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9-47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후보자 모집 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는 장애순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대통령 지명) 임명을 앞두고, 대통령비서실과 협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에서‘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위원 후보군을 선정한 후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을 인권위원 후보자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 주요 직무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관련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의 심의․ 의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   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권위원 후보자 자격

다음 가.와 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인권위원 결격 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다. 후보추천위원회 지정 특별 기준

▢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 국제인권조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등 인권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와 소통 역량이 뛰어나고,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성을 갖춘 사람

후보자 추천 일정 및 절차

가. 후보자 추천 일정 및 절차

2019. 5. 10.(금) ~ 5. 20.(월)	⇒	2019. ~ 5. 24.(금)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및 후보자 추천

※ 후보군 추천 이후 일정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 예정

나.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 적격성 △ 인권 전문성 △ 국가인권기구 이해 역량 △ 인권위원으로서의 비전과 활동방향 △ (준)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등을 종합심사

다. 추천 결과 발표

▢ 언론 보도자료 배포 및 추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제출 서류 및 작성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개요

구분	제출 서류
자천	지원서, 후보자 이력서, 후보자 자기소개서, 7대 원천 비리 검증 위한 사전 질문서
타천(추천)	추천서, 후보자 이력서, 후보자 자기소개서, 7대 원천 비리 검증 위한 사전 질문서
※ 관련 서식은 붙임 참고

나. 지원서

◌ 본인이 스스로 지원하는 경우(자천)에만 작성

◌ ‘자격요건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은 본 공고문 ‘2. 인권위원 후보자 자격’을 참고하여 ∨ 표기

※ ‘인권위원으로서 자격’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호)

다. 추천서

◌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을 추천하는 경우(타천)에만 작성하며, 피추천자의 수락 여부도 포함하여 기재

◌ 피추천자 관련 작성 사항은 위 ‘나. 지원서’ 작성 참고

라. 인권위원 후보자 이력서

◌ 연구실적, 경력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하며, 후보자 자격요건 증빙서류는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청 시에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관련 자격요건을 확인 가능하게 작성

마.  인권위원 후보자 자기소개서

◌ 인권 전문성, 국가인권기구 이해 역량 등 심사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서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관련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활동 방향을 서술

◌ 가급적 2~3매 내외로 작성

바. 7대 원천 비리 검증 위한 사전 질문서

◌ 지원자(피추천자)가 직접 작성하되, 사실을 적시할 것

지원서 등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9. 5. 10.(목) ~ 2019. 5. 20.(월) 18:00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

◌ 이메일 접수 : hr@nhrc.go.kr(한글 파일로 제출, 5. 20. 18:00 마감)

◌ 방문 접수 : 09:00∼18:00 접수, 토요일 및 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우편물은 2019. 5.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접수처】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앞

6. 유의 사항

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서류심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확인 후 제출 바람

▢ 모든 제출 서류 관련해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심사가 끝난 후 모두 폐기 예정

▢ 본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 후보로 추천되는 분은 성명과 간단한 이력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음

나. 인권위원 신분 사항

▢ 인권위원의 신분 관련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내지 제14조 참고

다. 기타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02-2125-9716~7)로 문의

붙임

서식1 : 지원서

서식2 : 추천서

서식3 : 인권위원 후보자 이력서

서식4 : 인권위원 후보자 자기소개서

서식5 : 7대 원천 비리 검증 위한 사전 질문서. 끝.

<서식1>

지  원  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인권위원(비상임) 후보 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심사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5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에 지원함
※번호	(미표기)				성명(한글/한자)				(지원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주 소
전자우편							휴대전화
자격요건 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관련 해당 사항에 표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결격사유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법」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표기)

<서식2>

추   천  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인권위원(비상임) 후보 공모에 추천서를 제출하며,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심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심사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5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로 추천함
※번호		(미표기)					성명(한글/한자)					(피추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주 소
전자우편										휴대전화
자격요건 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관련 해당사항에 표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결격사유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법」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표기)
추천자 사항 (타인을 추천한 자에 대한 사항으로, 단체는 대표자로 작성)
이름	(추천자)				소속										연락처
주요 경력 (최근 3개)
추천 사유		(글자크기 13포인트)
수락 확인		□ 피추천자가 위 추천사항에 대해 수락하였음(∨표기)

<서식3>

인권위원 후보자 이력서

□ 개인신상

성명	한글
	한자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기타 사항

□ 교육 배경

구 분	내 용
전공 및 학위	학교 구분	전공	학위 (최종학위 수여일 기재)
	◌◌대학교	◌◌학	◌◌학 석사(20**. *. *.)
	◌◌대학원	◌◌학	◌◌학 박사(20**. *. *.)
논문, 저술, 賞 등

□ 주요 경력

경 력 (최신 경력부터 기입)	기 간	소 속	직 책	기 타
	(연월까지 표기)

□ 관련 분야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서식4>

인권위원 후보자 자기소개서

<작성 방향>

▪인권 전문성, 국가인권기구 이해역량을 확인할 수 있게 지식․경험․경력․업적 등을 서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관련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활동 방향 제시

▪ 가급적 2~3매 내외로 작성

<서식5>

7대 원천 비리 검증 위한 사전 질문서

본 질문서는 고위 공직 예비 후보자가 인사검증 전에 스스로 고위공직 적합성을 판단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다 상세하게 인사검증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현 소속 및 직 책 :

작 성 자 :

7대 비리
※ 고위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인 만큼 구체적이고 충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 기피 -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병역 기피 -②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병역 기피 -③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병역 기피 -④	위 □-①∼③ 이외에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시기, 목적과 방법, 횟수 및 결과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세금탈루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세금 탈루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세금탈루 -③	위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시기, 목적과 방법, 횟수 및 탈루금액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불법적 재산증식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불법적 재산증식 -②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시기, 목적과 방법 및 차익규모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위장 전입 -①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위장 전입 -②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시기, 목적과 방법,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및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연구부정 행위 -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귀하의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연구부정 행위 -②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연구부정 행위 -③	위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시기, 목적과 방법,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음주 운전 -①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음주 운전 -②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음주 운전 -③	위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시기, 사유, 혈중 알콜 농도, 운행 거리, 인명피해 여부, 처벌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성 관련 범죄 등 -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성 관련 범죄 등 -②	위 □-①에 미치지 않지만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추가 확인 필요
	※ ‘예’ 또는 ‘추가확인필요’라고 답변한 경우 관련내용을 시기, 피해자와의 관계, 내용, 사과여부 등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