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사회복지직 특례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1. 목 적

- 사회복지직 특례업종 폐지 정책 성과 홍보

- 특례업종 폐지가 사회복지직 근무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질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 진단

-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폐지에 따른 과제 및 이행 방안

2.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4. 17(화) 14:00~16: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    최 :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사회복지계)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시니어클럽협회,한국아동복지협회,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국여성복지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주    관 : 국회의원 인재근, 국회의원 권미혁

- 참석인원 : 400여명

❐ 프로그램(안)

※ 좌 장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

구분	내용
14:00~14:40 축사 및 인사말 (40분)	축사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서상목),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장순욱) 등 주요 직능 대표 인사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보건복지위 간사, 권미혁의원 등
14:40~15:00 발제 (20분)	김연명(중앙대 교수,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직 일자리 개선 및 창출 효과, 향후 과제
15:00~15:50 토론 (각 8분)	오승환(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특례업종 폐지 추진 경과 및 성과
	설정곤(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예산, 인력 확보 등 향후 과제
	김진석(서울여대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특례 업종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직 처우 개선 등 효과
	이태수(꽃동네대학교교수,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전망 및 로드맵
	곽숙영(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특례 업종 폐지 이행 로드맵
	홍성대(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특례 업종 폐지 이행을 위한 법/예산 측면의 과제
15:50~16:00 토론정리 및 마무리 (10분)	좌장