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 목적

○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복지사의 사회정치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주요 정책요구사항이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국가연대(준) 출범 및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 슬로건 및 정책요구사항

슬로건 :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사회복지정책 4대 요구사항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 개요

○ 대회명: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슬로건 :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 일  시: `19.06.14.(금) 14:00~16:00

○ 장  소: 장충실내체육관

○ 인  원: 10,000명 목표

○ 주  최: 복지국가를위한사회복지단체연대 준비위원회(약칭: 복지국가연대(준))

○ 주  관: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조직위원회

○ 주요내용 및 일정

- 내빈 소개

- 대회 영상 시청

- 대회사, 축사

- 정책

- 현장발언

- 복지국가연대 출범선언

- 축하공연

□ 일정표

구분	제목	주요 내용	비고
14:00~14:2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대회 영상 시청
14:20~14:40	인사	대회사, 축사
14:40~15:00	정책	사회복지정책 4대 요구사항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15:00~15:20	현장발언	분야별 발언 3인
15:20~15:40	출범선언	복지국가연대 출범
15:40~16:00	축하공연	문화예술인

□ 연대단체

1. 연대단체 현황

○ 총21개(4.16.기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15개):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외(5개):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2. 연대활동 기본원칙

○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사회복지단체로 구성하여 이루어진       다.

○ 연대활동은 사회복지정책 관련 중점결의사항 도출 및 확정, 복지국가를위한사      회복지단체연대 출범에 초점을 둔다.

○ 연대 참여단체는 실무책임자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연대 참여단체는 상호간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 연대 참여단체는 상호교류와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3. 역할 및 활동

○ 공동대표단 :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참가단체

○ 운영위원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5개 사회복지단체 포함), 한국사회복지시설단      체협의회 산하 시도협회장으로 구성되어 조직분과 지원

○ 집행위원회 : 연대참여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되어 정책대회 및 복지국가연대      출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실무활동기구

- 조직분과 : 정책대회 참가인원 확보 및 관리

- 정책분과 : 핵심정책 확정, 당·정·청 내빈 섭외 등

- 대외협력·홍보분과 : 포스터 및 자료집 제작, 행사 관련 제반 홍보

- 재정·실행분과 : 정책대회 관련 예결산 관리, 행사장 세팅, 공연자 섭외 관리      등

□ 조직구성(안)

○ 2019 정책대회 조직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장
				공동대표단 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정충일 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 이현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최경화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황유신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이승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박준홍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임은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김도율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족지원센터협회
운영위원회(남국희, 남세도, 전용만, 정석왕) 공동대표단체 17개 광역시·도협회장 (조직장 총340명: 연대단체20개×시도17개)											집행위원회(이상진, 박진제) 상임공동대표단체 실무책임자 2명, 공동대표단체 실무책임자 19명
																			간사단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재정, 동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정책, 홍보)
	조직분과								정책분과					대외협력·홍보분과				재정·실행분과
	분과장(최선숙, 곽경인)								분과장(이상진, 신용규)					분과장(신직수, 민진암)				분과장(박진제, 이상진)
	장천식(한국노인복지중앙회), , 권상칠(한국아동복지협회), 최은광(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유승하(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홍성수(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정숙(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김경훈(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은경(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최광필(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장기성(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황주연(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문수(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임은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오현균(한국시니어클럽협회), 윤선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황주연(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은령(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박선해(한국다문화가족협회), 김경훈(한국사회복지사협회)				추주형(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은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대행사 임직원

※ 분과위원회 구성은 연대단체 실무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음

□ 당·정·청 홍보방안

○ 각 정당 대표, 국회 의장 및 의장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 대통령(영부인) 및 대통령실

□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 현황

○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0.5%로 OECD 평균(23.7%)의 절반 이하

- 한국은 시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19.5%)보다도 낮고,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23.0%)의 절반 이하임(국회입법조사처, 2016)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10.5%)은 소득대체지출 3.7%, 빈곤완화지출 1.7%, 보건의료지출 4.1%, 사회서비스지출 1.0%로 구성되어 있으나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편임

∘소득대체지출 : 노령, 유족, 실업 관련 연금(국민연금 등) 및 수당 지출

∘빈곤완화지출 : 주거, 가족부양, 근로 무능력 관련 수당 및 기타 사회정                 책 관련 지출

∘보건의료지출 : 보건의료 관련 모든 공공재원 및 법정 민간재원 지출

∘사회서비스지출 : 아동 등에 대한 각종 돌봄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

□ 문제점

○ GDP(국내총생산) 대비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

- 2018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1.1%로 2015년(10.2%), 2016년(10.5%), 2017년(10.6%)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으나 OECD 평균(20.1%)의 절반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10.9%, 2016년 기준)와 멕시코(7.5%, 2017년 기준)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따라 2018년 우리나라 GDP 순위는 12위인데 반해 사회복지지출은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에 위치하고 있어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복지재원 확보 불충분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72.4조 원으로 전년도 63.2조 원 대비 9.2조 원(14.6%) 증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낮은 급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대,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양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재분배와 삶의 질 개선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요구됨

○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지예산의 확대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원 확대 및 세수확충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와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책요구사항

○ OECD 평균(20.1%)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점을 개선하기 위해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원 확대 및 세수 확충방안 마련

2019사회복지정책대회 정책제안

□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현황

○ 2018.2.28.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 통과

○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종사자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 문제점

○ 거주시설 등 서비스 인력 미흡

- 거주시설의 경우 24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수의 시설이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미 제시

○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시간외 수당 감소

-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 수당이 도입될 당시 인건비 보전의 수단도 내포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 발생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기준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 기준 및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배치 기준 미준수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간 근로환경의 편차 심화

□ 정책요구사항

○ 거주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3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인건비 감소 등을 고려한 예산 및 인력지원 체계 마련

○ 법과 제도에 의한 합리적인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2019사회복지정책대회 정책제안

□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 현황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이 2011.3.30. 제정 및 시행

○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의한 추진

□ 문제점

○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 심화

- 보건복지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는 실정

-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노인양로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책정기준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의 3년 전 기준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수준에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심화

○ 형식적 법률, 조례, 실태조사의 문제

- ‘사회복지사법’과 시도별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조사 또한 형식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임

□ 정책요구사항

○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 개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생활시설의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역별, 분야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추진

○ 서울시의 복지정책(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 실시, 서울형 대체인력지원사업, 국내외연수사업, 보수교육비 지원 등)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2019사회복지정책대회 정책제안

□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법률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서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또한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곳이 적음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만들고 위탁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지도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 제도개선 민관협치 미흡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제도개선 TF 구성을 통해 몇차례의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나 사회복지시설 상호변경은 사회복지현장에 파장이 큰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수행, 행정절차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비롯한 제반 법률과의 상충문제 등의 깊이 있는 분석이 선행되지 않음

- 사회복지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선 사항은 필히 사회복지현장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됨으로 인해 민관협치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 피해 초래

○ 사회복지시설 대외적 신용도 하락 및 제반 법률 위배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용자 소득지원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시니어클럽, 자활사업 등의 경우 상호 변경에 따른 대외적 신용도 하락 및 수입감소 초래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중심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제반 법률과의 상충사항 발생

□ 정책요구사항

○ 사회복지계의 파장이 큰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통한 추진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제도개선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수행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의 지침서인 「2019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