등 학습 편의 제공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9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전체(시･청각)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 (1688⁃4596) 문의
10	특별교통수단 운행	심한장애(보행상 장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원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문의

❑ 건강 및 의료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 검사비 지원	전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전체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 원, 기타 일반장애 1만 5,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전체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4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전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군･구에 문의	중증장애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종합조사 실시
5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전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읍･면･동 신청	종합조사 실시
6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전체	재활운동, 2차 장애관리 등 프로그램제공	보건소에 신청 및 읍･면･동에서 의뢰가능
7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전체(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8	보장구 건강보험 (의료급여)급여	전체(뇌병변･ 지체)심한장애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건강보험),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의료급여)	(일반)건강보헙공단 신청, 읍･면･동 신청(의료급여대상) 읍･면･동 신청
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심한장애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읍･면･동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10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전체(청각)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 이식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 신청
11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경감	전체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 및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인 장애인에게 건강보험료 경감(심한 30%, 심하지않은 2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역사, 문화기관방문 등)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시도 문의)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3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취약가구 인정	심한장애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인 경우 취약가구로 인정하여 완화된 기준 적용	보훈지청에 신청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취약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1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심한장애	30%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체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관할 보건소 문의
16	구강 보건진료 비급여 지원	전체(뇌전증･ 뇌병변)심한장애(지체･정신･ 지적･자폐성)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심한장애:비급여의30%,심하지않은장애:비급여의10%)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17	장애인산소치료요양비 검사면제	심한장애 (호흡기)	호흡기장애인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 없이 처방전발급을 통해 요양비 지원	읍･면･동 신청	진단서 제출

❑ 안전 및 권익보장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	전체(시각)	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및장애인 등록증점자스티커 발급	읍･면･동 신청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심판청구 비용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시･군･구 신청
3	근로능력평가 면제	심한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평가 면제	읍･면･동 문의
4	5･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교육･취업･의료서비스 등 감면･할인 제공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5	국가유공자 유족 중 생활･부양능력 없는 장애인 인정	전체	생활능력/부양능력 여부 신체검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	보훈지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6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전체	소송시법원에소요되는일체의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을무료로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
7	장애인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전체	병역판정 검사(병역)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8	장애인의 전기사용상의 응급조치 지원	전체	전기사용의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에서 응급조치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콜센터
9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전체	장애재판정 미이행자 병역판정검사 유예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0	중증장애인의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전체	병역면제 및 제2국민역 처분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1	특허출원료및기술평가청구료감면	전체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등 면제 및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특허청 문의
12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전체(시각)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3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소환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4	점자형 주민투표공보 작성 제공	전체(시각)	점자형 국민투표공보 작성 및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5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애등록시 신체검사 면제	전체(신체･정신)	병역판정검사 이후 장애등록 시 신체검사 면제	병무청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활동비용지원	전체(지적･ 자폐성)	공공후견인 선임(월 1인 150천원, 2인 300천원, 3인 이상 400천원)	공공후견법인에서 지급
17	국가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편의제공	전체(지체(상･ 하지)･뇌병변･시각･청각)	확대문제지, 시험시간연장, 수화통역사배치 등 시험응시자에게 편의지원 제공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18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후보자의 범위	전체(청각･언어)심한장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에게 선거운동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문의
19	보행상장애인 주정차 단속배려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인의 주정차 단속위반등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등 배려	복지카드 제시
20	산재보험유족보상의 연금수급자격 기준	심한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유족(장애인)에게 수급자격 부여	근로복지공단 문의
21	의료분쟁 조정의 직권개시	심한장애	의료분쟁 조정신청 대상인 의료사고가 일정요건(장애발생,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 개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22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심한장애	장애인 가정 내에 화재･가스감지기와 활동센서, 응급호출기 설치	지역센터 신청(읍면동 대행)	유효한 종합조사결과가 있는 대상
23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심한장애	과태료 50% 감경	관할 시･군･구청 문의

❑ 주거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	전체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읍･면･동 신청
2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전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입소 시입소비용 중 매월 28만 6000원 지원	시･군･구 신청 후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수급자,차상위 대상, 그외 대상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3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체(지적･정신)심한장애(뇌병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알선 및 주거안정 지원	읍･면･동 신청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결정

❑ 보육 및 교육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사랑의 그린pc보급	전체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해 무료로 제공	읍･면･동 신청
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전체	출산(유산,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등)	읍･면･동 신청
4	발달재활서비스	전체(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만18세 미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서비스 지원	읍･면･동 신청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5	장애아동 양육수당	전체(만0~5세)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최대 20만원 지급	읍･면･동 신청
6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전체(만0세~ 12세)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 장애아 보육료의 50%(월 23만 2,000원) 지급	읍･면･동 신청
7	장애아 보육료 지원	전체(만0세~ 12세)	영유아(만 0~12세) 보육료 지원	읍･면･동 신청
8	언어발달지원	전체(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	읍･면･동 신청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9	아이돌보미 우선지원	심한장애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읍･면･동 신청
10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전체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교육기관신청 (시･도문의)	저소득층,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11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심한장애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지원	어린이집 신청 및 임신육아종합포털사이트 온라인 신청
12	장애인 자동차 운전 교육 지원	심한장애	자동차운전교육(운전면허 학과,기능, 도로주행 무상교육) 지원	면허시험장및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문의
13	정보화 방문교육서비스	심한장애	정보화능력 제고를 위한 가정방문 정보화교육 지원	한국정보 진흥원 문의

❑ 고용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전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 상담
2	장애인일자리 지원	전체	공공형 일자리 제공	읍･면･동 신청
3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전체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융자 지원(1인당 5,000만원 이내 ,연리3%)	0
4	취업알선 지원	전체	장애인 구인･구직 알선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문의
5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지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6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 문의
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추가심사)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수당 지원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8	장기복무제대군인 자녀 지정취업	심한장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중증장애인 등록 시, 해당 장애인이 지정한 자녀 취업지원	보훈지청 문의
9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장애인고용법상 심한장애	공직임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인사혁신처에 문의	장애정도 기준 외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심사 진행
10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터 구축사업	심한장애	점포(전세보증금)지원 사업(저소득장애인 또는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1억 3천한도 내에서 영업점포 지원)	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문의
11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검정시험 대체	심한장애(청각)	국가직 5･7급 공채 영어과목 검정시험 시 듣기(L/C)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별도 기준 점수 적용 대체	사이버국가고시 센터 문의

❑ 문화 및 여가 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전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무료),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50%할인)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2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감면	전체	산림복지시설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 비용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3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면제	전체	이용료 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복지카드 제시
5	자연휴양림등 이용료 면제	전체	입장료면제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6	항공요금 할인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7	문화바우처사업(통합문화이용권)	전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1인 1매, 연간 8만 원) 발급	읍･면･동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
8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한국산림복지 진흥원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상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 6. 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본인)	성명			여권상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장애인(본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복지욕구	[ ]직접적 소득(장애인연금 등) [ ]간접적 소득(감면 등) [ ]건강 및 의료 [ ]고용 [ ]주거 [ ]일생생활 [ ]보육 및 교육 [ ]문화 및 여가 [ ]안전 및 권익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비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 ]조정 [ ]재판정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 [ ] 포함 [ ] 미포함		[ ]신규 [ ]재발급 [ ]정보변경 [ ]반납
		[ ] 신용 기능 [ ] 직불 기능
[ ](구)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 ]정보변경 [ ]반납
[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활동지원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거주시설 입소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 ] 진단서 발급비 [ ] 검사비
[감면서비스 (대행)신청]
[ ]휴대전화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이용료 [ ]TV 수신료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타기관 서비스 의뢰]
[ ]고용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성공패키지 [ ]직업훈련 [ ]직업진로상담 [ ]취업지원 및 상담 [ ]직업생활 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인	[ ]본인 [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전자우편(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 (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승차정원/최대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가장 최근에 교부받은실적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금액 (지원금액)		계좌번호/금융기관/예금주(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 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심사자료,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심사자료,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빙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 장애인사용 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신청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 1부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사전신청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의 2항,「장애인연금」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 희망자로서 서비스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 받기 위한 서비스 이력관리를 사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 정도 확인 등을 위하여 심사자료 보완 등 필요한 경우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 자료, 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료를 납부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장기이식 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 정도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제공･이용 및 장애 정도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 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접 수
											▼
						접 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발급
						▼
						장애 진단 실시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통보					접 수
											▼
											장애 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
						▼					▼
						장애인등록증 제작					결 재
											▼
	장애인등록증 교부										장애인등록증 발급

3	장애등록 및 심사 관련 주요 서식

■ 장애정도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 애 정 도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정도 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장 애 유 형

지체 장애

심 사 결 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재 판 정 주 기

년

재 판 정 기 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 정 내 용

중 복 합 산

안 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

(앞쪽)

제    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 의뢰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성 별 :

○ 주 소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장애정도를 의뢰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차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의료기관장) 귀하

※ 첨부：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서식 2부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신장장애 : 1.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   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1.>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 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7. 1.>

장애정도 조정신청서(폐기 필요)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 호 (교부기관)	발급일자
조정신청 내용	구 분	현 재	※ 조 정	신청사유
장애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 상태: )
장애정도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정도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장애정도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정도 확인 등을 위한 심사자료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본인에 대한 진료기록･검사결과 자료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9. 7. 1.>

제     호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등 재판정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      .      .      .

위의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조치가 시행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의2서식]<개정 2019. 7. 1.>

장애인 등록 취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성 명

장애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취소신청 사유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 장애인인지 여부

2. 장애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의의 진위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장애인 등록 취소 동의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명:            )에 대한 장애인 등록 취소를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정 및 통보
본인(신청인)
		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8.9.>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주     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제        호(        년      월      일      교부)

○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벌칙：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9. 7. 1.>

제      호

장 애 인 증 명 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  진

3.5cm×4.5cm

영문명

주소

보호자(필요시 기재)

보호자와의 관계(필요시 기재)

주장애 및 장애 정도

부장애 및 장애 정도

등록번호

최초･재취득 등록일자

종합 장애 정도

제출처 및 용도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① 장애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② 신청인 ※ 장애인본인 신청시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③ 진단서 사본 사용처
④ 담당공무원 확인		□ 장애인본인 및 보호자여부 확인 □ 진단서 사본상 장애정도와 행복e음상 장애정도 확인 □ 그 이외 신청자는 위임장과 동의서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이의신청서(앞면)

이 의 신 청 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정도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정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이의신청서(뒷면)

<서식 3>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위와 같이 반환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4>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제     호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재판정을 촉구하오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아래 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제  호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추가심사결과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   〕     미해당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0. 0.

<서식 6>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제  호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

1. 성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92. 3. 5.)

2. 주소(소재지):

3.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주장애 및 종합장애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2019년 7월 1일 이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을 받은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3. 5.

<서식 7>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정도 추가심사 안내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여부 및 장애정도 심사 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관련고시에 의거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읍면동장

발급일자 : 2019. 0. 0.

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 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월 24시간 □ 월 27시간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
□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 가능)	□ 언어 □ 청능 □ 미술심리재활 □ 음악재활 □ 행동 □ 놀이심리 □ 재활심리 □ 감각발달재활 □ 운동발달재활 □ 심리운동 □ 기타(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재활 □ 기타 ( )
□ 발달 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주간활동서비스(□ 44시간 □ 88시간 □ 120시간) ※ 88시간/120시간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장애상태의 변화
					□ 직장생활		□ 학교생활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취약가구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거주지 이전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조손가정 (19세 미만)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가능, 조제분유는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사업)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4쪽 중 1쪽)
구분	□ 독거노인		담당 생활관리사 성명:					연락처:
	□ 중증장애인		담당 활동지원사 성명:					연락처:
대상자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현주소 (실제 거주지)
비상연락자 (보호자 등)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SMS 수신 여부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비동의 □
		성명 (관계)		집전화 (핸드폰)						동의 □ 비동의 □
대상자 선정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증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활동지원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 2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 3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ㆍ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와 같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댁내 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댁내 장비를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가 조사 카드 (4쪽 중 2쪽)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주거 환경	건물형태	□ 단독주택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기타( )
	가스종류	취사용	□ 도시가스(LNG) □ LPG □ 연탄/아궁이 □ 기타( )
		난방용	□ 가스보일러 □ 기름보일러 □ 연탄/아궁이
	애완동물	□ 있음(종류: ) □ 없음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 가사･간병도우미 □ (구)가정봉사원파견 □ 노노케어 □ 방문보건･간호 □ 간병인 □ 경로식당 □ 밑반찬･도시락 배달 □ 장기요양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기타( )
건강상태		신체불편사항 (질병명)		시 력		검사수치( )또는 □상 □중 □하
				청 력		검사수치( )또는 □상 □중 □하
				거동( )
				□	와상상태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도 전혀 움직(이동)일 수 없는 상태
				□	와상상태이나 스스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	대부분 와상상태로 지내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움직(이동)할 수 없는 상태
				□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이동)일 수 있는 상태
		특이사항 (보유질병 등)
활동상태		기상 및 취침		기상 : 취침 :
		사회활동		ㅇ 활동 사항(주시간대) 및 지인･이웃 관계 ⁃
		여가활동 등		ㅇ 활동 사항(주시간대) 및 지인･이웃 관계 ⁃

서비스 이용 동의서 (4쪽 중 3쪽)

제 1 조(목적)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보건복지부/시･도, 시･군･구(이하 지자체)가 제공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을 알리는 댁내 장비의 설치, 안전교육, 서비스 연계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거점)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③ ‘응급관리요원’이란 지역센터에서 소방서와 협력하여 독거노인･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댁내 장비의 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요원을 말합니다.

④ ‘댁내 장비’란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로 화재･가스누출 등을 감지하여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해당 정보를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이용)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이 해당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선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이 완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기간은 당해 연도 12월까지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본인 및 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환경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서비스 신청 승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유보 사항의 해소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즉시 대상자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서 등의 장비가 대상자 가정 내에 설치가 될 수 있으며, 설치된 모든 장비의 소유는 지자체에 있으므로 판매, 임대 등이 불가합니다.

제 4 조(서비스 변경) ① 지자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복지부･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의해 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서비스 해제) 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본인 및 대리인은 언제든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2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장기부재가 예상되거나 확인될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의해 서비스 중지 신청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이용제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임의조작, 잦은 손･망실 등)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게재합니다.

제 7 조(장비반납) ①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이사, 사망 등으로 서비스 해지, 중지 등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을 주셔야 하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해지 또는 중지 시 14일 이내에 장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급관리요원 등이 대상자의 가구에 들어간 후 설치되어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4쪽 중 4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 (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2. 수집항목：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비상연락자(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집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응급상황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U⁃119 서비스(국민안전처,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사회보장정보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위탁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친구만들기 사업 위탁 수행기관,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참여기관, 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위탁 수행기관 2. 이용 목적：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출동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보호사업을 위한 서비스 연계 3. 제공하는 항목：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현주소), 비상연락자(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사항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노인복지법 제 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및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사업 관련 서비스 연계 2. 항목：주민등록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 관련 효율적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2. 항목：신체불편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보유질병 정보), 활동사항 3.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활동지원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구원	장애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휴대전화번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활동지원급여 신청 이후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의한 고시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조사 가구원 동의서 포함)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급여 및 서비스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급여 및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가구원(관계)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 )								(서명 또는 날인)

6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장애인연금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13조제1항의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제출하신 경우에는 하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의사항
1.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 란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내되는 조사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한 결과이므로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이력관리를 위한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일괄조사입니다.								[ ]
								(서명 또는 날인)
2.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

자주하는 질문(FAQ)

(총괄)

장애등급제 개편은 왜 하나요?

Q1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Q2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의 원인으로 지목된 종전 1~6등급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로 단순화됩니다.

셋째, 장애인의 욕구와 생활실태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장애정도가 단순화된 대신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여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생활실태 등을 보다 꼼꼼히 조사하고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찾아가는 상담 또는 동행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병행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마련된 바,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기존 1급부터 6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애등급 구분이 없어지나요?

Q3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종전 4~6급) 2단계 구분은 유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심사 제도가 없어지나요?

Q4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심사로 바뀌며,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서비스 신청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유형도 없어지나요?

Q5

아닙니다, 장애유형은 현행과 동일하게 15개 장애유형이 유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6

아닙니다,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정도, 종합조사, 별도심사를 통해 개별 서비스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지 않나요?

Q7

아닙니다, 현재 중증(1~3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기존 혜택은 제도개편 이후에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는 조사결과에 따라 개인별 혜택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 일부에서 급여 하락 또는 탈락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혜택이 기존보다 많아지나요?

Q8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증(4~6급)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변동 없이 받으실 수 있고, 서비스 기준 개편과정에서 중앙 및 지자체 서비스 중 대상이 확대되는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서비스(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증 장애인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Q9

장애등급을 활용하는 80개의 중앙정부 서비스 중 종합조사 활용(5개), 별도심사(35개), 장애정도(40개)로 개편되고, 이후 종합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 서비스 기준 단계적 개편방향]

서비스 구분		단기(’19.7)		중기(’22)		장기
일상생활지원(5개)		종합조사(5개)주)		종합조사(27개) * 추가 예정 서비스 ⁃ ‘20년 이동지원 ⁃ ‘22년 소득･고용지원		종합조사 확대
이동지원(3개)		별도심사(35개)
소득지원(3개)
고용지원(16개)
장애상태 별도심사(13개)				별도심사(13개)		별도심사
감면‧할인 서비스(40개)		장애정도(40개)		장애정도(40개)		다양한 기준

주) (현행) 활동지원 → (확대)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1. 장애인등록

1.1. 장애등록 심사

’19.7.1일 이전 1~6급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별도 심사가 필요한가요?

Q1

아닙니다, 기존 장애 1~3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의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행복e음에서 6.30일 일괄 변경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심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Q3

아닙니다,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장애인등록 결정보류, 확인불가로 통보된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재심사요청 시, 변경된 서류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Q4

아닙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기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동은 없습니다.

’19.7.1일 이후 신규 장애등록 심사요청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니 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될까요?

Q5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Q6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판정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장애등급은 Q1번 답변처럼 장애정도로 변경)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Q7

그렇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재판정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가요?

Q8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는 없으나, 개별서비스 신청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을 가진 등록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의사소견은 없지만, 중증에 해당되는지 조정심사 요청이 가능한 가요?

Q9

장애정도 조정은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장애상태 변화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9.7.1일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7.1일 이후 심사결과가 나온다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Q10

7.1일 이후 통지되는 심사결과는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통보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지 전 기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받는 건가요?

Q11

’19.7.1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받으셔도 7.1일 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Q12

그렇습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서비스 재판정 제도가 유지되나요? 폐지되나요?

Q13

활동지원서비스의 재판정제도는 폐지되고, 그 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존 등록 장애인이 폐지 후 의무재판정 등 재심사를 받을 경우 장애정도 변동이 생길 수 있나요?

Q14

장애인 심사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라 장애정도는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 등록 장애 3급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심사된 상태에서 악화되었을 경우, 기존 "조정"과 같은 심사를 받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Q15

그렇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심사된 상태에서도 장애가 악화된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합산 예외도 없어지나요?

Q16

심하지 않은 장애에서 심한 장애로 상향되는 중복합산은 계속 유지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지닌 경우 중복합산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장애등급 심사 결과, 등급 외로 나올 경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Q17

현행 기준 ‘등급외’ 대상자는 등급제 폐지 이후 심사결과는 ‘장애정도 미해당’이 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 심사를 받게 되나요?

Q18

아닙니다, 기등록 장애인 중 기존 장애등급 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확인을 통해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로 중증 와상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애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2.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Q1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정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명칭은 ‘복지카드’로 유지하고 장애정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되나요?
그리고, 기존 복지카드를 가진 장애인들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Q20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다만,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등록제 개편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장애정도’가 표기된 새로운 양식의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1.3. 추가심사 사항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상 중증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가?

Q21

그렇습니다, 의학적 장애상태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종합조사 추진 로드맵에 따라 서비스기준이 개편될 때까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e음으로 제공되어 필요업무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행상 장애와 같이 세부기준이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해당 기준이 고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는가?

Q22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의 결과통보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Q23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장애정도 결정서 통지 시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해당 여부 안내문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추가심사는 누가하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4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 시 함께 진행됩니다. 보행상 장애·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 시,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도 같이 가능한지?

Q25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등록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결정통지와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 추가 심사결과가 동일시점에 오나요? 혹은 따로 통지되나요?

Q26

7월 1일부터는 장애정도 결정서와 추가심사 결과안내문을 함께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1.4. 기타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Q27

6.30일 이전 장애인의 등급정보가 필요한 민간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의 활용 용도로 등급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장애인이 요청 시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제공하시면 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Q28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사용하시고, 장애인연금법 등 타 법상 중증장애인을 정의한 경우 00법상 중증장애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맞춤형 상담 및 신청

맞춤형 상담이란 무엇인가?

Q1

담당자별로 선택적으로 안내하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 장애인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수급자여부 등 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라 이용불가한 서비스는 자동 제외하는 등 행복e음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신청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안내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등록(서비스) 담당자는 상담 전에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Q2

행복e음을 통해 장애인의 인적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장애관련사항, 현재 이용 서비스 및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추가 상담을 통해 주요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상담은 언제 진행해야 할까요?

Q3

장애등록이나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장애인이 읍･면･동에 내방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되, 행복e음에서 제공되는 상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상담결과가 반영된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Q4

신청서식의 통합, 타 기관 의뢰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이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통합신청은 대상자 본인 외에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Q5

서비스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별로 대리인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서비스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의뢰란 무엇인가요?

Q6

시･군･구(읍･면･동)이 아닌 다른 보장기관의 서비스로 연계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기관으로 의뢰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자적으로 의뢰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Q7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은 고용 및 의료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 장애인 취업상담･교육,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 관련 서비스와 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용 맞춤형 안내서가 제공되나요?

Q8

출력된 맞춤형 안내서에는 보이스아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관련 어플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란 무엇인가요?

Q1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지원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 돌봄, 학대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Q2

세부 발굴유형으로는 가구특성*, 장애유형**, 수급탈락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구특성) 독거 또는 가족이 장애･아동･노인 등으로 구성된 취약 가구로 가정내 돌봄에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장애유형) 장애특성으로 인해 복지전달체계로의 접근성이 낮거나, 의료비 과다 지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수급탈락자) 수급기준을 초과하여 돌봄 등 특정 영역에서 미충족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기는?

Q3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발굴유형에 따라 대상자 추출 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대상자명단을 읍･면･동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도 자체 대상자 발굴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4

초기 상담을 우선 진행(필요시 동행상담 지원)하여 단순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가구를 구분합니다. 사례관리 가구는 고난도 사례여부에 따라 읍･면･동과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란 무엇인가요?

Q5

서비스 기준초과 등으로 수급 탈락한 장애인, 선정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 누락자에 대해 정기적인 공적자료 확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안내 또는 직권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누락자 관리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6

전기･난방 등 요금감면, 진단비(검사비) 지원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복지부가 장애여부･정도･수혜여부 등 기 파악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신청누락자를 주기적으로 확인, 읍･면･동으로 해당 명단을 제공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안내를 하게 됩니다.

수급탈락자 사후관리의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7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점에 수급희망 이력제 신청을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급탈락 이후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급가능한 대상자에 신청 안내 및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세부내용	대상급여(서비스)
수급기준(선정기준액) 변동		⁃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가구 환경	사망･세대 분리 등 가구원수 감소	⁃ 종합조사: 1인(독거)가구 ⁃ 가구원수 감소로 인한 선정기준액 변동 * 1인:836,053원, 2인:1,423,549원	장애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회 생활	취업/실직	⁃ 종합조사: 직장생활 ⁃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장애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Q8

서비스 누락자에 대한 관리기간은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때까지, 수급탈락자에 대한 관리기관은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전신청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까지 관리됩니다.

동행상담이란 무엇인가요?

Q9

초기상담 시 장애인 중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전문인력과 동행하여 장애인가구를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상담 진행 시 동행상담기관은 어디인가요?

Q10

발달장애인의 경우 동행상담 의뢰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우선 의뢰하되, 지역상황에 따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의뢰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관 등 다른 복지기관으로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우선 의뢰합니다. 의사소통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서비스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행상담 방법은?

Q11

사전에 방문대상자⁃ 읍･면･동⁃ 동행기관 간 일정조율 후 읍･면･동 공무원 또는 사례 관리사와 동행기관의 담당자가 2인 1조로 방문자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각 기관별 동행상담 역할?

Q12

읍･면･동 공무원의 역할은 초기상담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초기상담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기관은 의사소통지원, 정보제공, 자원발굴 등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행상담 의뢰 대상 기준은?

Q13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상담 의뢰대상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 독거 발달장애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 청각 혹은 시각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외 장애인

⁃ 독거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인 가구

⁃ 시·청각 중복 장애인

⁃ 보행상 어려움을 주는 내부기관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장애인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홉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 수화통역 등 의사소통관련 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동행상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인가? 예시인가?

Q14

동행상담 의뢰대상 외 담당자 판단 하에 동행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동행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없으면 발달장애인 동행상담은 누가 수행하나?

Q15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없을 경우, 장애인복지관에 의뢰하여 동행상담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란?

Q16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장애인 사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민관협력기구에 해당합니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의 구성은?

Q17

시·군·구 사회복지(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영역, 민간영역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영역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성과 직능별 대표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에서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위촉 대상은 누구인가요?

Q18

장애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지역사회 내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민간영역 각 분야의 위원을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합니다.

	[민간영역 위원 위촉대상(예시)] □ 장애인복지관 관장(기관 사정에 따라 실무자 위촉 가능: 사무국장, 팀장), 장애인 거주시설장,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직업재활수행기관 국장(팀장), 수어통역센터장(팀장) 등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장 또는 팀장급 이상 직원 *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기업 사회공헌팀장, 기부･봉사･문화･여가 등 다양한 후원이 가능한 기업 간부 □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장, 지역의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 사무국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주거, 교육, 생활체육, 치료 등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형태는?

Q19

장애인 소관부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되,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아래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기존 민관협의체*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 분과 또는 사례관리 분과 등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 또는 지역케어회의 등 회의체 활용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시·도에 설치하는가?

Q20

아닙니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시･군･구에 설치 운영됩니다.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시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과와 장애인복지 담당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Q21

장애인 소관부서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민간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사례관리 담당부서는 기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시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활용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무엇인가요?

Q1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생활실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 하는 절차입니다.

의학적 평가 중심의 기존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Q2

①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②사회활동(2개), ③가구환경(5개) 영역의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됩니다.

* ADL(일상생활 동작): Activities of Daily Living(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 /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전화사용, 물건사기, 청소 등) / 인지행동특성: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 등 /사회활동: 직장생활, 학교생활 / 가구환경: 독거가구, 취약가구, 주거특성 등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누가하나요?

Q3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교육을 받은 전문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4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접수) 후 시･군･구에서 연금공단으로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되고, 공단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합니다. 시･군･구의 보장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종합조사 및 심의가 완료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Q5

의학적 평가 중심(장애등급)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활동지원인정조사」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Q6

활동지원 인정조사와 비교 (표)

명칭	활동지원 인정조사(AS⁃IS)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TO⁃BE)
주요 특징	∙ 신체적 장애유형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 ⁃ 정신적 장애유형(발달, 정신)은 인지기능, 정신기능만 평가(2개) ∙ 일반적 가구특성만을 반영 ⁃ 1인가구/취약가구 여부만 확인 ∙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평가 고려 부족 ⁃ 등간 배점구조에 따라 급여 지급 * 독거/취약인 경우에 한해 추가급여 차등적용 ∙ 단일 장애유형 중심의 지표 구성	∙ 정신적 장애유형의 인지행동특성을 고려한 지표 강화 ⁃ 주의력, 돌발･공격･자해 행동, 환각･조울 등 6개 ∙ 다양한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구체적으로 반영 ⁃ 독거, 취약가구 ⁃ 조손 또는 한부모 가족(아동의 경우) ⁃ 지하에 거주하고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최중증 장애인에게 유리한 배점 구성 ⁃ 기능제한이 심할수록 2배~3배의 가중치 부여 ∙ 중복장애유형을 고려한 지표 구성 ⁃ 신체기능과 정신기능(또는 감각기능), 외부와 내부장애 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모든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적용되나요?

Q7

아닙니다, ’19.7월부터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고 ’20년에는 이동지원 서비스, ’22년에는 소득·고용지원서비스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8

장애인의 기능적 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영역의 총 36개 평가지표를 단순 수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소요시간, 위험성, 정확도, 사회적 제약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Q9

총 36개의 조사지표이며 장애인의 기능제한 29개, 사회활동 2개, 가구환경 특성 5개의 조사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구성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8개) ⁃ 일상생활 기능평가 영역(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29개, 아동 20개) ⁃ 사회활동 영역(학교 및 직장생활 2개) ⁃ 가구환경 영역(독거, 취약가구 등 5개) ∙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3개)

명칭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구성	∙ 기본조사(성인 24개, 아동 22개) ⁃ 일상생활 기능평가 영역(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성인 15개, 아동 13개) ⁃ 장애특성 영역(휠체어사용, 시각･청각 등 5개) ⁃ 사회환경 영역(사회활동, 위험상황 등 4개) ∙ 생활환경(독거, 취약가구, 출산 등 8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평가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Q10

복지부는 ’14년 WHO 국제기능장애분류(ICF)를 바탕으로 55개 기능제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관 등 현장관계자 설문, 공단 시범사업,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36개의 조사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지표 중 신설·분화·폐지된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Q11

조사표의 기능평가 구조를 더 세분화하고 인지정신기능 반영 등 중복장애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 (예) (신설) 시청각복합평가,

(분화) 식사하기→음식물넘기기와 식사하기, 걷기→실내보행과 실외이동, 화장실사용하기→배변과 배뇨,

(폐지) 장애특성고려영역(휠체어사용 등)

평가지표 중 ‘시청각복합평가’가 신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12

시청각복합평가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장애유형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인정조사 대비 평가지표의 배점(척도별 점수)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Q13

평가지표 중 기능 동작 수행의 난이도, 수행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지표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 (예) 옷갈아입기(0⁃10⁃20⁃40→0⁃2⁃4⁃12), 대중교통이용하기(0⁃3⁃5⁃10→0⁃4⁃8⁃24) 등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서비스는 종합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Q14

종합조사를 통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이 되며, 그 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참고자료로 지자체에서 활용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유형별 장애상태를 고려하고 있나요?

Q15

그렇습니다, 기존 인정조사 평가지표와 비교해 장애유형별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기존의 [걷기]지표를 [실내보행]과 [실외이동]지표로 세분화하여 이동능력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했고, [식사하기] 지표를 [음식물넘기기]와 [식사하기]지표로 분리하여 신체적 장애인의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하였음

(시청각장애인) 감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시청각복합펑가]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여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주요 장애 특성을 반영함

(발달장애인) 인지기능과 문제행동과 관련된 평가 지표 [주의력], [돌발행동], [공격행동], [자해행동]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의 주요 장애특성을 반영함

(정신장애인) 정신기능과 관련된 평가지표 [환각/망상], [조울상태]를 추가하여 정신장애인의 주요 장애특성을 반영함

지원 서비스별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16

활동지원 등을 포함하여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 서비스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서비스 인정자격은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Q17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표는 성인과 아동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Q18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인(19~64세)과 아동(6~18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동용 조사표의 적용연령이 6~18세로(기존 6~14세) 변경되었습니다. 왜 변경되었나요

Q19

고등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아동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필요 급여량에 변동이 생기는 부분과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에서 아동의 기준이 18세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성인과 아동에게 적용되는 종합조사표는 왜 다른가요?

Q20

연령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하기 및 학습하기 등 평가지표를 달리 구성하였습니다.

성인과 아동에게 적용되는 종합조사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21

아동용 조사표는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2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성인은 36개)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등은 아동에 특화된 지표이며 조사 매뉴얼에 아동의 특성(연령)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Q22

활동지원은 지자체 최종결정(처분) 후 9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서비스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재신청 절차(지자체에 신청)에 따라 조사를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개 되나요?

Q23

그렇습니다, 신청서비스별 적격여부, 적격자인 경우 서비스 급여량(활동지원)은 지자체에서 개인별로 통보합니다. 단, 평가지표(36개)별 세부 결과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독거나 취약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4

1인 독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는 경우, ’취약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학교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5

현재 관계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 범위

⁃ 「영유아보육법」제10조, 「유아교육법」제8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전공과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직장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6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경우 제외) 등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훈련생 포함)

⁃ 자영업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 일용근로자: 최소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 프리랜서 형태 근로자: 최근 3개월 평균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한 자만 인정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27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의 제1호부터 제4호 규정에 따름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 규정에 따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Q28

그렇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는 유효기간(3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에 의한 종합조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수급자는 종합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이후 개인 사정이 달라졌다면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Q29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장애상태, 사회활동·가구환경에 변화가 있다면 변경신청을 하여 종합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Q30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 이후 종합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1)사전 의료자료 확인을 통한 장애상태의 확인, 2)조사자 편차해소를 위한 표준상담가이드 활용, 3)평가항목간 상관관계 확인을 통한 조사결과 적정성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Q1

장애인등록제 개편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대했고,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도 경감됩니다.

특히,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는 장애 상태와 삶의 여건, 서비스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급여구간을 4개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개별 상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전에 비해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부 서비스 탈락 및 감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량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하거나 급여탈락자의 경우 최소한의 급여량을 지원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인정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남은 사람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2

아닙니다,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기존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장애의 정도, 사회활동 또는 가구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거나,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결정 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Q3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시 받아야 했던 재판정제도는 폐지됩니다. 다만, 서비스 신청 시에 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없는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 아동수당은 2022년 종합조사가 확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4

기존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장애등급 1~3급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19.7월 이후에는 만 6세~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Q5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Q6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다만, 추가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의료자료, 사회활동･가구특성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절차는?

Q7

읍･면･동에서 신청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 후 시･군･구는 공단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고, 이후 공단의 조사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는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며, 최종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후 조사,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Q8

기본적으로 신청 후 조사･심의까지 30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수급자격심의를 30일 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Q9

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Q10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를 활용하여 산정된 활동지원구간에 따라 급여량이 결정됩니다.

개인사정이 변경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지원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Q11

수급자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개인의 가구환경(1인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및 사회생활(직장·학교생활)이 변화하는 경우 읍·면·동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필요 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시 재산정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은 몇 년 간 유효한가요?

Q12

수급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도 달라지나요?

Q13

아닙니다, 현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동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이용 방법도 달라지나요?

Q14

아닙니다, 현재와 동일하게 수급자가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15

기존에 사회생활,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던 추가급여 중 5개 추가급여(독거, 취약가구, 직생생활 등)는 활동지원급여로 포함 되고, 나머지 3개 추가급여(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는 특별지원급여로서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때, 특별지원급여의 지원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특별지원급여(종전 ‘추가급여’) 지원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Q16

읍·면·동에서 신청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Q17

활동지원 등급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긴급활동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Q18

긴급활동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고, 활동지원급여 13구간 수준인 120시간(1,556,00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Q19

소득구간은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며,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산정되었던 본인부담금이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는 면제됩니다.

기존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던 시･도 또는 시･군･구 추가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Q20

시군구청장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을 고려한 지원 기준안을 마련 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6~7월에 활동지원 갱신신청 대상자는 인정조사로 진행되나요? 종합조사로 진행되나요?

Q21

6월 14일 18:00시까지 갱신신청한 대상자는 인정조사로 진행되고, 그 후 갱신신청 대상자는 종합조사로 진행됩니다.

종합조사의 활동지원 급여체계가 15구간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22

급여시간의 세분화를 통해 장애인의 상태, 환경, 욕구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인정조사의 4등급 체계를 종합조사 15구간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조사표 평가지표의 항목척도 간 배점간격이 2~3배 구조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Q23

종합조사표의 설계원칙인 최중증 장애인 보호(급여량 확대)를 위해 기존인정조사의 평가척도별 등간배점(0⁃2⁃4⁃6점)구조를 종합조사에서는 최중증 가산방식(0⁃2⁃4⁃12)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옷갈아입기] 인정조사(0⁃10⁃20⁃40) vs 종합조사(0⁃4⁃8⁃24)
[전화사용하기] 인정조사(0⁃5⁃10⁃15) vs 종합조사(0⁃2⁃4⁃12)

6.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Q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거주시설(장애인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기존 그대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선정기준은?

Q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거주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기능제한영역(X1) 240점 이상·아동 190점 이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은 기능제한영역(X1) 120점·아동 110점 이상이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신청장소는?

Q3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Q4

읍·면·동 담당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가능여부를 시･군･구로 우선 확인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하며, 시･군･구에서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본인 등 신청자 및 해당 시설장에게 안내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위한 대상자 조사 주체는?

Q5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거주시설 입소가 가능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는 어떻게 되나요?

Q6

기존에 거주시설에 입소해있던 이용자는 제도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입소 가능합니다. 다만 퇴소 후 재입소시에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Q1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자산형성 지원 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Q2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보조기기 필요(적격)로 판정될 경우 지원합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종합조사는 어디에서 실시하게 되나요?

Q3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자격기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Q4

종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Q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순입니다.

전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일 경우 보조기기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교부제한도 페지되나요?

Q6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규정은 유지됩니다.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현행 기준도 페지되나요?

Q7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은 유지됩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보조기기 신청 시 지원 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경사항에 있나요?

Q8

종전과 동일하며 변경사항 없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의료급여 보장구지원과 보험급여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Q9

동일한 교부 품목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 중복되지 않은 품목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요양·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신청 장소가 변경되나요?

Q10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기기 센터에서 하는 적합성 평가는 없어지나요?

Q11

보조기기 센터가 있을 경우 종전과 같이 적합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보조기기 신청 및 구입절차가 보완되어 간소화 되나요?

Q12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보조기기 신청 가능한 품목이 확대되나요?

Q13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가 품목에 추가되어 총 3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품목 급여기준액이 인상되나요?

Q14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품목 급여기준액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가?

Q15

아닙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8.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은?

Q1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 장소는?

Q2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Q3

기존과 동일하게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다만, 순위 선정 부분에서 인정조사 결과로 산출된 활동지원등급(1등급)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산출된 활동지원등급(13구간)으로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절차는 바뀌나요?

Q4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지역센터 또는 읍･면･동에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5

기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중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인정조사로 결정된 활동지원 수급자가 장애등급제 폐지(’19.7월) 이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Q6

기존 인정조사로 결정된 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종전의 인정조사 점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9. 기타 서비스 관련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현재 장애등급 3급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Q1

아닙니다, 현재 장애등급 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외에 다른 장애유형의 부장애가 있고 소득수준 등의 기준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보행상 장애가 확인이 되는 진단서 제출 시 주차가능 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Q2

그렇습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내용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장애인 표지 주차가능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하던 사람이 차량교체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탈락할 우려가 있는지?

Q3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의학적 기준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교체해야하는지?

Q4

아닙니다, 차량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4급 대상자의 지방세 감면서비스 신규 신청 경우 4급에 해당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해야하나요?

Q5

지방세정 담당자는 행복e음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므로  장애인 본인을 확인하여 시각장애 4급 해당여부를 직접 조회하게 됩니다.

참고

주요 연락처

1) 콜센터

상담 구분	상담기관명	연락처
제도 및 지침	보건복지 상담콜센터 129	국번없이 129
제도 및 지침	한국장애인개발원 콜센터	1833-3989
서비스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정보시스템 (행복e음, 복지로 등)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2) 업무소관부서

구 분	세부 사업명	소관 부서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중심 사례관리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장애인정책과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장애인정책과(총괄)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서비스과(활동지원)
	동행상담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	장애인정책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정책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주거시설 입소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